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오는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DMZ자생식물원에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및 북방계식물을 알리기 위해 관람객이 집중되는 주말(토, 일)간 전시원해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DMZ자생식물원 - 위 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 -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며, 9시부터 17시까지 개방 전시원해설은 토요일 3회(11시, 14시, 16시), 일요일 2회(11시, 14시)로 운영하고, 전시해설 참여는 식물원 방문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당일 예약입장 후 방문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전시원해설을 통해, DMZ일원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관람객에게 좀 더 생생한 정보 제공 및 DMZ자생식물원 내 미래의숲 등 8개 전시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8개 전시원(DMZ원, 습지원, 희귀특산식물전시원, 북방계식물전시원, War가든, 미래의숲, 소나무과원, 야생화원) 산림청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DMZ자생식물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DMZ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미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김재현 청장)은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 시민의숲 일원에서 '숲으로 가자! 놀자, 쉬자, 웃자'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하여 산림교육·치유·휴양을 활성화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홍보,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숲에서 산림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산림교육·치유·휴양을 주제로 한 체험관 100여 개가 마련된다.다양한 연령대의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체험관, 목공예 만들기, 숲 시네마, 축하 공연 등도 마련된다.특히, 숲에서 놀면서 유아의 창의성을 일깨우고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유아숲체험원을 행사현장에 소규모로 구현하여 숲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또한 나무의사·목공체험지도사·유아숲지도사·숲해설가·산림치유사 등 유망 산림일자리를 알리고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체험관과 상담부스를 운영한다.이 외에도 산림문화를 알리기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숲교육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 광시면에 위치한 무한천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착공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31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무한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국내 보호조류인 황새(깃대종, 멸종위기동물 제1종, 천연기념물 제199호)의 서식처와 활동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무한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총 9.6km(무한천 7km, 시목천 2.6km)이며 무한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존치·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습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됐다. 또한 관찰광장, 전망데크 등 일부 친수공간을 확보해 생태학습 및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치수능력을 겸하고자 사업구간 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제방보축과 교량 2개소(광시교, 청성교)를 재가설할 계획이다. 군은 2017년 5월 말부터 본 사업을 위해 사전 협의보상을 실시해 협의 중이며, 60%의 토지협의보상을 완료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결정돼 공사추진을 위한 설계검토 및 사전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준공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공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지역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 생물 중 하나인 ‘파파리반딧불이’를 영장산 기슭에서 관찰할 기회가 성남시민에 제공된다. 성남시는 오는 5월 21일 오전 9시부터 환경교육도시 에코성남(eco.seongnam.go.kr)을 통해 반딧불이 탐사에 참여할 90가족(3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가족당 최대 4명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다. 탐사는 오는 6월 1~6일 영장산 줄기인 분당구 율동 대도사 주변에서 늦은 밤 11시 2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된다. 하루에 15가족 60여 명이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반딧불이 전문가와 성남시 자연환경 모니터가 동행해 파파리반딧불이를 찾아 관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반딧불이 빛의 발광 원리와 시간, 종별 빛의 밝기와 색깔, 암·수 구별법도 설명해 준다. 성남지역에는 율동과 금토동, 갈현동 일원 등 54곳에 반딧불이가 서식한다. 파파리반딧불이 외에도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가 관찰된다. 파파리반딧불이는 대표적인 환경지표 곤충이다. 배에 있는 발광 세포에서 형광 연두색의 강한 점멸 광을 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가운데 발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앞선 지난해 12월 성남시는 파파리반딧불이와 버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민병준)는 지난 15일 전남 화순군 북면 백아산 노치산촌생태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을 그대로 살린 산촌생태마을을 보호하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마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했다. 이날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직원과 마을주민 20명이 함께 참여해 제초작업과 하천정화활동 등에 힘을 보탰다. 또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의 위험성과 우리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산불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민병준 소장은 “풍부한 산림자원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에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와 산촌휴양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였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공원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조류생태공원 내 낱알들녘 80,350㎡(약25,000평)에 모내기를 실시하며 올 한해의 풍작을 기원했다. 김포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낱알들녘 부지의 여건상 염해 및 물관리 등 경작에 여러 제한이 있지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 풍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번 모내기는 가을철 조류생태공원의 추수(벼수확) 체험프로그램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낱알들녘에서 생산되는 벼는 겨울철 김포시를 찾는 재두루미를 비롯한 기러기 등 여러 겨울철새의 주요 먹이원으로 제공돼 조류생태공원의 생물다양성 가치보존에 주요자원이 된다.
