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모습.(ⓒ뉴스1) 먼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에 이어 6개 시·도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지정 이후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시·도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으로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출처=산업부 보도자료)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 개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시·도는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126만 9000평),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연서면·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로비 일원에서 「2024 부산청년 글로벌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청년들의 해외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24 부산청년 글로벌취업 박람회 개요> ◦일시/장소 : 2024.11. 6.(수) 10:00~17:00 / 부산시청 1층 로비 및 대강당, 대회의실 ※개막식: 14:00~ ◦주요내용 : 채용면접, 글로벌 취업특강, 취업상담관, 부대행사 등 ◦행사규모 : 13개국 40개사(오프라인24개사, 온라인16개사 구인 253명), 청년 500여 명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시는 이번 '2024 부산청년 글로벌취업 박람회'에서는 부산청년의 해외취업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상반기 아시아권 중심이었던 해외채용 기업을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등으로 확대한다. 13개국 40개 사의 우수 해외기업들이 250여 명의 청년 인재 채용을 목표로 이번 행사의 면접에 참여해 다양한 해외 취업 선택지를 제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5일(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하였고,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0.7만호) 등 3개 지구 3만호를 선정하였다.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하여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하여 수도권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식품(K-Food) 수출이 14개월 동안 잇달아 증가해 올 들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어 역대 10월 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이 8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4개월 잇달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역대 10월 말 실적 중 최대 기록이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상반기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BKF(Buy Korean Food)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수출 품목별로 보면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한 2억 5000만 달러였다. 최대 시장인 미국은 55.9% 증가한 1억 4460만 달러였고, 중국 시장은 지난 9월부터 냉동김밥을 새로 수출하면서 40.2% 증가한 750만 달러였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라면은 지난달 한 달 동안 1억 2000만 달러를 수출해 10월 말 누적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라면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시장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 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법제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담았다. 소상공인 지원 법령 정비안 안내 홍보물.(제공=법제처)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 먼저, 영업 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음악산업진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해 규제를 최종 개선했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 사용 때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고, 이에 따라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에서 도입이 제한됐었다. 이에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은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사용을 더욱 넓게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램프 모듈 에스엘전자공장의 램프 모듈 자동화 제조공정.(제공=중소기업벤처부) 특구 참여기업들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15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000억 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31일 일자리 업무 추진부서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추진을 위한 첫 기획 회의(킥 오프, kick-of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자리 정책 민관협력(거버넌스) 출범을 앞두고 기존 정책 점검 및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산시 일자리 정책 민관협력(거버넌스)’은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 ▲군산시 관계기관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이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군산시가 진행했던 관련 정책 진행과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앞으로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실무부서의 간담이 진행됐다. 또한 상반기 고용조사 수치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산업 변화에 따른 대응 계획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발생될 신규 일자리 분야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일자리 관련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 ▲일하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한 열띤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시는 1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관 운영 외에도 SCEWC 2024 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울의 우수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린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SCEWC 2024 공식 콩그레스’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 정책(Effective Public Policies for Healthier Communities)」을 주제로 키노트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SCEWC 2024 공식 콩그레스’는 SCEWC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도시 지도자 및 저명 인사 600여 명이 한데 모여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스마트도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강요식 이사장과 함께 유엔 국제이주기구 아마이아 알바레즈 자문위원, 보스턴컨설팅그룹 아크람 아와드 파트너 등 각 분야의 연사들이 발표에 나선다. 함께 참여한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는 각 자치구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정책도 선보인다. 강남구는 작년 SCEWC 어워드에서 안전·회복 부문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동대문구와 서초구는 별도 부스를 통해 자치구 스마트시티 정책을 홍보하고 해외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서울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11월 3일 홈플러스 경산점 앞 광장에서 미니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새일센터와 일자리 기관이 함께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플러스’ 사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산 맘 카페 ‘경산맘들 모여라’가 주최한 ‘경산맘프리마켓 & 엄마아이 벼룩시장 축제’에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 주관해 진행됐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경산맘프리마켓 & 엄마아이 벼룩시장 축제’는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수익금 일부는 기부해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미니 채용박람회는 △운영 지원관에서 일자리 기관별 사업 홍보, 구인·구직 상담, 구직 신청서 접수, 이력서 작성 지원 등을 진행했으며 △기업 채용관에서는 11개 기업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실시했다. △취·창업 정보관에서는 중장년 기술 창업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니어 인턴 등 각종 취업 정책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벤트관에서는 방문객들이 아로마 감정 테라피와 뷰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수가 지난 6월 말 7716개소에서 4개월 만에 9000개소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지정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월 대구시 남구 봉덕신시장 내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사업주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는 많은 국민의 참여로 4개월 만에 2200여 개의 업소가 추천됐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이 추천한 업소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450여 개소를 지정했으며 720여 개소는 아직 심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4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발굴한 국민에게 순은 기념메달을 전달했다. 이날 기념메달을 받은 직장인 김씨는 “자주 이용하는 가게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 부산국제수산EXPO(BISFE 2024)'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한국수산무역협회·수협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수산 전문 엑스포이다. 22개국 364개사가 참여하며 1,062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기장군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가해 독립부스를 운영한다. 미역, 다시마, 멸치 등 기장의 우수 수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 수산물가공업체의 유통판로 개척 지원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2개소와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대변어촌장터'가 공동참가 형식으로 함께한다. 또한 기장군 부스에서는 '기장 건어물 탐방기: 숨은 보석들'이라는 주제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한 지역 영세 수산물 가공업체의 대표상품의 전시와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EXPO에서 기장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수산물유통 가공업체를 소개해 지역 수산업계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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