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현행 200만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해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9건이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마약류 안전 관리, △코로나 같은 팬데믹 재난대응 강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위생용품과 화장품의 안전 및 불편 해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들이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며 초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처음 만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2023년 3,194억원에서 610억원이 늘어난 3,804억원이다.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 사건처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착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주암면민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를 치열하게 중재한 끝에 22일 오후 2시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4월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주암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수자원공사 측에 전달하고, 수자원공사의 준비 부족 지적, 그동안 주암댐 지역 지원 내역 공개 요청, 주민들과 시공사·관계기관의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소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여러 차례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으로 내려가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서로 간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을 해 왔다. 소 의원의 노력으로 처음에는 간극이 컸던 견해차는 점차 좁혀졌고 마침내 주암면민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이 오늘 열리게 된 것이다. 소 의원은 “국가기관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셨고, 해당 지역 주민께서도 댐공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 끝에 합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윤석열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11.21.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개혁프리존을 폐지하고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타다' 사업을 좌초시켰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정부의 규제개혁은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면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규제 개선, 로톡 및 삼쩜삼 등 혁신 플랫폼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함께 추진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1,600건 이상의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향후 1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41년 묵은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사례 등을 소개하며, 윤석열정부는 과거 정부들과 달리 오랫동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기와 광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기간중에도 “우리가 언제 탈원전했느냐”고 발뺌하고 우기더니 이제는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을 해결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설비를 구축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태양광조합을 둘러싼 수많은 예산낭비와 카르텔(이권)구조를 덮으려는 듯이 #묻지마_증액 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중에, 그리고 산중위 예산소위 중에 수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는 탈탄소목표, NET-ZERO,NDC 목표를 지키면서 급증하는 전력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CF)를 목표로 달려가는데 한가지 수단에만 매달린채 목적을 잃었습니다. 국적불명의 ‘알이100’라는 단어, 외국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용어를 주술처럼 사용합니다. 제발 ‘신재생100’ 혹은 RE100(one hundred)’로 용어정리부터 해주세요. 우리는 탈탄소에너지 전략의 미래를 유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이 탈탄소, 기후변화대응을 목표로 가장 실효성있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중이고 빌 게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 차원의 유골발굴이 시행된 결과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야산에서 집단 학살된 민간인 유골이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 추정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 유골발굴과 감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담양에서 발견된 유골은 여순사건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고 비참하게 희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처음으로 증거에 의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다. 현재 담양군 대덕면 외에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횟골 등 총 3곳에서 유골발굴이 진행 중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그동안 구전 등으로 전해오던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를 함께 조사하여 피해 규모와 피해 양상 등을 확인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유골발굴을 계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2023 LoL 월드챔피언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어제 막을 내린 2023 LoL 월드챔피언십에서 T1이 중국 WBG를 3-0으로 완파하고 4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페이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종목 메달 획득에 이어 롤드컵 우승까지,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종주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제가 발의한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 확대(3년간 10% -> 5년간 20%, 대회 비용 세액공제 신설(5년간 20%)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11월 20일 중소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충청권은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은 기업1개당 대출금액,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이 지방은행을 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은 낮고, 평균이자율은 높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은행 지역 재투자평가’에 따르면, 지역 기반 은행의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자금 공급, 서민대출, 중소기업대출, 인프라 투자가 최우수등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은행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경기 및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칙과상식>(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 의원)은 19일(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민심소통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개최한다. <원칙과상식>은 민심소통 첫 번째로 청년세대를 만나 청년이 바라는 민주당의 혁신 의제가 무엇인지 경청하고,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비롯한 청년 10인이 참여하여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원칙과상식>은 지난 16일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 조응천 의원, 윤영찬 의원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출범한 모임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무너진 원칙과 실종된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칙과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하며, 민주당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과상식>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을 추구함으로써 민주당이 국민의 민주당으로 거듭나 민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선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5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함께 참여한 의원은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배진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도종환·이소영·진성준·홍기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박완주·윤미향 의원이다. 2. 본 법안은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게 하고, ▲특수활동비 현금지급시 최종수령자의 증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3. 언론과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공개된 검찰 특활비 사용 실태에서 증빙서류의 무단 폐기, 주기적 지급, 검사 포상금·직원격려금·공기청정기 구입 등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올해 예산안에 14개 부처 1,254억원의 특활비가 편성되었으며 사실상 특활비인 법무부 및 과기부 특활비 일부가 정보보안비로 따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비해 6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예산 복원의 의지를 내비쳤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5조 2천억이나 삭감했다. 대한민국은 R&D 예산 증액과 같이 투자를 확대해 세계 10위 내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다. 33년만에 R&D 예산이 5조 2천억이나 삭감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소·부·장 자립을 위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 사업’ 예산까지 깎았다. 25년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에 역전당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한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소·부·장 예산까지 깎았다."며 첨단소재 기술을 국산화해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사업까지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R&D 예산 중 소·부·장 예산,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 연구실 안전 예산 등 엄청나게 삭감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진 않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토지거래 허가제도 규제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GBC) 사업 추진으로 인해 2020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행으로 대치동과 삼성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시행 전(2019년 7월 ~ 2020년 6월) 1,988건에서 시행 후(2022년 7월 ~ 2023년 6월) 636건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 절벽’ 상황이었다. 유경준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이후 2022년 7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필지’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2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주장해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에 ‘법정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필지별로 세부 지정’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