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내 부설주차장에 무장벽(배리어프리 Barrier-Free) 무인정산기 9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도 불편 없이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도입은 최근 전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 설치된 무장벽 무인정산기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화면 높이를 낮추거나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버튼 조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저시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화면 확대 기능과 고대비 화면 모드를 적용하고, 음량 조절 기능을 더해 시인성을 높였다. 모든 정산 과정에는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됐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도 함께 설치해 다양한 이용자가 쉽게 요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키오스크는 청사 지상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승강기 앞 대기공간과 소·대극장 출입구 인근에 배치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 행정의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올 한 해 청렴 실천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청렴서한문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을 넘어, 도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는 2026년 대한민국 한가운데에서 도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 1등 도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 여러분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조직 전반에 청렴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직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청년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서울시는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2월 6일(금)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시 신청받는다. <학자금 대출 이자, 이제 고민 끝! 2026년 총 3만 명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예정> 학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서울 시민이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약 3만 명(상·하반기 각 1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29,327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0만 7천 원이었다. 이번에 신청하면 2025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등록금, 생활비 포함)를 지원받게 된다. 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2025년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통해 3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공사 설계 품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공시설 건설공사 설계 27건을 대상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워크숍을 총 95회 시행해 총공사비 7천84억 원 대비 3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률은 약 4.8퍼센트(%)다. 또한 시는 지난해 각종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능 분석과 대안 검토를 통해 총 1천149건의 아이디어를 채택해 설계에 반영했다. 특히 최근 건설공사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는 단순 비용 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기능 향상, 안전성 확보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부산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검토위원’ 공개 모집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 위촉했으며, ▲‘설계의 경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등이 담긴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들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즐겁고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조직 관리와 인사 목표”라며 “직원들이 도청, 도의회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다는 생각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가 안에서 울고 동시에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야 한다)처럼 바깥에서 여건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안에서는 스스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나아가 도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수용률 98.7%라는 결과를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서로 간에 신뢰했으면 한다”며 “직원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테니 믿어주시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작년에 이어 ‘2026년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올 한 해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직매장은 주차별 해당 농축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할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2월 16일까지 군산로컬푸드직매장(박물관)과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경암동)에서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 후 주차별(1주일) 할인 품목 구매액의 23%를 1만 원 한도에서 할인받게 된다. 주차별 할인 품목은 △1월 29일~2월 4일(1주차) 통배추·통무·배·포도(샤인머스캣)·감귤류·소·돼지·닭·달걀 △2월 5일~11일(2주차) 통배추·통무·배·포도(샤인머스캣)·감귤류·돼지·닭·달걀·알밤·깐밤·건대추·세척대추 △2월 12일~16일(3주차) 통배추·통무·배·포도(샤인머스캣)·감귤류·돼지·닭·달걀·시금치·알밤·깐밤·건대추·세척대추이며, 축산물 중 냉동육·다짐육·절단육은 제외된다.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에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천안아산 ‘케이(K)팝 돔구장’ 건립 추진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식 발표 2개월여 만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하고, 천안·아산 등 관계 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와 천안·아산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천안아산 돔구장은 충남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도가 건립 추진 중으로, 지난해 11월 김태흠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했다. 케이티엑스(KTX) 천안아산역 인근 도보 10∼20분 거리 20만㎡의 부지에 2031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5만 석 이상의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아산 돔구장에서는 연간 프로야구 30경기 이상을 치르고, 축구와 아이스링크 경기도 연다. 이곳에서는 특히 연 150∼200일 가량 K팝 공연과 전시, 대기업 행사 등을 진행한다. 도는 또 천안아산역에 광역환승복합센터도 건립, 돔구장과 함께 시너지를 올린다. 광역환승복합센터는 △충청권 교통 허브 조성 △광역 환승 체계 고도화 △교통복지 실현 등을 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행복기동대·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IoT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의 생활 변화를 비대면으로 살피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와 균형 잡힌 식재료 제공과 안부 확인을 연계한 밀키트 지원 ▲청·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소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정서적 돌봄 강화 사업으로‘취약계층·공무원 결연 안부확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과 공무원을 결연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소통을 이어가며, 고립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살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찾아가는 이불 빨래 지원 사업’은 무거운 이불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경산시는 이들 사업을
충북 보은군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결초보은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예외 적용 사유에 해당한다. 군은 2월 한 달간 카드형 결초보은상품권에 한해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을 최대 한도로 구매할 경우 150만 원어치를 127만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지류형 결초보은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구매 한도 역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카드 보유 한도는 기존과 같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결초보은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학원, 병원, 미용실, 주유소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대형 매장과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동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2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손명철)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30일 KTX-이음의 신해운대역, 센텀역 정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늘어난 철도 수요에 대응하고 해운대를 철도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해운대 관광자원을 활용한 철도 여행상품 개발·운영 ▲신해운대역·센텀역 중심의 교통 인프라 발전 방안 모색 ▲해운대구 철도 이용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철도기반시설 조성 및 교통편의 증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KTX-이음 정차로 해운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코레일과 협력해 철도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읍시가 인구 유입에 기여한 관내 기관과 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인구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문제에 대해 지역 내 민간 영역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속 직원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참여 의지와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입 유공 기관, 단체, 기업체다. 소속 직원 2명 이상이 정읍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1인당 20만원의 인센티브를 해당 기관에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기관별 최대 200만원이다. 자격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정읍시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인센티브 지급 시점까지 정읍시 내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공고일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입자의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깊숙한 범죄 거점까지 가 닿았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은 전용 전세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압송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몸을 실었다. 이는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제 송환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송환 성과를 넘어선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협업 대응을 위해 구축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즉각 작동했음을 보여준 사례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을 현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현지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년간 청년들을 감금하고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야기해 온 캄보디아 내 주요 '스캠단지'라는 범죄기반 자체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K-공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 범죄의 온상된 캄보디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대두 이번 소탕 작전의 배경에는 2024년부터 급증한 초국가적 스캠단지가 있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조직들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감시가 느슨한 캄보디아 시아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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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