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 GTX·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규모를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58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조 7000억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22조 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024년 1조 194억 원→2025년 7971억 원), 신규 사업(2024년 1조 2770→2025년 2084억 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35조 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 영덕에 13층짜리 모듈러 공동주택을 준공한데 이어 동두천에 25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설을 가시화하는 등 모듈러형 공동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H는 27일 광교 사옥에서 동두천시와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면적 약 2403㎡)를 활용해 25층 이상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약 200가구 규모)과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등 생활 SOC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게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GH는 타당성 검토, 사업 발주, 인허가 건설 및 운영을, 동두천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유지 무상 제공, 생활 SOC 건축비 지원 등의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단위세대 유닛을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조립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 단축, 안전사고 감소, 탄소와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 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구조물이 3시간 이상 화재를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하고 내부면적이 축소되는 등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 1000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를 공급하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1만 3600호, 든든전세 3400호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10만 호에 이르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특화주택 5곳 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 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 750호 등 전국 20곳에서 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해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해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로 공모해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구에 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토부가 실시하는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의정부 우체국 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262호)과 서안양 우체국 복합 통함공공임대주택사업(200호)이 각각 선정 됐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은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 청년층에 특화된 서비스 공간이 주거공간과 적절히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GH의 복합개발 방식은 저층부는 우체국, 고층부는 1인가구 청년특화주택으로 배치하는 등 입지조건이 뛰어난 도심지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두 청년특화주택사업 모두 청년 주거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개발 되는데다 증가 추세인 청년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주거 패러다임을 반영해 설계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또, 1기 신도시 중 중동과 산본은 각각 2만 4000호, 1만 6000호의 추가 공급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뉴스1)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마련…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 먼저, 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
[서울/박기문기자] 어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서울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9일(금)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공급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검토>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7일(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일 경기도 연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총 13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다. 공급가격은 필지별 최소 9억 7,148만 5000원에서 최대 14억 7,905만 1000원까지이며, 필지별 공급금액은 각기 다르다. 분양가격인 조성원가는 3.3㎡당 84만3809원으로 인근 산업단지보다 저렴하며, 각종 투자 인센티브·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접수는 8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8월 30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37호선 등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임진강과 한탄강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룬 풍부한 수계 자원 등 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9(ⓒ뉴스1)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비움을 통해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부산역 일원(동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비우기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통합·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 9월 발표한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시범사업지 1곳에 투입할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자치구·군을 통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관광지, 관문지역 가운데 시범사업 후보지를 접수했다. 접수된 후보지는 총 4곳으로 ▲부산역 일원(동구) ▲구평동, 괴정4동(사하구) ▲유엔로·수영로·유엔평화로(남구) ▲덕천교차로(북구)다 이후, 지난 15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도시비우기 사업 선정협의회 심의를 통해 부산역 일원을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시의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7.23.(화)~24.(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누적 참관인원 약 11만명, 현장채용 300여명 달성(’20~’21년 코로나19 미개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양 공항공사 및 자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지상조업사 25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기 제조·연구개발 7개 기관, 호텔 등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여 항공분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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