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훈기자]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일산 등 1 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이 2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 30 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지난해 5 월부터 더불어민주당 ‘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 월 20 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 이후 4 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 종 주거지역을 3 종 주거지역으로 , 3 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 종상향 ’ 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9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성호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창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부족, 생산품 판로 확보 어려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제도의 실행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성호 의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의 증가 속도에 맞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①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11. 28. 대표발의 했다 .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 세계 각국에서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대혈제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있으며 , 첨단재생의료에는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최근 외국의 경우 기존 의료인 이식이 아닌 첨단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 특히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 이처럼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제대혈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다 . 이에 대해 임상연구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영역에서 제대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이 27일(월) 국민의힘 당협평가 전국 현역 1위를 한 데 이어, 28일(화) 4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앞서 배 의원은 2020년 국민의힘 당협평가에서도 초선 1등을 한 바 있다.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지역관리 성적표인 당협평가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한 것이다. 배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이 주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송파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언제나 주민들 곁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0년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배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막혔던 46년된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 빠르게 추진, ▲서울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송파 문정2동 유치, ▲주민 다수가 운집하는 석촌시장-가락1동 치안을 위해 경찰지구대 이전ㆍ신설 등 총선 공약을 대부분 이행 완료해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4년 내내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배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다. 2023년 국정감사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은 서영교 국회의원에게 막말과 비속어 문자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 피의자 권모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중략)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라며,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반복적인 비방 문자와 전화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되고 중범죄로 처벌된다. 실제로 권모씨는 스토킹방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 의원은 “비속어와 욕설 문자는 중대한 스토킹 범죄인만큼 사라져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지역구의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4년 국회의원 임기동안 군산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군산의 대변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내 정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28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추진한 지역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 성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기반 구축, 금란도 개발, 장항선 복선화, 동백대교 랜드마크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신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에 대해 “10년 전, 1,896억 원이던 총사업비를 3,063억 원으로 1,167억 원 증액했다”며, “군산전북대병원은 내년 2월 시공사선정, 3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2027년 말이면 군산시민의 10년 염원이던 종합의료시설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해서 “지난 총선 출마 당시 군산의 경제회복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기에 의원직까지 걸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군산 조선산업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 블록생산량을 늘리고 완전 건조를 통해 과거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오는 12월 1일,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에 소재한 LH인큐베이팅센터에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약 426평 규모에 총사업비 80억원(국비 25억원, 도비 7.5억원, 시비 47.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동탄 전자부품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제조장비 활용, 제품개발, 신뢰성 검증, 전시·판로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의 소공인 혁신기반시설로 조성된다. 동탄 소공인,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이 협력하여 추진해온 노력에 힘입어 22년 3월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LH 인큐베이팅센터 임대계약 및 시설 리모델링과 첨단장비 시설 구축 등으로 인해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상호 간 협업공간 마련과 함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의 제조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기획,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까지의 일괄 지원 복합지원시스템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작동하고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개정안(「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23일(목)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에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영업장에서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영업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실제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장소별 마약률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숙박업소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법률안 통과되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그 나라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근교의 콘손섬(Con Son Island)은 스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탄자니아의 마피아섬(Mafia Isalnd)과 스페인의 시에스섬(Cies Islands)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지역에만 552개 섬이 존재하며,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22일(수)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명근 화성시장,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경기도의원과 함께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초에는 공공10부지 내 (가칭)경기미래교육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수요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 및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 자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설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 등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복합화 의견과 아울러 동탄 주민, 경기교육청,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격 높은 복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신도시는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교육 및 문화시설에 특별한 관심과 다양한 수요가 현존하는 지역으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오늘(23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한국형 루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루시법’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고,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루시법(Lucy’s law)이다. 이를 국내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 ‘한국형 루시법’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와 제3자 거래를 제한하며,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루시법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루시 프로젝트’는 12만명이 동참했고,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시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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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