[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자동차 전용도로 및 동백대교 중앙분리대에 대한 환경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시는 2월 1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용도로 및 동백대교 중앙분리대를 대상으로 집중 환경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건설과]군산시설을맞아전용도로동백대교환경정비활동전개 또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도로변과 중앙분리대에 장기간 쌓여 있던 토사와 각종 쓰레기, 낙하물 등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도로 보수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작업에 참여해 도로 미관 개선은 물론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했다. 특히 정비 기간 중 문춘호 안전건설국장이 도로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근무 중인 건설과 직원 및 도로 보수원들을 격려했다. 문 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사고 없이 정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도 당부했다. 군산시 건설과는 “앞으로도 주요 도로와 교량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정비와 시설 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탄소중립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수소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6년 수소자동차(승용,저상·고상버스)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김포시는 올해 수소승용차 58대, 저상버스 2대, 고상버스 6대로 총 66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승용차량 1대 당 3,250만원, 저상버스 차량 1대 당 29,190만원,고상버스 차량 1대 당 34,640만원 구매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며, 2월 2일 월요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 신청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 신청 서류를 제출,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만약 구매신청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8년 동안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운행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2일) 오후 3시 도모헌에서 「15분도시 안전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 만드는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15분도시 부산'의 핵심 가치인 생활권 접근성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자율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 해소 ▲도로 다이어트 ▲일방통행 지정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대표단, 부산녹색어머니연합회, YMCA 시민대표, 학생기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시장, 학생 대표, 학부모,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오픈토크’를 통해 안전통학로 조성 필요성과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한 뒤, 학교까지 동행하는 거리 캠페인(궐기대회)을 이어간다. 시는 부산 전역 6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차 없는 길 ▲보행자 전용 보도 ▲보행자 안심 공간의 3가지 유형의 셉테드*(CPTED, 범죄예방) 기반 안전 통학로 모델을 도입해 학생·차량 동선 분리 등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셉테드 : 도시·건축 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280만 서울 청년들이 미래에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주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한다. 올해부터 청년을 보호·지원의 대상에서 서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이자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도시의 자원을 청년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오롯이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도록 주거는 물론 미래준비를 위한 씨앗자금 마련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12일(목) 2026년을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월) 진행된 민생경제활성화대책 후속으로 시는 앞으로 청년에 이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국가와 도시의 성장동력이 되는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선제 투자’, ‘복지 중심→성장 중심’으로 청년정책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전 예방으로 정책 구조를 변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청년행복프로젝트(2차)’를 통해 지난 5년간 청년 2,981만 명(누적)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퇴출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시장구조로 전면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장기간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 집중관리기간 운영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지난 9일 추가 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휴일·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공심야약국'을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 취약시간대(매일 밤 10시~익일 새벽 1시)에 시민에게 의약품 조제·판매와 전문 약사의 복약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여는 약국이다. 부산시 공공심야약국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시민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2024년 14곳, 2025년 15곳을 거쳐 2026년 18곳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지정된 3곳은 ▲북구 한마음약국(구포동) ▲동래구 광제약국(사직동) ▲부산진구 미소약국(양정동)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가 매년 급상승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심야시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2025년) 기준 연간 7만 5천여 명이 이용하여 9만 9천 건 이상의 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 대다수 공공심야약국이 휴무 없이 운영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기여했다. 이번 설 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황은호)가 12일 신청사 개청식과 함께 주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개정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어린이 국악 공연 등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청사건립 유공자 표창, 환영사 및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어울림문화센터’를 포함한 복합청사로 추진되었다. 기존부지를 확장하여 대지 3,943㎡에 지상 2층(연면적 1,141.2㎡) 규모로 완공된 청사 1층에는 민원실과 북카페, 건강증진실이 들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행정 업무를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다목적 강당 등을 배치해 면민들의 소통과 문화 활동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구성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오랜 시간 신청사 건립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 수사 의뢰 110건,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뉴스1)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2025년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했으며, 49개 기관 중 조사 과제가 없는 기관은 작년 말 활동을 종료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 권력의 정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역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수 외국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찾아가는 광역형 비자 설명회」를 추진한다. 설명회는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및 유관기관의 신청을 받아 개별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업별 여건을 파악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우수 인재에게 장기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경산시는 경상북도,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의 전반적인 안내는 물론 ▲비자 유형 및 요건 ▲외국인 인재 채용 절차 ▲체류 및 고용관리 유의 사항 ▲기업별 적용 가능 사례 등 심도 있는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센터의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통번역 서비스, 주거 관련 정보제공, 동반가족 역량 강화 등 희망이음 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성희 사회복지과장은 “광역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역 산업·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투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12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장민영 기업은행장, 도내 관련 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 및 신청법 안내, 지방 우대 정책금융 소개, 충남 펀드 추진 현황, 도내 기업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반 투자나 고위험 첨단산업 투자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부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역대 정책펀드 중 최대 규모인 150조 원으로 조성되며, 오는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가운데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대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펀드 전체 조성 금액 중 40%인 60조 원 이상이 비수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기능은 삼성 '전화', SK텔레콤 '에이닷 전화', KT '후후', LG유플러스 '익시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 분석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인공지능(On-Device AI) 기반으로 이뤄진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화면. 모르는 번호와 통화 시 탐지를 시작하며 보이스피싱 판단 시 소리 및 진동과 함께 팝업을 제공하고, 종료 후 통화 기록에 탐지 기록을 표시한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지난해 7월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삼성 갤럭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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