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도 채 안 남았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오는 12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특히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에 실시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의 유의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3일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에 '수능 D-10'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1.3 (ⓒ뉴스1) 수험생은 먼저 시험 전날에 수험표를 수령한 후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게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을 검증하고자 오늘(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내성교차로에서 중동을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 시험 운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운행은 내년 정식 운행 개시를 앞두고 진행하는 사전 점검이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검증, 인공지능 학습, 운행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 운행으로, 실제 승객은 탑승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사물 통신(V2X), 정밀지도 등 차량․도로 기반 시설(인프라) 간의 연동성 검증과 주행 안정성을 확인하여, 향후 부산 전역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운행 기간과 시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약 2개월간, 평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이며, 운행구간은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구 해운대구청어귀삼거리 정류소까지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차로이다. 한편, 이번 시험 운행 차량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정밀조정 과정상 정속으로 운행되며, 이에 따라 일시적인 차로 이용 불편이나 교통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안전 운행을 최우선으로 시험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제조업 경쟁력을 이끌어온 숙련기술인을 예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개편하고, 오는 11월 3일(월)부터 21일(금)까지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사업은 202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현장에서 오랜 기간 기술을 갈고닦으며 서울의 제조 경쟁력을 높여온 숙련기술인을 선정해 예우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제도의 명예성과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명칭부터, 지원 규모, 선정 기준, 지원 내용을 대폭 개편했다. 먼저, 명칭이 ‘서울시 우수 숙련기술인’에서 ‘서울 명장’으로 변경됐다. 이는 다른 시·도의 명장 제도와 차별화하면서도, 서울 기술인의 상징성과 명예를 높이기 위한 변화이다. 수상자에게는 기존의 ‘인증서’ 대신 ‘서울 명장 인증패’가 수여돼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게 된다.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5개 업종에서 총 30명을 선정하고 1인당 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각 업종별 1명씩, 총 5명을 선정해 1인당 1천만 원의 기술개발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명장의 수는 줄이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남천옥빛파크골프장(옥곡동 751-77번지 일원) 개장에 앞서 지난 31일 시설 안전 및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경산시와 경산시파크골프협회, 경산시파크골프연맹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으며, 파크골프장 코스 상태, 안전시설, 편의시설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남천옥빛파크골프장은 총 9홀 규모(면적 9,920㎡)로 조성되었으며, 11월 1일 개장했다. 본 시설은 경산 도심과 인접한 옥곡동 지역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초보자부터 고령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남천옥빛파크골프장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형 생활체육시설로, 접근성이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이번 남천옥빛파크골프장 개장을 포함하여 경산파크골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걷고 달리며 생태·평화·역사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는 이틀간의 축제가 펼쳐졌다. DMZ OPEN 페스티벌(Festival)의 대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1일에는 ‘2025 DMZ OPEN 평화걷기’가 2일에는 ‘2025 DMZ OPEN 평화 마라톤’이 개최됐다. 첫째 날 진행된 ‘DMZ 평화 걷기’는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로, 올해는 야니스 베르진슈(Janis Berzins) 주한 라트비아 대사를 비롯해 13개국 주한 외국대사, 독립유공자 후손, 최재천 D.O.F.조직위원장 등 약 1,500여 명이 함께했다. 개막식에서는 경기도 홍보대사로서 활동중인 김규리를 비롯한 참가자 대표 6명이 무대 앞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평화 메시지를 낭독할 때마다, 참가자 전원이 “DMZ는 평화다”라고 화답하는 도민 참여 이벤트가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이어 김대순 행정2부지사의 힘찬 타고(타북)로 평화를 기원하며 걷기를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DMZ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인 사향노루와 반달가슴곰의 발자국을 형상화한 발판 위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의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SH주민참여공연이 오는 12월 13일 토요일에 개최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주민참여공연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문화 축제로, 지난 10년간 공연 참가자와 공공주택 입주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 행사는 이전과 달리 문화·예술의 중심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하며, 전문 공연장에 준하는 고급 음향, 조명, 영상을 투입하고, 20인조 오케스트라 반주를 통해 공연 참가팀과 관람객의 일체감과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SH 임대주택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지역 주민도 임대주택 입주민과 함께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1인의 경우 참가하는 1인이 임대주택 입주민이어야 하며, 2인 이상 팀의 경우 인원의 30％ 이상이 임대주택 입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참가 분야는 문화 예술 기반의 춤·노래·연극·연주·개인기·마술 등의 콘텐츠로 오프라인 공연이 가능하다면 주제에 제한은 없다. 접수 관련 사항은 SH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작품 접수는 참여 팀명, 팀원 수, 영상 주
