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이에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마다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해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마을기업은 25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는 높은 매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기업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우수 마을기업 중에는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마을기업의 활
앞으로 잃어버린 여권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 여권 습득·수령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실 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절차가 이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 시군구청 여권과에서 분실(습득)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먼 곳에서 발생해 직접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해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실·습득여권 처리업무 흐름도. (인포그래픽=외교부) 한편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을 영구히 무효화하도록 엄격한 보안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분실 신고된 여권이 습득될 경우 유효한 여권에 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교부는 향후 분실신고되어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BTS 10주년 기념 투어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의 방탄소년단 관련 13개 명소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13개의 BTS 서울 명소는 서울 숭례문, 하이브 용산 사옥, 경복궁 근정전, 여의도 한강공원, 을지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종합운동장 등 멤버들이 자주 찾던 장소와 '달려라 방탄' BTS 자체 제작 콘텐츠 촬영지 등이 포함돼 있다. 13개 BTS 서울 명소 중 한 곳 이상 방문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투어 이벤트에 응모된다. 당초 BTS 서울 명소로 7곳을 선정했으나, 다양한 방탄소년단의 명소에 방문하고자 하는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BTS 서울 명소를 13개로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벤트는 'BTS 10th Anniversary FESTA @여의도' 행사가 개최되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내달 5일 발표된다. 10인의 당첨자에게는 방탄소년단 앨범과 공식 상품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최근 지속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부산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전·월세 계약 매니저로 위촉해 이들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전세 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구별하게 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부산진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주거 취약 계층으로서 부산진구 소재 부동산에 거주하려는 경우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 매니저는 보증금 순위 분석 등 전세 사기 예방 상담, 지역 특성 등 주거지 입지 분석, 임대차 계약 전문 지식이 있는 조력자 입장에서의 현장 안심 동행, 신청자의 연령·특성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인이 유선 또는 홈페이지로 구청에 신청하면 안심 계약 매니저를 연결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현재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15명을 위촉하고 있고 교육이 완료되는 대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매주 화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 부산보훈병원(병원장 이정주)은 14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2023년 혈액사업 유공 표창 행사에서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부산보훈병원은 2015년부터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협약을 맺고 매 분기 청렴 실천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2022년에도 임직원 3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병원은 지역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수상했다. 이정주 원장은 "병원 임직원이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헌혈함으로써 첫 헌혈할 때 부담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2022년 재활센터를 개원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요양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온라인 교육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다. 또 민원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민원서비스 추가 때 적용 시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 기관을 ‘정부 24’로 일원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더 편리하게 교육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창구를 통합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24’에서는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종류를 기존 7종에서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 3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24’ 온라인 민원 발급 서비스 현황.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의 서비스 통합작업으로 교육 민원서비스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중단됨에 따라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나이스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 안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읍·면·동 대상으로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시범 운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존에는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은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상청의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전달력이 확장되면서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여름철에 특히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는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선택시에는 자외선B(SPF 지수)와 자외선A(PA 등급)를 막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노출시간과 활동 종류 등 고려해 적절한 SPF 또는 PA 수준으로 선택한다. 또한 분무형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사용하는데, 자외선차단제 사용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은데, 여름철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오
심장정지란 피를 온몸에 공급하는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멈춰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정지 의심 환자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요령과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심장정지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정지는 건강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심장정지로 쓰러지는 환자는 연간 3만 명이 넘습니다.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병원 밖에서 갑자기 심장정지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알아내어 예방하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전체 심장정지 중 약 2/3는 심혈관질환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나 치명적인 심실세동* 같은 상태가 사전에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 심실세동 : 심장의 심실 부분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떨리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달 1일부터 고양시 택시요금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천 800원에서 4천 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됐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이에 시는 택시 요금 인상 후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 ▲외국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민원발생 운수종사 특별교육 실시 ▲택시청결 의무 준수 등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운송원가 인상 및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택시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사항이다. 요금 인상이 되는 만큼 서비스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요금 인상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4일부터 16일까지 역삼로 창업가 거리(역삼초사거리~구역삼세무서사거리)에서 '2023 강남 창업가 거리 축제 START TRACK WEEK'를 개최한다. 구는 역삼로 창업가 거리 일대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아산나눔재단, ㈜포스코,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부터 강남 창업가거리 축제(START TRACK WEEK)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10월 개관한 강남구의 취·창업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아산나눔재단의 '마루', 포스코의 '체인지업그라운드',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타운'에서 스타트업 IR피칭 및 네트워킹, 스타트 트랙투어,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14일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IT전문기업 ㈜이포넷의 이수정 대표가 성공스토리와 나눔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연을 개최한다. 외부 스타트업에게 센터 입주 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네트워킹'도 진행한다. 15일은 고등학생부터 전문직까지 다양한 출신의 스타트업 대표 4인이 패널로 참석하는 '창업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아울러 센터 입주기업에서 제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