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2023.2.27.(ⓒ뉴스1)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때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2024.8.8. (ⓒ뉴스1)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더욱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트윈기반 노후 계획도시 정비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를 점검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2024.5.22.(ⓒ뉴스1) 이와 함께, 올해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모펀드 조성,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 지방 노후 계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곳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곳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곳 123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로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한 뒤 제안발표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서울 성북구, 경기 성남, 대전 서구, 강원 영월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강원 인제 2곳 1234호
[서울/박기문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임대 재정비 선도 사업 '상계마들단지 재정비 사업'이 서울특별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SH공사는 상계마들 재정비 사업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오는 9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준공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를 선도 사업지로 지정하고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계마들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돼 관련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상계마들 재정비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170세대(전용면적 33㎡)를 철거한 뒤 지하 2층∼지상 19층의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통합공공임대 170세대, 장기전세주택 193세대 등 총 363세대(전용면적 39㎡, 45㎡) 규모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단지 안에 '모두의 공원'을 주제로 주민과 인근 이웃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산읍 예산리 318-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인구유출 등 도심 공동화현상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예산시장 인근에 공동주택 입지를 통해 예산읍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기반시설 등을 갖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역면적은 4만9234㎡, 인구수용 계획은 1166인이며, 군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읍에 공급이 부족했던 공동주택 보급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읍 인구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예산읍 예산리 318-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인구유출 등 도심 공동화현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계획안과 건축 설계안을 제안받는다. SH공사는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에 위치한 '개포 구룡마을'에 대한 설계 공모를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에 공고하고, 기본 계획안 및 건축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기존 물리적으로 단절된 '개포 구룡마을'에 '경계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열린 상생 마을'로 탈바꿈시켜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개포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강남 일대 개발 등으로 철거민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소외계층 주민들이 이주해 살면서 형성됐다. 이후 1989년 양재대로가 개통하며 '개포 구룡마을'과 주변 지역 간 물리적 단절을 심화시켜,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됐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총 6개 블록으로 ▲ 주상복합용지(F1,F2) 2개 블록 ▲ 공동주택용지(M,B1,B2,B3) 4개 블록이다. SH공사는 4개 블록(F1,M,B2,B3)을 개발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에 본격 착수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년 가량 지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 4000호와 신규 공공주택 7200호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0~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실시해 재건축과 개발기간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뒤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확보한다. 이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이사 지원비와 이사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2.19.(목)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47세대(임대 687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506세대 공급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면적 27,287㎡)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52세대에서 154세대 늘어난 총 506세대(임대 125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45.8%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2년, 서울시가 내놓은 노후 저층주거지 신(新)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에 선정,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신호탄을 쏘아올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마침내 공사에 들어간다. 시가「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꼭 3년 만이다. 서울시는 16일(월) 14시 ‘번동 모아타운(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착공 초청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2년 1월 번동에서 정책을 직접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다. <‘번동 모아타운’ 전국 최초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 '28년 준공‧입주 예정> ‘번동 모아타운’은「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간 서울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22년 4월 통합심의 통과․'23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올해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갈등 없이 세입자 보상 및 이주 등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모아주택 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한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뉴스1)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올해 고점인 지난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가 25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의 올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0일 관련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家(가)는 주거 복지'를 주제로 2024년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 주거복지 상담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약자와의 동행 연계사업 ▲ 청년주거상담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주거복지 상담사업 등 주거상담소가 올해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주거상담소는 올해 10월 말까지 13만7,958건의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으며, 3,441명에게 임대 보증금, 연체 임대료, 간편 집수리 등 11억8,000만 원 가량을 지원했다. 또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총 6만7,05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3,717세대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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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5일 15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