익산시가 관광객의 큰 호응에 힘입어 순례형 치유여행 프로그램 '성지혜윰길 다이로운 익산여행'을 추가 운영한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5 성지혜윰길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총 44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2.9％가 타지역 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참가자 만족도는 94.7％로 매우 높았고, 지인 추천 비율이 61.4％에 달해 여행의 진정성과 체험 만족도가 자연스러운 홍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익산시는 여행객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21∼22일, 11월 28∼29일, 12월 5∼6일 등 총 3회차(6팀)를 추가 운영한다. 오는 가을과 겨울 익산의 고즈넉한 길을 따라 마음을 돌보는 여행이 시민과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올해 성지혜윰길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원불교 중앙총부, 미륵사지, 두동교회, 나바위성당 등 4대 종교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아가페정원, 고스락 등 지역 명소를 연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순례와 명상, 여유로운 산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익산의 역사와 문화적 깊이를 함께 체험했다. 특히 올해는 50대 이하 참가자 비중이 크게 늘고, 가족 단위와 청년층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치유형 여행으로 자리매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지난 11월 1일, 남구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1회 유엔펫스타(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시민들과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남구 최초의 반려동물 문화 행사로 열린 이번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개막식을 시작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플로깅 '유엔펫로깅' ▲반려동물 문화 교실 '펫티켓 토크' ▲반려동물 퀴즈대결 '댕퀴즈 온더유엔' ▲어질리티 경주 및 기다려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유엔펫로깅'에는 사전접수 50팀, 127명(반려견 50마리)이 참여해 국화가 만개한 평화공원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행사장에는 1:1 건강상담, 동물 등록 등 반려인 대상 체험부스와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 매직＆버블공연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제1회 유엔펫스타가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가을 나들이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남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
충북 증평군은 4일 도안면 일원에서 '도안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도안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문화인프라 부족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2022년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과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국·도비 21억9000만원을 확보하며 본격화됐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1970년대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됐던 농협 폐창고 2개 동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정주 거점으로 재탄생시켰다. 주요시설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도안창고플러스'와 귀농귀촌 청년농 지원거점인 '청춘농담누리'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연면적 430㎡, 2층 규모의 '도안창고플러스'는 창고 본래 구조의 멋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더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개관 후 정책설명회, 간담회, 인형극,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 지난 10월 도안창고플러스 인근에 연면적 258㎡, 2층 규모의 '청춘농담(農談)누리'를 신축 준공했다. 이 시설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거주형 게스트하우스와 농업인 교육·회의실을 갖춰 농업 현장 기반의 체류형 정착 지원 거점으로 활용될 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이 새로 구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상 줄고, 21종의 확인·인증서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지난달 1일 개최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6(사진=연합뉴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이 새로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분산된 여러 사이트에서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플랫폼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가 주관하는 2700여 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무 등 김장재료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김장재료의 최대 50% 할인을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수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소비자 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일부 농산물·석유류 상승과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올해 김장배추 수요는 지난해(55만 7000톤) 보다 5.2% 감소한 52만 8000톤으로 예상되며,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120만 1000톤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부터 이어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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