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다음 주에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민은 큰 공포감에 빠져 있다. 예타를 2개월 연장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를 크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라고 묻자, 원희룡 장관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사업 자체도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지홍 철도국장을 향해 “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발표했고, 여러가지 주장도 하고 보완사항도 요청해서 다 협의하고 있죠?”라고 묻자, 박 국장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수흥 의원은“다음 주에 예타를 발표하는데 국토부와 과기부가 협의해 연장해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서 예타통과를 하는 게 어떨지도 의견을 타진해 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께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국토부와 과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연자동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쉽게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우 충전에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교통약자들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편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별 신규등록 비중 중 전기동력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비율은 2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월 25일, ‘독도의 날’의 맞아 독도와 동해 등 우리 영토의 수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의원은 25일‘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갖은 수단을 동원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정안의 발의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가보훈부 소관의 독도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독도와 동해의 외교적 수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는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독도수호법’의 주요내용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외교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구체적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부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시 인구이동 현황 및 유출 인구 특징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김현우 전문연구원이 집필했다. 전국적인 인구위기 속에서도 특히 부산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유출로 급격한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노인과 바다’로 상징되며, 지방소멸위기를 가장 크게 맞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부산시의 인구이동 추이와 특징, 특히 청년유출인구의 특징과 직업가치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통한 산업‧SOC‧관광레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성장동력에 대해 진지한 고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104명의 학대피해아동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 시도에 소재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쉼터 입소를 위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약 450km를 이동한 아동도 있었다.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의 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명 중 104명의 아동이 주민등록상 소재지(광역 시도 기준) 외 쉼터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14명, 경기 13명, 전북 12명, 강원 9명, 충남 9명, 경북 8명, 충북 8명, 전남 6명, 울산 5명, 제주 5명, 인천 4명, 경남 3명, 광주 3명, 부산 2명, 세종 2명, 대전 1명의 아동이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 중 쉼터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130곳에 달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와 남아를 구분해 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 9천 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8,842개가 공급됐고,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4,771개, ▲2021년 1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급된 전문의약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5,026개로 가장 많았고, ▲호르몬제 6,775개, ▲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순이었다. 한편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오·남용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4월 김포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 중이던 활주로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진입하다가 긴급정지한 일이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공항에서는 활주로 침범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김포공항에서는 3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지난 4월 김포공항 관제사가 대한항공 여객기에 ‘잠시 대기’라는 뜻의 ‘Hold Short’ 이라는 관제를 했으나, 대한항공 조종사는 이를 ‘활주로를 건너라’는 뜻의 ‘Cross’로 알아듣고 별도의 복창 없이 ‘이해했다’는 뜻의 ‘Roger’라는 대답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활주로 정지선을 넘어간 뒤에야 관제사가 긴급 신호로 여객기를 정지시켰다. 이후 국토부는 김포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활주로 침범 자동경고 시스템(ARWIS)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130억원의 예산이 부담되어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설치를 요청한 ARWIS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진입 가능 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스포츠 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비리 , 인권침해로 판정해 문체부와 각 단체에 징계 요구한 사건들이 실제로 징계가 집행된 경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스포츠 윤리센터는 발족 이후 2020 년부터 2023 년 현재까지 총 234 건 인권침해 , 비리 사건에 대해 문체부에 징계 요구를 했다 . 유형별로는 비리 관련 사건이 83 건 ,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151 건이었다 . 징계 수준별로는 징계와 수사 의뢰 건이 6 건 , 중징계 28 건 , 징계 197 건 , 경징계가 3 건이었다 . 하지만 ,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는 문체부와 각 단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234 건 중에서 최종징계가 이뤄진 것은 절반인 117 건 (50%) 에 불과했다 . 그나마도 징계가 이뤄져도 징계로 감경되거나 ,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 스포츠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 자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문체부는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 이란 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 · 원무행정사 등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종합업무처리 시스템으로 , 정보화 장비 중 환자 진료에 가장 밀접한 장비라 할 수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주요 정보화 ( 전산 ) 장비 노후화 현황 ’ 을 살펴보면 서버와 스토리지를 포함한 주요 장비의 노후화 비율이 62%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의료원에서 사용중인 EMR 서버가 단종 (2015 년 ) 및 제조사 기술 지원이 종료되어 셧다운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 만약 EMR 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메뉴얼로 임시로 대응할 수 있다 . 하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시에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이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4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기원이 운영하는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범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제1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운영되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업의 경우 ‘상근직’으로 운영되나, 열악한 처우로 인해 당사자들의 고충이 제기되어 왔다. 류 의원은 “국기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업은 다른 태권도 단체에서 운영하는 파견사업과는 달리 유일하게 상근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태권도 전공자들에게 직업적으로 크게 매력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류 의원은 유튜브에 국기원 관련사항을 검색한 화면을 공유하며 “이 청년들이 태권도 홍보를 넘어,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런데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 국기원은 정작 이 청년들을 ‘열정페이’로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국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별첨자료 참고_임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국기원 시범단원 1인의 총 연봉은 2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맹견의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 등을 담은 ‘ 개정 동물보호법 ’ 이 시행 6 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 기질평가에 필요한 월령 기준이나 사육허가를 불허할 경우에 대한 절차 등 제도적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과 행정인력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더 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은 23 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맹견 개물림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개정 동물보호법 ’ 에 따라 내년 4 월 27 일부터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에는 반려견 등록과 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을 거쳐 시 ‧ 도시자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또한 신청을 받은 시 ‧ 도시자는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사육을 불허하고 ,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을 안락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 10 월 27 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제는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질평가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이 피의자인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 역시 피신고인을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구분할 뿐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외투기업은 국내 법인으로 분류되기에 영업비밀침해가 적발되어도 해외보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약한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영업비밀유출은 대부분 인력유출을 통해 발생하는데 해외법인이 직접 시도할 경우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나 외투기업의 경우 해외로 이주할 필요가 없어 인력 유출이 수월한 환경이 된다. 또한 외투기업이 영업비밀탈취에 성공할 경우 해외 법인과 연결된 자사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 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