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2주간) 소·염소 구제역백신 및 소 럼피스킨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은 『구제역 · 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모든 우제류 가축(소 · 염소) 사육 농가가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 백신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구제역은 소 · 돼지 · 염소 · 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이다. 구제역에 감염되면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집이 생기면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백신 일제접종은 백신접종 소홀, 농장별 ·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접종 누락을 해결하고자 제도로 도입됐으며, 2017년 9월부터는 연 2회(4월, 10월)로 정례화해 추진중이다. 현재까지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해 예방효과 제고 및 구제역 유입 원천 차단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구제역백신 접종은 소 · 염소 사육농가 316호에서 1만 6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더 우수한 학교급식을 위해 운영 방법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기존 비영리 법인에 한정됐던 운영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양질의 다양한 방식의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적정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존 방식의 급식제공도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 시는 제232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회 가결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참고한 것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는 "도지사는∼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이를 참고해 김포시는 급식 조례 1항 '시장은 급식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대로 두고, 조례 2항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등 15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공원 및 숲 등 181개 사업지에 471억 원을 투입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181개 사업 내용은 ▲가로숲길 25개소 ▲쌈지공원 47개소 ▲학교숲 16개소 ▲도시숲길 정비 13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6개소 등이다. 올해 도시숲 사업 중 가장 긴 구간의 가로숲길이 조성될 지역은 연천역로 구간이다.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일대에 약 5km 구간에 가로숲길이 조성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등을 포함해 총 25개의 지역이 대상지로 결정돼 도시숲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쌈지공원은 올해 47개소가 조성된다. 용인시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매립지에 5,000㎡ 쌈지공원을 포함해, 시흥시의 호조벌을 품은 생태 쌈지공원 등 주변 환경과 지형을 활용한 공원이 만들어진다.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하는 학교 숲은 파주시 적암초등학교, 여주시 홍천중학교, 김포시 양곡고등학교 등 16개소에 조성될 예정이며 부천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합천/김영곤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경북 영덕 양돈농가 ASF발생 및 부산시 야생멧돼지 ASF 검출로 관내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합천군은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차량 접근이 어려운 경남 경계지역 주변에 매주 1회 최첨단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수색 및 기피제 살포로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이달 21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서는 관내 야로양돈단지를 방문해 농장 소독,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농가의 방역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증상 및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문자 발송, 긴급전화 예찰 실시 등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준 축산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전파의 주된 요인인 야생멧돼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조합장 정희진)(이하 경산묘목조합)이 본격적인 봄철 나무 식재 시기를 맞아 ‘경산묘목 나눔행사’를 오는 23일에 주최한다. 이번 ‘경산묘목 나눔행사’는 지난해 경산시 후원으로 개최된 ‘경산묘목 행복나눔 한마당’ 행사에 이어 올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산시 종묘 유통센터(하양읍 황새길 10) 행사장을 방문하면 석류, 살구, 매실 등 각종 유실수 묘목을 1인당 2~3그루씩 선착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묘목 생장 시기에 잦은 강수가 잇따르는 등 기상 여건이 악화해 올해 묘목 생산량이 급감하고 전반적인 묘목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공급 물량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산묘목조합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110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전국 묘목 생산량의 70%를 책임지는 전국 최대 주산지인 경산종묘생산단지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경산묘목조합 정희진 대표는 “이번 묘목나누기 행사가 도시민에게 경산 묘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산시민 누구나 손쉽게 나무를 심고 가꾸고, 내가 심은 나무와 평생 함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4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지역내 동물병원 13개소에서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동물병원] 번호 동물병원 전화번호 소재지 1 가족동물병원 063-467-9119 월명로 211 군산수송동우체국(수송동) 2 금강동물병원 063-446-4572 미원로 132-3(흥남동) 3 더사랑동물병원 063-468-7975 문화로 121(수송동) 4 도담동물병원 063-452-6700 수송로 291, 2층(수송동) 5 수송반려동물병원 063-463-5575 수송로 208(수송동) 6 스마일동물병원 063-466-8886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삽교읍 △고덕면 △덕산면 △오가면 △대흥면 △봉산면 △광시면 △신양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12곳을 방문해 결핵 노인 이동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추진되며,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연계해 진행되고 검진비는 무료다. 결핵 검진 모습 검진 방법은 흉부 X선 촬영으로 실시간 원격 판독이 이뤄지며, 결핵 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객담(가래)검사를 통해 결핵을 진단하고 결핵으로 진단될 경우 등록에서 완치까지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상반기 검진에 이어 하반기에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예산읍, 응봉면 마을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6곳에서 하반기 검진이 이뤄진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결핵 발생이 많아지고 지역사회에 전파위험이 커질 수 있어 결핵 감염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검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4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과 결핵예방 주간(3월 18일 ~ 24일)을 맞아 '결핵예방 대시민 홍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침예절 등 결핵예방 수칙과 결핵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16개 구․군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부산광역시지부에서 함께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예방 수칙과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시내 각 지역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3월 18일에는 북구 금곡주공 아파트 인근에서 ▲3월 19일 오전에는 김해공항, 경전철 김해공항역에서, 오후에는 광복동 비프광장, 광복로에서 실시했다. ▲3월 20일에는 부산역광장에서 ▲3월 21일에는 부산시청역 도시철도역에서 ▲3월22일에는 경성대․부경대 도시철도역에서 ▲끝으로 3월 25일에는 해운대 바닷가에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18일 캠페인에서는 대한결핵협회 부산광역시지부와 협업해 캠페인 장소에 검진 차량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을 열어 결핵 무료 검진과 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울산시는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과 국가정원만의 상징물(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 앞에 봄꽃을 주제로 한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무지개 분수를 배경으로 지난해보다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해 다양한 봄꽃과 관엽식물을 식재하고 꽃반지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대형 꽃반지 조형물은 봄의 향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비올라, 데이지, 팬지 등으로 구성했다. 울산시는 조형물을 봄꽃 축제 및 가을 축제까지 계절에 맞춰 색다른 꽃으로 연출해 앞으로도 정원도시 이미지를 더욱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민의 휴식 공간인 태화강 국가정원이 방문객들에게 향기로운 꽃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월 24일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 ‘올바른 기침 예절’을 주제로 지역 내 종합복지관 4개소, 문명고등학교, 임당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결핵 예방 및 결핵 조기 검진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 법정 감염병으로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발열, 식은땀, 피로,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결핵 신규 발생 환자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관리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산시는 20일부터 22일까지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관내 주간보호센터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 결핵 검진을 한다. 검진 후 유소견자 관리를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할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되고 급 · 만성 간질환으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하다. C형간염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검진을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에 군산시보건소에서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를 시행하며, 검사는 보건소 1층 접수실에서 접수 후 검사실에서 채혈하여 진행된다. 또한 만 40세 이상 양성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생 무료 간암 검진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연계도 시행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다. 따라서 조기 검진 및 적기 치료만이 완치할 수 있다”며, “항체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총 122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식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산부와 태아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 7천12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 쇼핑몰(www.nonghyupmall.com)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48만 원까지 구매금액의 80퍼센트(%)(38만4천 원)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1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철 과일을 1인당 120그램(g)씩 연 22~26회 공급한다. 성장기 학생들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사업은 더욱 확대해 추진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과일 컵과일(120g/개) 파우치(120g/개) 벌크(1kg/개) 시비 투입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3자녀 이상 가구와 소규모학교 학생 3만3천여 명에게 우유 급식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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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