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대석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 명소'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는 지자체에서 조성한 아름다운 무궁화동산,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접수 기간은 오는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서류는 해당 시·도에서 산림청으로 접수하면 된다.산림청은 1차 서류심사를 거친 6개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생육환경의 적합성·규모성·접근성·사후관리 적절성·명소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9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최우수 기관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함께 주어진다.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아름다운 무궁화 동산과 가로수길 명소를 선정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무궁화가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사랑받는 꽃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청/송인용기자] 3억년 전 고생대 당시의 모습과 거의 흡사해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긴꼬리 투구새우가 15년째 산청에서 발견돼 눈길을 끈다. 산청탑라이스협회(회장 오대환)는 산청읍 일대 탑라이스 경작지를 비롯해 금서, 오부, 차황, 생초지역 일대 500ha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와 생비량면, 신안면 일대에서도 긴꼬리 투구새우가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산청군 북부 지역의 친환경 단지 외에도 남부지역인 생비량면, 신안면 일대에서도 발견돼 산청군의 청정한 환경을 입증하고 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해충의 유충을 먹고 흙을 휘젓고 다니며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어 해충 발생의 억제는 물론 잡초 제거 등 친환경 경작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군 차탄마을 유기농 벼 경작지에서는 장기간 유기농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결과 농약과 비료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자취를 감췄던 긴꼬리투구새우가 2003년 출현한 이후 15년째 발견되고 있다. 한편 산청 차탄마을 탑라이스 경작지는 지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평가서 최우수단지로 평가받았다. 유기농 인증을 비롯해 GAP인증, 저탄소 인증을 획득했으며 단지 내에는 긴꼬리투구새우 뿐 아니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자원 육성,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 584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9천여 개 면적에 달하는 사유림 6,647ha를 매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산림경영 임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등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제주 곶자왈 등이다. ※ 2017년 매수 실적 : 총 6,626ha(백두대간보호지역 426ha, 산림보호구역 169ha, 곶자왈 11.5ha)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2009∼2050)」에 따라 사유림 매수 등 국유림 확대를 지속 추진해 2030년까지 국유림률을 미국(33%), 독일(33%) 등 임업선진국 수준인 3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산림청에서는 1996년부터 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8만5000ha를 매수했다. 그 결과 21.7%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대비 국유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7년 25.8%를 기록했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
[남원/이두환기자]남원시 산림과는 보건소와 함께 지난 16일 예비 부모 15쌍을 대상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에서 ‘백두대간 부부태교교실’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발 600~700m에 위치하여 숨 쉬고 걷는 것만으로도 임산부와 태아의 면역력이 향상되고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체험휴양시설에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숲 태교 프로그램은 출산·육아에 대한 예비부부들의 심리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숲 태교는 숲의 경관·소리·향기, 피톤치드와 음이온 등 산림 환경요소를 활용해 임신부와 태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돕는 활동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유수유 교육, 아기인형을 이용한 신생아 돌봄 실습(안기, 젖먹이기, 목욕시키기, 속싸개 싸는 법) △지리산의 풍부한 산채류를 이용한 산채요리교실 △숲을 느끼고 태아와 교감하는 태명명패 만들기, 숲 오감체험 △골반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체조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 태교 산책으로 진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의 첫 단계인 숲 태교 프로그램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자원과 보건 분야의 행정력을 결합한 첫 시도로 남원시 인구 늘리기 시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
[경남/윤감제기자] 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하여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였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6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이미 도내 해당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2018년 6월 28일자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식재비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경관조성국화 확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에 따르면, 반구형으로 자라는 화단국화(Gardenmum)와 퍼짐형 및 반직립형 초형을 가진 조경국화를 의미하는 경관조성국화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에서만 육종하고 있다. 도내에서 개발한 경관조성국화는 특히 국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 여름철 장마기 과습한 상황이나 겨울철 한파에도 거뜬하게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화는 주로 화분과 논·밭두렁, 나대지, 도로 화단, 공원 등에 광범위하게 식재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독거노인 대상 국화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도 적용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로 화단 조성과 마을 가꾸기 사업에 주로 식재되는 꽃은 1년생 초화류로 식재비 및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나, 경관조성국화는 이 같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화훼연구소는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경관 조성 소재 식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경관조성국화 37품종을 등록한 바 있다. 