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한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뉴스1)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올해 고점인 지난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가 25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의 올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0일 관련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家(가)는 주거 복지'를 주제로 2024년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 주거복지 상담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약자와의 동행 연계사업 ▲ 청년주거상담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주거복지 상담사업 등 주거상담소가 올해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주거상담소는 올해 10월 말까지 13만7,958건의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으며, 3,441명에게 임대 보증금, 연체 임대료, 간편 집수리 등 11억8,000만 원 가량을 지원했다. 또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총 6만7,05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3,717세대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 대전, 경남을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대외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새로운 직류산업 미래를 향한 거대한 도약을 위해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출범식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4개 지역을 처음 선정했으며, 올해는 7개 시·도가 공모에 참여해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3곳을 내년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전문가 평가 결과, 글로벌 혁신
[경기/김명성기자] 6) 기후 - 경기도의 태양광 설치 지원 정책들 “월 20만 원 이상 나오던 여름철 전기요금이 태양광 덕분에 4만 5천 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좋겠어요.” 지난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고양시민의 말이다. 경기도는 작년 4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도민 RE100’ 분야 핵심 사업으로, 도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면서 태양광 설치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사업별로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 미니태양광 보급, 주택 태양광 사업 등 ‘태양광 발전소’ 지원 경기도는 올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와 ‘미니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지원을 통해 가중되는 전기료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그중에서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6일) 오후 4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2024년 부산 핀테크 허브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비롯해 ‘부산 핀테크 허브’ 입주기업, 관련 파트너스 등이 참석한다. '부산 핀테크 허브'는 시가 지난 2019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부산상공회의소에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의 초기 정착과 확장(스케일업) 등 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플랫폼이다. ▲‘금융데이터랩’ 운영 ▲기업 마케팅 및 자문(컨설팅) ▲전문개발자 교육프로그램 ▲사업화를 통한 기업 역량 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문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현재 46개의 기업이 이곳에 입주·집적해 있다. 이번 행사는 '부산 핀테크 허브' 내 입주한 신생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비(B)-핀테크(Fintech) 20」 기업 인증식(3개 사) ▲부문별(매출·고용·사업화) 고성장 기업 시상 및 조직 강화(팀 빌딩) ▲기업 성과공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비(B)-핀테크(Fintech) 20」 기업 인증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고, '부산 핀테크 허브'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한국 스마트팜 기업 그린플러스가 3900만 달러(약 550억 원) 규모의 호주 스마트팜 온실 구축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위크’를 계기로 함께 참석해 한국과 호주 두 기업을 격려하고 향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청취한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 그린플러스와 호주 기업 퓨어그린팜(Puregreen Farms)이 체결했으며, 모두 10㏊ 규모의 첨단 딸기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 1월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스마트팜 농장에서 관계자가 스마트팜 공법을 이용해 실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뉴스1) 퓨어그린팜은 2017년에 설립된 호주 온실 전문 운영 기업인 레드코코넛사(RedKokonuts Pty Ltd)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기업이다. 그린플러스는 지난 9월 이미 해당 기업과 1900만 달러 규모의 5㏊ 온실 구축 수주계약을 체결해 올해에만 호주 지역에 모두 15㏊, 5800만 달러 규모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그린플러스 관계자는 사전에 현지 대형 유통기업인 프리미어 프레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2월 5일(목) 11: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12월 2일(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➊소상공인 종합대책(7.3일) 가속화, ➋피해구제·규제개선, ➌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금년 중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문자메세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이 경기 화성에서 첫 삽을 뜬다. 오는 2026년 3월까지 구축 예정인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기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교통약자 이동,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 환경관리, 구급차량 등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했다. 경기도 화성에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 사업구간.(제공=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되었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기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사고이력을 주요 골격 부위 수리에만 한정해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컸다. 또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수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수리브이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17㎝에서 20㎝로 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2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판매 중인 전기차의 모습.(ⓒ뉴스1) 해마다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테크 등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이슈와 다양한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해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활동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테크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해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도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친환경 경영활동을 적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3일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상가 사무실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 원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태국에 한국 관광기업이 해외 현지 관광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KTSC, Korea Tourism Startup Center) 문을 연다고 전했다.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8곳 목록(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다. 이번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싱가포르(2022년 8월)와 일본 도쿄(2023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지원센터다. 현재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는 각각 11개 사, 15개 사가 입주하고 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3’과 싱가포르 ‘트래블테크아시아(TTA)’ 등을 통해 케이-관광기업과 해외 사업 392건의 연결을 지원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진출 수요조사 결과와 태국 관광산업 시장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를 결정했다. 데이터 로밍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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