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국내 공공건축물 최초로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이하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우수 등급’을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 등이 통합된 시스템 ** 공공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의무, 설치 후 5년 이내 운영성과 확인을 받아야 함(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이번 인증은 공공건축물로서는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성, 지능형 자동제어, 운영관리 체계 등 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 평가를 획득한 것으로, 효율적인 설비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은 2022년 8월 개관한 연면적 3.6만㎡,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기본 등급(25개 항목)과 우수 등급(19개 항목) 등 총 44개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어린이가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우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09개소가 지정됐다. ※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4조의2(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 올해에는 전국 8만 4천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8곳을 선정했다. * 심사 기준 : ▴안전관리 실태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디키디키’(서울 중구)는 밝고 편안한 공간 구성으로 쾌적성과 심미성이 우수하며, 넓은 조합놀이대를 통해 다양한 놀이요소를 제공한다. 또한, 종사자 교육, 360도 회전CCTV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돋보인다. ‘부산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부산 서구)은 부산 바다를 주제로 한 입체적인 놀이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신체 및 역할 놀이공간은 유아와 영아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남부권의 중점 안전 거점 역할을 하는 금산소방서가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다. 충남소방본부는 4일 금산군 금산읍에서 김태흠 지사와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소방서 행정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식전 축하공연과 홍보영상 상영, 경과 보고,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커팅식, 완용소방펌프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건립에 공헌한 민간인 1명과 관계 공무원 1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아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준공한 금산소방서 행정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14㎡ 규모로, 민원실과 예방안전과·소방행정과·대회의실·소방안전체험장 등 18개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방안전체험장에서는 화재 진압, 대피 훈련, 지진 체험 등 8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금산군민의 체험형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 의식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준공으로 금산소방서는 단순한 청사 신축을 넘어 행정·현장 기능이 분리된 효율적 지휘 체계와 도민 참여형 안전교육 공간을 함께 구축, 충남 남부권 재난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부산 100개 전통시장(87개 환급장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열린 1차 행사에 이어 소비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행사에는 3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총 22억 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해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시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리고, 자연스럽게 추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 행사에서는 환급 혜택을 한층 강화하였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 내 행사점포에서 ▲4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7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2만 원, 행사 기간(3일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기존에는 당일 구매분만 인정되었으나, 2차 행사에서는 동일 시장 내 3일간 영수증 누적 합산이 가능하여 행사 기간 여러 품목을 소액으로 나누어 구매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매출 증가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급혜택 강화 구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2026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5일(수) 밝혔다. 이번 달력은 예년과 다르게 구매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동네GS’를 신규 판매처로 추가, 앱(Application)을 통해 11월 5일부터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 정식판매일(9일) 이전 미리 구매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5일부터 8일까지 구매시 10일 배송이 시작되며, 정식 판매 기간은 11월 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로 총 6,000부가 판매될 예정이다.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2014년 처음 발행된 이후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서울소방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나눔문화의 확산에 뜻을 함께하는 ‘2025년 몸짱소방관’에 입상한 현직 소방공무원 12명이 표지 모델로 참여했으며, 국내 대표 사진작가인 배강우 작가의 재능기부와 GS리테일 등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협력을 통해 제작됐다. 달력은 탁상형과 벽걸이형(각 14,900원)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되며, 판매 수익금 전액이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기부되어 저소득 화상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조사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국민건강증진법」 및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관내 금연구역을 점검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공원,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취약지역(PC방 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관리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동절기를 앞두고 해운대 그린시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편익 향상을 위해 ▲열 요금 안정적 관리 ▲열 사용시설 관리자 교육 ▲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해운대 지역난방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열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무상 소각열과 연료전지 폐열을 적극 활용하고, 엘엔지(LNG) 보일러 가동을 최소화하는 등 열원 운영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감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해운대구 좌4동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열 사용시설 관리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난방 설비 전문업체에서 강사로 참여해 ▲지역난방 자동제어시스템의 이해 ▲열 교환시스템 관리 방안 등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에는 해운대 그린시티 내 공동주택 등 열 사용시설 관리자 및 입주자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열사용 시설 관리자의 실무 기술 향상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친환경 양수발전소 건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열 네번째 일정으로 금산군을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후, 친환경 양수발전소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고 금산소방서 행정동 준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금산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박범인 금산군수와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금산 발전을 위해 △양수발전소 건립 △금산군 보건소 신축 이전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 조성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남일지구)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산 양수발전소는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규 양수발전 공모’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일원 125만㎡(약 37만평) 부지에 2037년 말까지 1조 6500억 원을 투입해 500㎿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한국남동발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도는 금산 양수발전소가 전력 생산과 소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새마을회(회장 이말식)는 4일 남천 둔치 야외무대에서 3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새마을 환경 살리기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과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과 함께 다양한 축하공연을 진행하였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EM 발효액, 에코백, 반려 식물 나눔 행사 및 환경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말식 경산시새마을회장은 “오늘의 환경보호 실천이 앞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가치 확산을 위해 경산시 새마을회에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환경 살리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의무적 실천 사항으로 나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새마을 환경살리기 운동이 탄소중립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상생의 공동체 실현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4.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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