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는 12 일 “2024 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 ” 고 지적했다 .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 년 5 억 , 2022 년 25 억 , 2021 년 15 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 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 · 학 · 연 · 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등 5 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 2021~2022 년간 총 5 개소에 각 3 억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고 지난해는 부산이 실시계획 사업비 5 억원을 지원받았다 . 기재부는 지난 5 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 점 , 관리의 적정성 7.5 점 등 총점 53.9 점으로 ‘ 즉시폐지 ’ 의견을 냈다 .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6 월 상임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익산갑 ) 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반영과 익산 탑천의 상습적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반영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 김수흥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대기업과 부자 , 수도권을 위한 논리라고 비판한 후 , 재정건전성이 특정지역을 죽이기 위한 논리에 맞느냐 ” 고 따져 물었다 . 또한 “ 정부 예산안에 세부사업수가 8,300 여개 있고 , 세부사업의 내역 사업이 4-5 만여개 있는데 , 새만금 관련 사업 20 여개만 대폭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되었다 ” 고 질책했다 . 김수흥 의원은 “ 국토부 소관 공항건설 예산 8 개 사업의 경우 ,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5,363 억원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100 억원 , 백령도 신공항 건설에 40 억원 , 제주 제 2 공항 건설에 173 억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64 억원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에 40 억원 , 서산공항 건설에 10 억원 등 7 개 사업은 전액 국토부가 요구한대로 정부안에 반영되었는데 , 새만금 신공항 건설예산은 국토부가 580 억원 기재부에 요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 명 중 3 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7 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 10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하 예결위 ) 소속 양향자 의원 ( 한국의희망 , 광주 서구을 )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 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 호 ( 심리상담 · 조언 ) 또는 3 호 ( 치료 · 요양 )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 년간 1, 3 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 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대다수를 차지하는 ' 언어폭력 ' 과 ' 신체폭력 ' 은 2020 년 대비 각각 287%, 163% 증가했다 . ' 따돌림 ' 은 무려 301% 나 늘었다 . 이어 △ 성폭력 (123.4%) △ 기타 (117.5%) △ 강요 (112.7%) △ 금품갈취 (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례대표)은 9일,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수정하여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특수교육담당 교사배치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은 어제(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국의 이번 IPAC 가입은 지성호 의원이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 총회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 의원은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으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시켰다. 지성호 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은 11월 9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신천~신림선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최종보고회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하여 정태호, 최기상, 양기대, 임오경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각 4개 지자체 및 경기도에서 참석했다. ‘신천~신림선 검토용역’에는 서해선 신천역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잇는 여러 검토 노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준용한 사업비 및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들이 담겨져 있다.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이 공동협약한 후 1년 만에 나온 용역 결과는 경제성(B/C)이 1을 넘겼으며, 여러 검토 노선 중 ‘신천~은계~시흥광명지구~광명구간~금천구간-신림’을 거치는 안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토론회에서 한 전문가는 “새롭게 조성되는 3기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제2경인선과 신천~신림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촉구된다”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천~신림선’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관한 문정복 의원은 “민간제안된 제2경인선과 용역중인 시흥광명선(남북철도)의 경우에 노선이 남·북축에 가깝다. 이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2.4%(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는데 2022년과 비교하면, 3조1,096억원이나 감소한 실정이다. 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에게서 제출받은 “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이하 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양양군은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바꾸 의뢰서를 거짓 작성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 양양군 의뢰서는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킨 거짓 서류 강원도 양양군은 케이블카사업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하 ‘심사 규칙’) 에도 없는 ‘사업수지’를 사용했다. 양양군이 사용한 ‘사업수지’는 총 사업비(1,172억 원)를 누락하고 년도별 수익과 비용을 단순 계산해, “연간 약 4,276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총사업비 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의원실에서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이하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지수(PI)를 계산한 결과 372억 원 적자 (PI = 0.796<1)가 발생한다. 그리고 양양군이 케이블카 이용수요를 부풀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감소해야하는 이용수요를 30년간 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KDI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서영교 의원이 실종 선원 김종안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친누나인 김종선씨에게 듣고 우선 「선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고 이에 공감한 4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원이었던 김종안씨는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었고, 아직 시체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종안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 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수급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2심 모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의원이 “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 의지를 가지고 있다 ” 고 밝혔다 . 신 의원은 8 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며 , 결국 의지가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 먼저 신영대 의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복구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 점심 식사하고 오시다 ( 도민들 ) 보셨냐 ” 고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 그러자 김 실장은 “ 본 정도가 아니고 저도 아주 죽겠다 ” 며 “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 고 답했다 . 이어 신 의원이 “ 최근 윤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께서 R&D 예산의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새만금 예산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고 봐도 되냐 ” 라고 묻자 김 실장이 “ 예 ” 라고 답했다 . 그러면서 신 의원이 “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 국가사업 예산이 국회 제출 직전에 대규모로 깎은 것을 본 적이 없고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지 않냐 ” 고 묻자 김 실장은 “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 ” 고 답했다 . 또 신 의원은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부사관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시급성과 관련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육군 제5사단과 제15사단을 방문하여 초급간부 및 부사관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현장을 다녀온 소회를 물으며“제복 입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제가) 갔던 사단 중 두 번째 사단(제15사단)은 특히 전방 사단 중에서도 가장 오지에 있었고, 부사관 부부들을 만나 대화를 해 보니 보고서를 보는 것 하고는 굉장히 달랐다”고 말하며“그분들한테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들과 부사관들의 복무 여건이 곧 국가안보”라며“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단기복무 장려금 2배 증액(장교 600만원→1,200만원/부사관 500만원→1,000만원), 부족 주거시설 확보 예산 332억 증가, 주거시설 보수비 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 갑 ) 은 11 월 7 일 진행된 박민 한국방송공사 ( 이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S 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공정방송 차원에서의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필요성 , KBS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그동안 KBS 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 등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 앞으로는 KBS 가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방송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고 밝히며 ,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된 KBS 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홍 의원은 “2019 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 제기되고 있을 때 KBS 뉴스에서 자유한국당 로고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했으며 , 이는 당시 선거를 1 년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도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 고 발언했다 . 또한 , 홍 의원은 “ 베를린 ‘ 평화의 소녀상 ’ 영구 설치 결의에 반대하는 일본 입장을 전하는 보도를 하면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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