[산청/송인용기자] 지리산의 생태와 환경은 물론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과 지리산 인문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기관·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경남환경교육원은 지난 11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최구식 한국선비문화연구원장과 신용석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과 조종호 경남환경교육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자연체험교육, 지리산 인문학과 남명사상 및 생태체험, 힐링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최상의 생태·환경·인문학 체험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과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명조식의 실천적 선비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선비문화체험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연간 150만명에 달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연해설과 탐방프로그램 그리고 관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학교, 방과후 학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신천둔치에 조성된(수성교 ~ 동신교) 논·둠벙이 도시농업체험교육 및 친환경 생태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생태체험활동 사진〉 신천둔치관리소는 도심 속 생물 다양성 확보 및 농업 체험활동을 위해 조성된 신천좌안 논·둠벙에서 생태체험활동을 지난 9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지난 5월 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된 120명(단체 3팀, 개인 1팀)으로 매월 1회씩 5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농업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5월 체험활동에 참가한 에듀웰 유치원생들 및 개인 참가자들은 재래방법의 손 모내기 체험과 볍씨의 생김새, 특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신천좌안 논·둠벙은 대구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공간, 어린이들에게는 도심 속 농업체험 및 학습의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북/이두환기자]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 중인 “꿈꾸는 물고기” 특별전에 지난 주말 1,500여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준비한 이번 소규모 특별전은 척추동물의 진화과정을 물고기의 꿈에 비유한 기획 전시로 ‘진화과정전시관’, ‘곤충놀이터’, ‘곤충표본관’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진화과정전시관’에는 다양한 동물의 먹이 먹는 모습과 생태적 습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카멜레온이 먹이를 먹기 위해 혀를 길게 내미는 장면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색을 바꾸는 모습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밖에도 ‘곤충체험관’과 ‘곤충표본관’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곤충체험과 세계희귀곤충표본은 자연놀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꿈꾸는 물고기”특별전은 전 연령대가 입장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30분까지며(휴관일 매주 월요일)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전시관에는 백두대간 마루금이 통과하는 유일한 마을인 노치마을에 관한 기획 사진전이 열려 평소 볼 수 없는 오래된 사진들도 감상할 수 있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봄 여행주간(4.28.~5.13.)과 연계한 특별행사인 '소로우 길과 함께하는 우리 들꽃 이야기’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야외공간 '소로우 길’에서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올해 개원 5년차를 맞는 국립생태원은 매년 봄철이 되면 야생화를 주제로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24일에 조성된 '소로우 길'일대에서 자생식물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소로우가 자신의 고향인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숲과 초원 등에서 야생화를 관찰하며 기록한 저서 '소로의 야생화 일기’를 참고하여 조성됐다. 울릉도에 자생하는 섬개야광나무와 섬시호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삼백초 등 총 88종의 우리 들꽃을 전시한다. 그 중 소로우의 저서에 기록된 야생화 중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꿀풀, 나도옥잠화 등 13종도 선보여 소로우가 보고 느꼈던 야생화를 만나볼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봄 여행주간인 4월 28일부터 5월 13일 동안에 입장료 50% 할인 행사도 실시한다. ※ 정상요금: 대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소인 2,000원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생명사랑 및 생태보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은 4월 27일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에 대한 방제추진상황, 벌채·훈 증처리, 작업장 안전관리 등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는 참나무 시들음병 완전방제를 위해 산림청소속 산림 병해충방제 현장자문위원과 함께 남구, 계양구 등의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현장을 찾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요령에 대해 지도했다. 인천시는 매개충 우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감염목에 대한 벌채·훈증작업을 시행하고 이후 끈끈이롤트랩을 감아 매개충 침투를 막는 작업을 6월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지속추진 참나무를 보호하여 건강한 산림환경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서정철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26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광릉숲에서 ‘아름다운 광릉숲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산지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국립수목원, 문화재청 광릉 관리소 등 50여 명의 유관기관 직원들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5㎞에 달하는 광릉숲 도로와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천계곡에 방치돼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산림부산물(낙엽, 토사 등)을 제거하는 재해 예방 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지원과 수거한 쓰레기의 처리는 포천시 소흘읍과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담당했다. 광릉숲 산지정화활동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광릉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숲 가운데 하나로, 500년 이상 잘 보전돼 왔다. 특히,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광릉(조선 세조 왕릉)’과 생물권 보전 지역(2010년 유네스코 지정)이 함께 하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성주한 소장은 “아름다운 광릉숲을 지키려면 어느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직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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