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이끌기 위한 ‘우리 아파트 친환경 다이어트, 365일’ 캠페인에 50개 단지를 선정하고, 6개월간의 본격 도전에 나선다. 서울은 대도시 특성상 공동주택 비중이 전체 주거 형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재활용품 발생량 중 44%가 공동주택에서 배출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1,000세대 이상 25개 단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5개 단지가 각각 선정돼 총 8만 5천 세대가 참여한다. 선정된 아파트 단지는 사업 기간 동안 ▴분리배출량 증가율 ▴분리배출함 종류 ▴주민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받는다. 평가지표에는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량의 증가 실적을 평가하는 분리배출량 증가율을 넣어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얼마나 다양한 재활용 품목을 구분해 배출하고 있는지를 분리배출함 종류로 나타내 고품질 재활용을 유도했다. 또한 단지 내 재활용 관련 캠페인, 홍보 활동 실적을 평가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계했다. 평가는 세대수에 따라 1,000세대 이상과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단지로 부문을 구분해 진행한다. 세대수·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6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6년 상반기 경산 아카데미』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경산 아카데미는 자기 계발 강연으로 유명한 김미경 강사를 초청해 ‘매일 더 나은 나를 만나는 법’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티켓 발매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려 높은 기대감을 보였으며 행사 당일에도 끝까지 집중도 높은 분위기 속에서 강연이 이어졌다. 김미경 강사는 관계와 소통, 동기부여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하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 냈으며,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장을 찾은 시민들은 “평소 고민하던 삶의 방향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계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수준 높은 평생학
[시흥/최동민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품귀 우려와 관련해, 관내 종량제봉투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수요 증가가 겹치며 일부 지자체에서 품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는 사전 물량 확보와 체계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시는 8월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달 중 추가 제작을 의뢰해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량 확대를 위해 야간·주말 추가 배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시청 내 판매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소별 재고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신속히 물량을 재배치하는 등 유통 안정화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등 부적정 유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흥도시공사와 협업해 즉시 현장점검 및 시정 조치를 해 정상적인 판매 질서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라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수면 보듬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문현순, 민간위원장 이주의)는 지난 25일 관내 고령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구구팔팔 장수기원 명아주 지팡이(청려장)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려장 지원은 장수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려장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뜻깊은 선물을 받아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가볍고 튼튼해 외출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청려장 지원사업 외에도 건강음료 배달 지원사업, 명절 먹거리 키트 지원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더 살기 좋은 서수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6년 지적업무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는 올해 중점 추진사업인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등 지적행정 주요 현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계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도와 시군 지적업무 담당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주요 업무 설명, 연속지적도 정비 추진계획 설명, 연속지적도 정비 방법 시연 및 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관련 실제 사례 중심의 발표와 시연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공유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대상지 선정, 인력 운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며, 27일에는 연속도 정비사업,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개선 방안 등 주요 현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6일 흥남동 번화가 및 학교 주변 지역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와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삼동청소년회 군산지회, 청소년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제한 위반 여부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스티커 부착 여부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행위 등이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업주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군산경찰서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졌다”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경기/김명성기자]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경기도가 충분한 재고와 견고한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종량제봉투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가 파악한 도내 종량제봉투 재고는 3,700만 장 이상으로, 이는 도민들이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다. 여기에 도내 2만 8,000여 개 판매소가 보유한 자체 재고까지 합산하면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더구나 기존 계약된 제작업체들을 통해 봉투 생산이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품귀 현상의 원인을 원료 부족이 아닌 ‘심리적 요인에 의한 사재기’로 진단했다. 필요 이상의 구매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실제 생산 및 공급 여건과는 무관하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족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시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재고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업체와 물량이 부족한 시군을 잇는 실시간 공급망을 구축해 도 전역의 수급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7일) 오후 3시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세계디자인기구(WDO)와 함께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공식 협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식은 지난해 7월 부산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최종 선정된 이후, 디자인을 통해 도시를 혁신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첫 번째 공식 행사다. 행사가 열리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공동 번영을 논의했던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번 협정식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디자인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정식은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Inclusive City, Engaged Design)'을 주제로 ▲홍보대사 위촉 ▲시민대표와 함께하는 공동 선언문 낭독 ▲공식 협약서 서명 ▲2028 WDC 부산 공식 로고 발표 ▲시민과의 디자인 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시와 세계디자인기구(WDO)와의 협약서 서명을 통해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의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협력의 의지를 다진다. 공동선언문 낭독은 어린이·대학생·시니어·디자인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 총 4건이다. <공익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 시민 편의 공간↑>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자체가 공원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시부에서는 영천시와 구미시가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의 제도 개선 노력, 이행 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영천시는 지난해 ‘보통’에서 올해 ‘우수’로 한 단계 등급이 상승했으며, 청렴도 평가와 혁신 평가에 이어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도내 최고 성과를 거두며 뛰어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 주요 적극행정 사례로는 ▲할인율 조정 근거 신설을 통한 지역상품권 운영 유연화 ▲교통 불편 지역 학생 안심귀가택시 지원 확대 시행 ▲폐철도 유휴부지 주민친화형 실외정원 전환 ▲‘변속차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 활력 증대 등이 꼽힌다. 시 관계자는 “2025년 권익위 종합청렴도와 행안부 지방정부 혁신평가에 이어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도내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은 전 공무원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26년도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3.26.(목)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2026.2월 브라질 대통령 국빈 방한 후속조치를 포함,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양국이 어느 때 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이번 방한 성과를 토대로 전략적 소통과 경제·통상 협력, 실질 분야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비에이라 장관은 이번 방한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마련했다는 데 공감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 답방함으로써 양국 관계 강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룰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한국과 브라질은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에 이어, 2026.2월 「전락적 동반자 관계」 격상 조 장관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플랫폼 마련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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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