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병열)는 부동산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사례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되며,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부동산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추출되며 ▲업·다운계약 ▲허위매물 등록 후 계약해제 의심 ▲증여가 의심되는 허위 자금조달계획 사례 등이 포함된다. 상록구는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병열 상록구청장은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와 탈세를 방지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4월 9일(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사)한국교회총연합의 주최하에 3년만의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에 따라 4월 9일(일) 0시부터 22시까지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화문 일대의 도로를 단계별로 통제한다. 장소 통제차로 통제/해제시간 비고 효자로~삼거리 (정부청사사거리->청와대방면) 2개 00:00~22:00 자전거도로포함 사직로 (경복궁역->송현동방면) 3개 03:00~22:00 탄력적 운영 새문안로 (정부청사사거리->청와대방면) 1개 03:00~22:00 세종대로 (광화문<->광화문교차로) 7개 0:00~22:00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테마노선 김포 코스는 김포아트홀（집결지）에서 시암리 철책 길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 철책 길을 따라 4.4km 구간을 걷고, 다시 버스로 이동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관람하는 코스로, 5시간가량 소요된다. 민통선 내 철책 길을 걸어보고, 애기봉 전망대에서 조강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바라보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다. 참가 희망자들은 평화의 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테마노선 참가 시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 1만 원을 받는다. 단, 참가비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한다. 시 관계자는 “테마노선 개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DMZ에 담긴 평화·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방 전까지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김포시를 포함해 고양, 파주, 연천, 강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로, 오는 10일(월) 국내로 유해가 봉환되는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에게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됐다. 국가보훈처는 7일 “후손이 없어 무적(無籍)으로 남아있던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고, 오는 10일(월)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유해봉환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헌정한다”고 밝혔다. 황기환 지사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지만,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됨에 따라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었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특히, 등록기준지는 황기환 지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 머나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펼친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으로 부여했다.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를 비롯해 성명과 성별, 그리고 최근 국가보훈처가 발굴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에 명시된 출생연월일(1886년 4월 4일) 등이 기재되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여행지를 찾는 분 봄꽃 따라 여행하고 싶은 분 순천에서 가볼 만한 봄 여행지가 궁금하신 분 ★추천 코스★ 선암사 - 낙안읍성 - 탐매마을 - 순천만국가정원 선암사 선암사는 2018년 세계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이면 나들이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무지개 모양의 ‘승선교’와 함께 벚꽃나무를 볼 수 있고, 대웅전 뒤로는 홍매화가 있어 봄꽃과 함께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특히, 4월 중순에 볼 수 있는 겹벚꽃은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어 긴 기간 동안 꽃구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선암사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매표시간 : 3월~5월, 10월~11월 07:00~19:00 / 6월~9월 06:00~19:30 / 12월~2월 07:00~18:00 -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청소년 1500원 / 어린이 1000원 - 문의 : 061-754-5247, 061-754-5953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낙안읍성 낙안읍성은 옛 모습을 지키고 있는 전통마을로 남부지방 특유의 주거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이 거주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1동 나운상가에 착한가게 가입이 이어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나운1동은 지난 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승수)가 동백로나운상가 5개 업체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은 『행복한 기부,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동백로나운상가번영회 이삼석회장이 주축돼 회원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성과다. 이날 착한가게 현판식을 가진 업체는 군산전일맥주 나운점(대표 채무늬), 부광족발 군산점(대표 차나훈), 형제족발(대표 박준민), 군산뼈삼겹(대표 김미옥), 메가커피 나운동백점(대표 장동숙) 총 다섯 곳이다. 특히, 올해 들어 나운1동은 21호점부터 28호점까지 8호점이 늘었으며, 매월3만원이상 기부되는 착한가게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아져 나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에 활용 될 예정이다. 이번 착한가게 나눔기부에 동참한 형제족발 박준민 대표는“요즘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좋은 일에 나눔의 뜻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삼석 번영회회장은“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착한가게 가입에 적극 나서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며,“나눔문화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4.1. 시행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 4.19. 시행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4.19. 시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 ■ 4.19. 시행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야 하고, 각 대학은 장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 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②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참고3]의 사례③, ④ 참고). 다만, 전세사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삼학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을 운영한다. 삼학동은 4일부터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기 혈관 체크의 날’은 매주 화요일 삼학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30세 이상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9대 생활수칙 등 건강상담 및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뇌혈관질환은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적정관리와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김상윤 삼학동장은 “모든 질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본인의 혈관 건강관리에 힘쓰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부지역(소룡‧미성‧산북동) 60세 미만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운동더하기, 건강더하기 프로그램 참여자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좋은 콜레스테롤(HDL) 부족 등 5가지 위험요인 가운데 3가지 이상 지닌 상태를 말하며, 대사증후군은 당뇨병과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고 뚜렷한 증상이 없으므로 빠른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획된 금번 프로그램은 몸의 유연성 및 체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가와 소도구 필라테스 중심으로 운영되며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과 심신안정을 위한 원예심리테라피도 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전·후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해 운동 효과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와 1:1 건강생활실천 상담으로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도 제공한다. 