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7일 아산 도고면 캠코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2025 충남 농촌 융복합산업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업·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특강, 사례 발표, 성과 공유, 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농촌산업 육성에 공헌한 공무원·민간인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현영호 한림성심대 교수가 ‘디자인이 이끄는 창조농업의 미래와 전략’ 특강을 통해 농업의 창의적 가치와 미래산업과의 융복합 가능성 등을 설명했으며, 김영준 행복한여행나눔 단장이 ‘따르릉 유기논길’ 사례 발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과 수렴한 의견, 제안을 바탕으로 △경영체 역량 강화 △온라인·디지털 기반 판로 확대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도·시군 협력 체계 강화 등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혁세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충남 농촌 융복합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기술개발에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 브리핑실에서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 먼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AI 학습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이를 통한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모델 개발이 기대된다. 공공저작물 개방도 확대한다. AI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 낮 12시 남구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2025년 부산지역 꿈드림 성장보고 발표회 '빛무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백진영, 이하 꿈드림센터) 주최·주관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함께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 간의 유대감·자신감을 높이며, 미래 설계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을 맞는 해로,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실무자, 관계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한다. 1부는 ‘칭찬해드림(DREAM)’ 코너로 ▲모범 학교 밖 청소년 및 선도유공 시상 ▲부산지역 꿈드림 청소년단 우수활동 단원에 대한 시상 ▲학교 밖 청소년 성장기 발표 및 10주년 인터뷰 영상 상영으로 진행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력과 성장을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2부는 ▲‘즐겁게해드림(DREAM)’ 코너로 부산시립연산도서관과 함께하는 벌룬 매직 마술공연 ▲‘자랑해드림(DREAM)’ 코너로 청소년 3분 연설(스피치) ▲‘매력발산해드림(DREAM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5일 벤처투자회사 인라이트벤처스㈜(대표이사 박문수)가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인라이트벤처스㈜는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 본사를 둔 벤처투자회사로 2017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총결성액 4,99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벤처투자회사와 투자 인력이 대부분 서울 및 경기권에 집중되어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가운데, 인라이트벤처스㈜는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경산에서는 임당유니콘파크를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2023년부터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개소하여 해외로 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인라이트벤처스㈜ 박문수 대표이사는 “지역에 기반을 둔 투자사로서 지역사회의 미래 성장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며, “경산의 학생·청년들이 장래에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 학생·청년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기탁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7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지방 균형발전사례 우수 콘텐츠 시상식’에서 우수한 지역 균형 발전 콘텐츠 발굴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상(최우수기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수행기관을 격려하고, 혁신 사례와 성공의 경험을 공유·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우수기관·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 ‘충청남도 귀어학교’ 개소 이래 지난 6년간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귀어학교 운영으로 제1기부터 14기까지 25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귀어기술 보급 및 어업 후계 인력 육성으로 귀어학교 졸업생이 어업인 후계자(17명)가 되는 성과와 지속적인 귀어 정착 인구 증가(2022년 9월 정착률 17% → 2025년 9월 정착률 37.7%) 등의 성과를 낸 점을 호평받았다. 이천희 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장은 “이번 수상은 연구소가 제공하는 현장 맞춤형 귀어 실습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오랜 시간 종사하며 높은 수익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26일 군산 한원컨벤션에서 ‘2025년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송년회–함께라서 빛났던 한 해, 내년에도 함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회원 시상을 통해 등록회원들의 참여 동기와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우수회원 시상식과 후원기관 감사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등록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주간 재활 음악프로그램 발표, 참가자 장기자랑, 정신건강팀의 연간 주요 활동을 담은 ‘2025년 활동영상’ 상영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초청공연으로 마련된 샌드아트 공연은 ‘위로와 치유’를 주제로 섬세한 연출과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감성적인 무대 구성이 행사에 품격을 더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번 행사는 등록회원들이 한 해의 성과와 변화를 함께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공연과 시상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소속감 향상에 기여했으며, 내년도 프로그램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스스로의 성장을 되돌아보고 일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7일(목),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수출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K-뷰티로 상징되는 화장품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수출품목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위상 또한 수출국가 3위, 미국 수입화장품 점유율 1위 등 높은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생산·유통 등 전문기업 분업화로 혁신이 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 제조역량, 한류와 결합한 강력한 해외 마케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아이디어 수준으로만 제품 기획을 제시해도 높은 품질로 단기간 내 제품화 가능 다만,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과 비관세 수출규제, 경쟁국가 추격 등은 K-뷰티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는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 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뷰티 글로벌 진출·성장 촉진 (글로벌 진입) ➊ 혁신적 뷰티 브랜드의 진입 및 수출기업화 촉진 청년 뷰티 등 브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 구청 구민홀에서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회장 윤봉숙)의 주관으로 '제17회 연제어르신 한마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경로당 어르신을 비롯해 부산시장, 연제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시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증진 유공자 시상과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는 '경로당 회원 확대' 우수 상금 100만 원을 연제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윤봉숙 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즐기고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기탁한 성금이 힘든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해주신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구민 복지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6∼27일 천안 베니키아 호텔에서 도내 15개 시군 드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최신 드론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해 행정 분야에서 드론 활용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첫날은 백석대 무인항공센터에서 진행되는 드론·인공지능(AI) 콘퍼런스와 연계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과 실제 업무 적용 사례를 학습하고 드론을 활용한 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드론 업무 현안과 발전 방안, 지역 맞춤형 드론 행정 전략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공공행정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다양한 공공행정 활용 방안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2026년) 1월 9일까지 6주간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호떡, 찐빵, 만두 등 간식 원료를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돼지국밥, 곰탕, 해물탕, 김치찜 등 탕·찜·찌개류 전문점 및 배달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나 식품 표시‧광고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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