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속 산업화 시대에 압축 성장을 일궈낸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로의 대전환 등을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하고,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며 대도약의 기운을 꿈틀거리게 하는, 경제 활력 체감 정책들을 살펴봤다. 한국 증시 최초로 종가 기준 코스피 5000을 달성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종가가 표시된 전광판을 배경으로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연휴 기간 관리·감독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설 연휴 특별감시 활동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일부터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특별 감시(2월 9일 ~ 24일)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시 기간, 군산시는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홍보·계도와 환경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연휴 전 단계(2월 9일~13일)에는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및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2월 14일~18일)에는 수질오염 등 환경 사고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상황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연휴 이후(2월 19일~24일)에는 장기간 가동중단 후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재가동에 어려움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충남 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 중으로, 각각 주민 주도의 저탄소 생활 문화 확산과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목표이다. 먼저,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주민 모임이나 단체가 직접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 5명 이상 모임‧단체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3일까지 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거주지 소재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내 15여 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공동체에는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재활용,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 실천 교육 및 캠페인 △탄소중립 미디어 활동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자생적 실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 마을관리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2026년 설 연휴를 맞아 관광객과 향우, 귀성객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곳곳에서 다양한 특별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올해 설 연휴 특별행사의 일환으로 인기 관광지 12개소에서 진행되는 '국민쉼터, 남해 찍고 가요'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1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린다. 참가자는 남해군의 주요 관광지 12개 지역 중 3곳을 방문해 관광지에 마련된 스탬프를 찍으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설 연휴인 2월 14일부터 22일까지는 주요 관광지에서 '남해 틀린 그림 찾기' 이벤트가 진행돼, 틀린 그림 찾기 미션을 성공하면 남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남해 원스톱플랫폼 낭만남해에서는 2월 9일부터 22일까지 '설 명절 가족이 함께 가고 싶은 남해 카페 7선' 온라인 댓글 이벤트도 실시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낭만남해 숙박권 5만원권(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남해군의 전통문화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설 연휴 기간(2월 14일∼18일, 설 당일 휴무) 동안 이순신바다공원에서는 한복 체험, 연날리기, 윷놀이, 활쏘기, 부채꾸미기, 캘리그라피 등 전통놀이 체험이 가능하다. 남해유배문학관과 남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3년이 지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720만 원을 합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단,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산시는 이 제도가 사회 취약 가구의 경제적 홀로서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고용 임금 확인서 등)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년 동안 3회 진행되며, 1차 모집은 2월 24일까지이다. 이후 2차 7월 1일~27일, 3차 10월 1일~26일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내내 모집이 순차적으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오는 3월부터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산진구 청년 취업역량강화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어학능력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총 810여 종의 시험에 대해 응시료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은 부산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8∼39세 청년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미창업자 ▲2025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자격시험 응시자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산진구는 이번 응시료 지원사업과 함께 청년 행정인턴 사업을 통해 공공행정 분야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마루를 거점으로 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일경험 연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영욱 구청장은 "청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사진·영상 중심의 SNS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흥 핫플 관광지 인스타존 100개소 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흥군 주요 관광지와 관광객 유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감성적인 촬영이 가능한 인스타존을 조성해, 관광객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온라인 홍보 효과를 창출하고 고흥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0억 원 규모로, 사업 대상지는 읍·면별 주요 관광지와 자연경관, 문화·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공간을 우선 발굴한다. 2026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7년 20개소, 2028년 이후 70개소 등 5년간 총 100개소를 순차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읍·면별 사업 대상지 발굴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차별 최종 대상지 선정을 거쳐 인스타존 설계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한 포토존 설치를 넘어 지역의 특성과 공간의 매력을 반영한 디자인과 촬영 포인트를 적용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2022~2025년) 동안 총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도에 신규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1.7GW는 통상 1기당 500MW 규모인 화력발전소 3기를 상회하는 설비 규모이다. 특히 2025년 한 해만 약 600MW*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되었는데, 이는 민선 8기 전체 설치량의 약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 상업용 480MW, 자가용 설비는 과거 데이터로 추정) 경기도는 이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RE100’을 통해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마중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 RE100`은 주로 도민이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 3만 4천 명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RE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이 모델은 정부 정책에도 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무녀도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전면 몽돌해변을 대상으로 해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해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목재 등 해양쓰레기를 사전에 정비해, 복합단지를 찾는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해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작업은 2월 3일 오전부터 진행됐으며, 군산시 항만해양과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탐방센터 직원, 어업정책과 협조 인력 등과 함께 몽돌해변 일원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수거된 쓰레기는 관계 부서와 협조해 신속히 처리됐다. 특히 이번 활동은 특정 행사에 국한된 일회성 정비가 아닌, 복합단지 주변 해변 환경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군산시 관계자는 “무녀도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군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거점인 만큼, 시설뿐 아니라 주변 해변 환경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협력해 해양쓰레기 정비와 현장 환경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경정비는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현장 방문을 앞두고 추진된 일정 중 하나로, 위원회 방문 시에도 정돈된 해변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가상현실(VR) 기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놀이형 치매예방실'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공간에서 일상생활 동작을 체험하며 인지 능력과 신체 기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능을 접목해 개인별 수준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기억력 테스트 ▲퍼즐 맞추기 ▲공간 인지력 훈련 등이 포함돼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관내 11개 보건진료소에서 운영 중이며,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도 가까운 보건진료소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치매 예방과 건강 관리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치매안심센터(055-960-535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내 62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성수품·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하는 ‘2026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가격 할인과 함께 명절 분위기를 살리는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떡메치기, 제기차기 등)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시장별 온누리상품권·사은품 증정 등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설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별이벤트 참여 전통시장(상점)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 경제 → 소상공인지원 → 전통시장 조성 → 전통시장 행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과 행사 프로그램은 시장별로 달리 운영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리한 시장 이용을 위해 18일(수)까지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추석 대비 3개소 늘려 71개소를 운영한다. 대상 시장은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기간과 시간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내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 수산물시장 36곳과 농축산물시장 32곳에서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그동안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되는 것이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되는 바, 그동안 미참여 지방정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11개 미참여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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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