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임시공휴일 약 한 달 전에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민들은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려운 문제,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 요금 납부 문제,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에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수원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 법원의 금지명령 ’ 을 신설하는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9 일 대표발의 했다 .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 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또한 공표 외 ‘ 누설 및 유포 행위 ’ 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 김승원 의원은 “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며 “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 이제는 법원이 나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홍석준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며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다”며 이야기했다. 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의 도움을 받겠다”며 밝히며,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국방부와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최춘식 의원이 ‘2년 전 2021년 12월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직접 조치한 것’과 ‘올해 3월 국방부로 하여금 반환 실무용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반환되는 방식과 방안이 연구되게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당초 6군단 부지에는 다른 군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정식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39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은 ‘6군단이 포천시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포천시를 양분해왔고 이에 따라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에서 다른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남북한 대치 상황이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배려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해왔기 때문에 군이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국방부를 설득해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조정훈 의원 ( 비례대표 ) 은 12 월 26 일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육아 퇴직 후 기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 남녀고용평등법 >, < 소득세법 >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국민의힘 합당 후 발의하는 1 호 법안으로 , 지난 3 월 발의 한 < 가사근로자법 > 개정안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 현재 미취학 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게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00 분의 15 에서 100 분의 24 까지 확대 개정한다 . 또 ,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에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퇴직 후 2 년 이내에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육아 퇴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조정훈 의원은 “ 돌봄 부담으로 출산을 단념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는 경력 단절로 , 아이는 학원 뺑뺑이로 내몰린다 ” 라면서 “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퇴직 후 재채용으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꼭 막겠다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민 숙원사업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60억 3,900만원, 치안 수요가 급증한 북구 첨단 3지구에 첨단경찰서(가칭) 건립 예산 63억 5,500만원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 IC 진입로 개설 사업예산 149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AI집적단지 조성(427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개발 R&D(32억원), AI영재고(31억 8천만원) 등 단 산업 육성과 관련 인재양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예산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광주 비엔날레 신축 전시장과 인접해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예산 84억 3,400만원을 확보했다.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선보일 도자문화관 건립이 완공되면 비엔날레와 연계된 문화.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매대 등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ㆍ자연ㆍ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안에 미반영됐던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반영돼 2028년 개관을 위한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21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건희 기증관 건립 예산 59억6천1백만원이 신규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건희 기증관 예산 미반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28년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등 60억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황 의원은 “문체부가 요구한 설계예산 60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 “모든 준비를 마친 대형 국책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황 의원이 관심을 기울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도 94억5천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득과 테러 위협을 계속할 것이며 무인기를 활용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경기 김포 일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도, 경기 파주·김포 일대를 오후 3시 30분까지 비행했다. 그리고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은 노마병을 소외열대질환으로 공식 인정한 WHO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따르면 노마병은 (cancrum oris 또는 괴저성 구내염 ) 주로 극심한 빈곤 지역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2~6 세 ) 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빠르게 퍼져 얼굴 조직과 뼈를 파괴하여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질병이다 . 이번에 노마병을 소외 열대 질환 (NTD) 으로 인정한 결정은 STAG-NTD( 소외 열대 질병에 대한 전략 및 기술 자문 그룹 ) 의 제 17 차 회의에서 권고된 것으로 이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WHO 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또한 , 노마병에 대한 인정은 질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 연구와 자금 지원을 촉진하며 ,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최연숙 의원은 “ 가난의 얼굴이라 불리는 노마병은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며 , “ 소외 열대 질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20일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이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슈링크플레이션’마케팅 기법으로 몇몇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업의 행태는 국민인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꼼수’로서 가계의 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당초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전에 변경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의료급여법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사망·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현행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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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