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함으로써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경산시는 ▲압량~진량 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 ▲상대~하대 간 지방도 925호선 확장 ▲박사천(강학지구) 하천 정비 ▲고은지구 농촌공간 정비 등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핵심사업으로는 ▲경산 소월지 생태공간 조성 ▲중산지구 저류지 주차장 조성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개선 ▲경산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와촌 용천지구 배수개선공사 등이 설명되었으며,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불소 오염기준 완화로 재추진되는 ▲경산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의 도비 증액 지원, 소하천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의견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26회 정례회에 대비해 충북교육청과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정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5명이 참석해 제42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특히 교육 현안으로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북형 교권 보호 정책에 관해 보고받고 우리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범 위원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적극적인 종합 대응을 주문한다"며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부적정한 예산 편성이나 재정 운용상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10∼11일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채권·채무, 기금, 성인지예산,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 전반적인 항목을 심사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RISE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RISE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30일 대전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회의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는 2024년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례는 충청북도가 등록한 '못난이 농산물' 상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외형적 결함으로 유통이 어려웠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도화한 전국 첫 사례다. 발표를 맡은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주기훈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검토 배경에서부터 자치입법 권한 해석,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입법 추진 전략과 과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 지원관은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다양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북도의회의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방의회의 법제 실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제259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5일부터 13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시의회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실태점검을 병행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수행실태 전반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령친화영향평가의 실시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 ▲고령친화 사업 추진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북은 전국적으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고령친화' 도시 조성 및 산업 육성은 노인 세대를 비롯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이 건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모의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는 ‘2025년 제18회 청소년의회’를 2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평택시의회는 매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지방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의회 상 정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평택안일초등학교 학생, 교사 등 21명이 참여했으며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이 참관했다. 이날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개회식 및 본회의, 의결 안건 및 수료증 전달, 의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의회 청사를 견학하며 실제 의원들의 집무실과 상임위 회의장 및 의장실 등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안일초등학교 학생들은 「층간 소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찬반 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의결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의원과의 대화’시간에 강정구 의장과 류정화 위원장은 그간의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답변하며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꿈나무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평택시의회에서의 체험을 통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6일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제120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장 선출, 조례안 및 건의안 심의·표결, 2분 자유발언 등을 체험하며 의회 운영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학생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조례안'과 '칭찬·미담함 설치 건의안', '픽업 차량 전용 정차 공간 마련 건의안' 등 3건으로, 학생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결 과정을 실습했다.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 시간에 '계단에서 장난치지 맙시다', '학교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급식 시간의 균형 있는 운영'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이번 경험이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0일 청주시 율량중학교를 방문해 제26회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회가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참여해 율량중학교 학생회 소속 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주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지역 청소년 시설의 설치 계획 등 학교와 지역사회 내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청소년들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 진행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비롯해 도의원이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자유주제로 스피치를 펼치는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 일반 시민을 위한 '본회의 체험교실' 등 다채로운 참여형 의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19일 김포시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등 2024년 하반기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거친 뒤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종혁 의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조윤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김포시의회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서원중학교 태권도부를 방문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정일 의원(청주3)과 박봉순 의원(청주10), 박진희 의원(비례)이 참석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매진한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선수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그동안 열정을 다해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면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6일 증평중학교 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 도의원이 돼 의장 선거, 안건 심의 및 처리,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뒤, '교복 착용 의무화 조례안'과 '사복 데이 운영 건의안', '보이는 라디오 상설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욕설 줄이기',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신호 준수'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고민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박병천 의원(증평)은 "학생들이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 광역 및 관련 기초 지방정부 위례선 트램(배터리 트램) 대전 2호선(수소트램)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여 균형성장을 이끌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 * 한옥은 대한민국 주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 경관자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즐길 거리와 머물 곳을 제공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명소에 관한 관심과 함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이나 별장과 같은 우리 고유 공간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통한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가보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한옥 대중화를 이끌 한옥 전문 인재 육성에 힘쓴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나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이를 통한 총 1,580명의 전문 인재는 한옥 설계공모 당선이나 시공 공사 수주, 해외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현재 대학 건축학과에서는 주로 서양 현대건축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며, 한옥 건축은 1개 학기 1개 선택과목인 한국건축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물가책임관 첫 회의 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책임관 주재로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수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쌀, 배추, 무, 마늘, 사과, 감귤, 한우, 돼지고기, 달걀 등 1월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설 명절 성수기에도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귤 등 과일류 역시 동절기 출하량이 늘어나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오는 6월 출하 예정인 마늘의 생육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 마릿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시 예방적 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Mobile Intensive Care Unit)가 중증 응급환자 1,414명을 이송해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승해 전문적인 응급 시술을 진행하면서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헬기를 칭합니다. 도서와 산간 등 차량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나, 차량 정체가 심해 도로 이송이 어려울 경우에 활용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는 총 8기입니다. 닥터헬기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중증외상환자 515명, 심·뇌혈관질환자 163명 등 총 1,075명의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닥터헬기가 운항을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이송 환자는 1만6,057명입니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중증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의사 등 전담의료팀이 탑승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급차입니다. 2024년 말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운용 중입니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가 배치된 한림대 성심병원은 중증환자 이송을 담당할 전담의료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상시 이송 체계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6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2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로, 평소보다 여객 수요가 약 3.0% 증가하여 일 평균 약 36,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여객선 안전관리를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며,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위해요소를 식별하고자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좁은 수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서의 종사자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선박 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와 소화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 13.~18.) 전까지 조치하여 설 연휴 기간 안전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지난해 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산림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먼저 올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급인 165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조사-복구까지의 전주기 예측·대응,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하는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등 최종사용자(End-User)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R&D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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