성낙영 보건소장은 “대사증후군은 유전적 소인과 비만·스트레스 등 환경적 생활습관과도 밀접하므로 적극적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경산지역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3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5월 12일까지 한다고 3일 밝혔다. 연 2회(4월, 10월) 실시하는 사육전두수 일제접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형성률을 높여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경산지역 내 사육 중인 우제류(소, 돼지, 염소·사슴 등)가 대상이며,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를 통한 무료 접종을 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구입(50% 보조)해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업 규모 농가 중 1세 미만 송아지와 고령자 사육농장은 접종을 지원하여 관내 구제역 항체형성률을 최대로 높이고자 한다. 5월 중 경북도에서 확인 검사를 통해 예방접종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항체 양성률 미만 농가는 과태료(500만원~1,000만원)부과,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2월 기준, 우리 시의 소·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각각 98.2, 96.4%로 도내 3위이다. 박길로 축산진흥과장은 “예방접종만이 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어린이가 다니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개학기 맞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구간으로 정비 활동을 오는 4월 7일까지 펼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청소년 유해 광고물, 난립한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읍·면과 합동하여 중점 정비하고 광고물 인쇄업체, 배포자 등도 단속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일제 정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전담 정비인력을 투입해 군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산군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PEC 회원경제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7월 31일 열린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야말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조연설 이후 이틀간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1세션)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진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에서 전국 의용소방대원 17,317명이 동원되어 안전조치 및 복구 활동을 적극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침수 및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의용소방대는 총 6,678회의 안전순찰 및 배수로 정비 활동을 포함해 침수 주택 복구, 급·배수 지원, 폐기물 정리, 실종자 수색 등 광범위한 피해복구에 나섰다. 특히 전남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건물 침수로 고립된 환자 18명과 관계자 6명 등 총 24명을 구조하기 위해 나주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공무원과 함께 구조보트를 투입해 전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현장 대응의 최일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7월 21일에는 경기도 양평 의용소방대원이 가평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를 발견하며 구조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폭우가 그친 이후에는 기록적인 폭염을 이겨내며 광주광역시, 충남 예산, 경기북부 등지에서 드론 및 수색 장비를 동원한 실종자 수색, 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연일 이어갔다. 의용소방대의 헌신은 단순히 관할지역을 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8.3.(일)-8.(금) 간 서울에서 한국과 동남아 지역 청년들을 초청하여 ‘K-컬처, 아세안과 대화하다’ 라는 주제로 「한-아세안 청년캠프(YCAFE / ‘와이카페’)*」를 개최한다. * YCAFE: 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세대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40여명의 청년들을 초청해 청년 교류 및 문화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캠프에서는 “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한-아세안 관련 특강 ▴국립 중앙박물관 및 전통시장 방문 ▴문화 강연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 및 현대 문화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 교류를 통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발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동기 아세안국장은 8.4.(월) 캠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이 심화·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리더인 청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호우·폭염 대응 점검 회의’ 열고, 각 도(道)와 특·광역시 농촌진흥기관 담당관을 통해 지역별 호우·폭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서 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려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가 가중됨을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7일(목)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농업시설물 보강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농작업 중단·외출 자제 등 농업인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호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지방 간 신속한 연락망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부문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류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을 중심으로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 농식품 혁신과 공동 번영의 길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정책 혁신을 아우르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농촌 팸투어와 농업혁신 전시 등 부대행사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정현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준비운영실장이 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각국 혁신 사례 공유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하고 농식품 분야 혁신 논의를 주도한다. 인공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전국 낮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은 7월 26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한 멜론 농가에서는 의용소방대원 82명이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은 소방공무원 9명도 함께 작업에 투입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예산군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434㎜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농가도 비닐하우스 30개 동이 전부 물에 잠겼다. 피해 농민을 돕기 위해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 화재 현장처럼 뜨거워" 비닐하우스 안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온 것처럼 뜨겁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작업에 참여한 대원들의 의욕은 더 뜨거웠다. 이날 작업 목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침수 피해로 엉망진창이 된 비닐하우스 30개 동 내부를 수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91명이 힘을 모으자 작업은 불과 세 시간 만에 끝이 났다. 충남 예산군의 한 멜론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러 들어가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진압, 구조 등 소방 업무를 보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2022.8.1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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