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이 ‘2026 꿈의 오케스트라 군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인력(주강사․코디네이터)을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꿈의 오케스트라 군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통합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군산은 지난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접수는 2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csy6510@gunsancf.or.kr)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인원은 주강사(호른) 1명과 코디네이터 1명이다. 선발된 주강사는 정기 교육 및 캠프·연주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파트별 음악교육, 단원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코디네이터는 교육 일정 및 참여자 관리, 강사진 운영 지원, 행정 업무, 학부모 및 관계자 소통 등 사업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주강사의 경우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이며, 코디네이터는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하며, 교육은 군산시민예술촌에서 매주 화·목요일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모집 분야별 자격 요건과 근무조건,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그리고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및 이를 알선한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서울/박기문기자]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에 올해 총 3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돌봄SOS’는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SOS는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5년간 16만여 명의 시민에게 약 28만 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해)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기간은 2월 19일부터 시작해 대상자 모집 완료 시까지 진행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식습관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혈압·공복 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만 19세 이상 군산시민 또는 군산시 소재 직장인이다. 단,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질환 진단자, 관련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24주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사업 기간 중 총 3회의 건강검진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건강 미션 수행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문가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19일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 참여 중심의 기본사회 정책 발굴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은 시민의 삶의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참여 조직으로, 추천모집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과 자문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기본사회 운영계획 브리핑, 릴레이 시민 목소리, 분과구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릴레이 시민 목소리’ 시간에는 단원들이 일상에서 느낀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군산시 정책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앞으로 1년간 시민 의견수렴·정책 발굴·기본사회 인식 확산 활동 등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도 구성했다. 분과별로 토의에 들어간 단원들은 향후 1년간 활동할 구체적인 의제 설정과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기본사회는 돌봄의 공백, 주거불안, 이동의 불편처럼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부터 시작한다.”라며, “시민추진단과 함께 군산의 현실에 맞는 기본사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관련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사업 및 협의체 역할 안내 △제1차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 29명(당연직 5, 위촉직 24명)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 내 분절된 돌봄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회의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계획서 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방향 공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다. 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성만제 국장은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며 “모든 도민이 어디서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평상시 일반 영업을 하던 택시가 교통약자(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의 호출 시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부름콜)의 한계를 보완해 대기 시간은 줄이고, 이동 선택지는 넓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운영에 앞서 2월 중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 교육 등 도입 준비를 완료하고, 여러 차례 시범 운영과 테스트를 거친 뒤 3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 대상은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과 임신 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이며, 경산시 관내 법인·개인택시 50대가 참여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 범위는 경산시 전 지역이다. 기본 요금은 5km까지 1,100원이며, 거리가 늘어날 경우 1km당 200원이 추가된다. 이용 요금은 최대 2,200원을 넘지 않으며, 하루 4회, 한 달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바우처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반송2동 도시재생 사업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했으며, 해운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와 파랑새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11명이 합심해 청소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우선 반송2동 문화마당에서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쓰레기 수거, 바닥 물청소를 진행했다. 이어 정비 구역을 나누어 윗반송로 35번길 일대의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수거했다. 또 어울림문화센터와 반송마을역사관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변의 생활 쓰레기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거하며 마을 미관을 개선했다. 해운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살기 좋고, 오고 싶은 반송2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 전국 최초 시작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발급 사업을 2월부터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https://gachi.chungbu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2026년 분만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서류 없이 모바일 임신증명서를 통해 각종 임산부 우대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는 2025년 민간 앱과 협업해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충청북도의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인 '가치자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신청 후에는 임신증명서를 이미지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모바일 기기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2025년 민간 앱에서 발급받았던 대상자도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모바일 임신증명서는 임신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도내 공공시설 163개소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 패스트트랙,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주요 관광·휴양시설에서도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이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남군은 평가에서 ▲사전정보 공표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총점 91.6점을 획득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유형군 평균 84.78점보다 6.82점 높은 점수로, 정보공개의 취지를 잘 살린 제도 운영으로 호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사전정보 공표 등록건수, 고객수요분석 실적 등 주요 정량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했으며, 원문정보 충실성, 청구처리 준수율 등 정보공개 처리의 질적 수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는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고금리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한도는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이내 또는 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5％ 이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하남시에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원 포함 무주택 신혼부부로,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부 명의의 전월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버팀목·디딤돌 등 기금대출 이용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사회보장제도 중복지원 제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거주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5곳을 선정했다면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 뿐만 아니라 민원이 빈번한 아스콘 업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종 등의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입지한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 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회국가산단, 청산대전산단(경기) 등이다. 선정지역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 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전 기술 자문,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개선, 사후 감시 등 전 주기 집중 관리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후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염원 분석 결과에 따른 고농도 오염 우심지역 사업장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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