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2(화) 오후 성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의 최근 도발 등 현 상황 평가 및 3.18 한반도본부장 방중 결과를 포함, 북핵·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21일(월)「한·미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에서 논의된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가 비핵화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도전하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며, 도발시에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중국측이 최근 6자회담 틀 내 3자 등 소다자 협의에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핵심 관련국인 한·미·중 3국간 협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동 협
(한국방송뉴스(주)) 「제2차 한·몽 공동위원회」가 오는 24일(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조릭트(M.Zorigt)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몽 공동위는 최초의 양국간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지난 2014년 8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몽골 방문시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양국 수교(1990년 3월 26일) 25주년이었던 지난해 3월 2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걷고 있는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경제 및 개발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의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이를 수송하기 위한 교통·물류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타진하고, 제1차 한·몽 공동위 결과의 이행 상황과 한·몽 총리회담의 후속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월) 오후 서울에서 성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과「한?미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를 개최, 한미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는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주요국 독자 제재 및 △국제사회의 압박 등 3대 축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북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역량 제고를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미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국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우리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 및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실효성을
(한국방송뉴스(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오는 28일(월) 오후 2시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민간교류’라는 주제 하에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동 세미나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세미나 이후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일본연구센터는 분기별로 한일관계 주요이슈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국교정상화 51주년을 즈음해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학계, 문화, 지방, NGO, 언론 등 제 분야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일간 민간교류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조희용 일본연구센터 소장,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이종원 와세다 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 정구종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 모리모토 야스히로 주한국 일본대사관 영사부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문연주 한국방송통신심의회 연구위원, 야마다 요시노리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소장, 정태용 환경재단 그린사회공헌실 국장, 오영환 전 오사카 총영사, 이케하타 슈헤이 NHK 서울지국장 등이 참
(한국방송뉴스(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국방부장관이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들과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주요 직위자, 민간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방위사업추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방위사업청이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위사업혁신 방안, 2016년 주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신속한 획득업무 구현방안, 방위사업관리 역량 강화 방안, 방산수출 분석 및 전망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방위사업혁신을 위해 사업추진단계별 비리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 불신의 근원적 원인이 무엇이고 방위사업분야 업무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부패방지 4대 백신을 국방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합동으로 마련 중인 방위사업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을 점검했다. 참석자들 모두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성능이 보장된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와 국가 예
(한국방송뉴스(주)) 16일 오후 2시 청사 내 청렴관 대회의실에서 방산기술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클라우드 이용확산에 따른 방산기술유출 대응방안’ 이란 주제로 제23회 「방산기술 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방위사업청이 전했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개인과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확산에 따른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보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IT 대표기업 ㈜더존비즈온 이찬우 보안부문 대표가 ‘클라우드 이용확산에 따른 방산기술 유출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방산기술보호 및 정보보호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확산에 따른 기술유출 대응 방안
(한국방송뉴스(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0일(수)부터 4월 2일(토)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이어「뻬냐 니에또」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토)부터 4월 5일(화)간 멕시코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먼저 박 대통령은 31일(목)~4월 1일(금)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 및 4개 국제기구(UN, IAEA, 인터폴, EU) 대표들이 참석해,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2010년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서울(2012년 제2차 정상회의), 헤이그(2014년 제3차 정상회의)를 거쳐 다시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가 될 것이며, 앞으로는 IAEA를 중심으로한 각료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안보 분야 협력증진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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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3일 03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