또 식재 및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유공부직포 활용 식재 방법을 개발, 현장에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6월 16일 부터 17일까지 2일간 열리는 ‘제13회 광릉 숲 축제’에 참가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문 화체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광릉 숲 축제’는 1년에 단 한번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광릉 숲(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개최되는 숲과 시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로, 올해 행사는 천년 고찰 봉선사 일대에서 열린다. * 광릉 숲(경기 남양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자연생태의 보물창고라 불림, 평소 때 일반 인 출입을 제한하고 1년에 단 1회만 개방함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문화체험 마당에서는 ‘산 넘고 물길 따라서’라는 이번 축제 주제 와 어울리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다듬어진 소나무를 이용해 소마큐브를 조립해 볼 수 있고, 절단된 가래열매를 엮어 목걸이도 만들 수 있다. 축제를 방문하는 이는 누구나 무료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체험 후 완성품은 소지할 수 있 다. 김기태 북부지역팀장은 “일 년에 단 한번만 그 곁을 허락하는 광릉 숲에서 국립자연휴양 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조림목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 관할(경북전역, 경남일부) 국유림에서 본격적인 조림지 가꾸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림지 가꾸기는 산림에 심은 어린나무가 주변의 잡초나 덩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풀베기, 덩굴제거 등을 실시해 주는 작업을 말한다. 풀베기는 나무를 심은 후 심은 나무의 크기가 잡초목보다 약 1.5배 또는 60∼80cm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하며, 덩굴제거는 칡이나 다른 덩굴류가 나무를 감아 올라가지 못하도록 줄기를 제거하고 뿌리를 굴취하거나 친환경 비닐랩으로 밀봉처리를 하는 등 덩굴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약 4,700ha(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의 조림지 가꾸기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약 49천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통해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생장을 촉진함과 아울러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6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경북 울진군 금강소나무숲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산림청은 1982년 금강소나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후계목 육성을 위해 금강소나무숲을 산림유전자보호림(1,610ha)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3,705ha으로 확대해 보호·관리하고 있다.이곳은 평균 수령(150년), 수고(25m), 경급(38cm)이 일반 산림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고 목재의 형질 또한 빼어나 1680년 숙종 6년 황장봉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6월 금강소나무숲에서는 푸른 나무와 싱그러운 풀이 연출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꼬리진달래, 세잎승무 등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과 대왕소나무, 500년 소나무 등의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이곳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명소라고 할 수 있다.산림청은 산림생태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이곳에는 오백년소나무길, 대왕소나무길, 화전민 옛길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테마 숲길이 조성돼 있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소나무숲길 탐방인원은 12만 명, 지역소
[고창/이두환기자]고창군이사계절꽃이피는아름다운시가지를목표로계절에맞는꽃을선정하여특색있고화사한가로경관을조성하기위하여힘쓰고있다. 12일군에따르면올해도무더운여름을싱그럽게맞이할여름꽃메리골드,꽃백일홍7만본을지역내주요화단7개소에식재했다. 이번여름꽃은이미설치된난간화분(웨이브페츄니아)과더불어화려함이배가되어오가는이들의눈길을사로잡고있다. 산림공원과고운기과장은“식재된여름꽃관수와잡초제거등지속적인관리를계속해나가면서앞으로도쾌적하고아름다운거리환경조성에주력하겠다”고말했다.
[한국방송/박남수기자] 대한항공이 ‘글로벌 플랜팅(Global Plant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몽골사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항공 숲’ 조성사업이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대한항공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는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사막화와 황사 발생 방지를 위한 해외 나무심기 사업이다. 6월 5일부터 9일까지 몽골 바가노르시(市) 사막화 지역에서 입사 2년차 직원으로 구성된 임직원 120여명과 현지주민, 학생 등 총 320여명이 참여해 나무심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항공 숲’은 현재 총 44헥타르(440,000m2)의 규모로 올해 포플러, 비술나무, 차차르간 등 1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총 12만여 그루의 나무들이 자라는 대규모 숲으로 가꿔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5년전부터 현지인 식림 전문가를 고용해 나무들의 과학적인 생장 관리를 돕는 한편, 주민 대상 식림 관련 교육을 통해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식림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현지 블로브스롤 및 군갈로테 국립학교에 학습용 컴퓨터를 기증하는 등 한-몽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나눔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도 컴퓨터, 책걸상 등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지난 6월 1일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에 위치한 금오산 도립공원에서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내가 바로 숲해설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내가 바로 숲해설가’는 청소년들이 1회차(숲해설 교육 받기)·2회차(숲해설 프로그램 만들기)·3회차(일일 숲해설가 되기 체험) 교육을 받으면서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창의성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 체험위주의 수업으로 학생들과 선생님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미여자중학교·진평중학교·구미정보고등학교 숲사랑소년단 학생들(102명)이 직접 제작한 숲해설 프로그램(자연물로 손수건 물들이기, 자연물 목걸이 만들기 등)을 경북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적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 80명에게 제공하여 참여자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숲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소외계층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여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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