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8월 11일(금)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의 건’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결의안의 공동발의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함께했다. 2. 이번 결의안은 국회 기후특위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후특위에 법률안 심사·처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본 의안에는 기후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1명 이상 발의에 함께했다.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해초 2월 기후특위 첫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미 지적한 사실이 있으며, 가장 최근 회의가 있던 지난 6월에도 장혜영 의원이 계속하여 강조한 바 있다. 3. 장혜영 의원은 “입법권 부여는 공전하고 있는 기후특위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초석”이라며 “ 입법권 없는 특위의 한계를 국회가 자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16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 다수 기후 관련 특위들은 한 건의 법안(배출권거래제)만을 처리한 바 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10 일 태풍 ‘ 카눈 ’ 에 대비하기 위하여 ,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정읍 · 고창 지역위원회에 비상상황실을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읍 · 고창 지역위원회 비상상황실에서는 정읍시 · 고창군청 각 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과 24 시간 소통하며 , 기상예보 및 피해상황 등을 비상연락망을 통해 공유하여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또한 , 윤준병 의원은 정읍 · 고창 기초의원지역구 단위로 주민자치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역내 침수 및 강풍 피해 요인을 구석구석 직접 다니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 윤준병 의원은 “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크다 ” 며 , “ 도 · 시 · 군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확인 및 대책을 강구하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 고 밝혔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주기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적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엔 길어 이를 축소하고,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큰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제작 건수는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체자료의 경우에도 장기간의 제작기간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2년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자점자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64.5일이었고, 데이지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29.9일로 나타났다. 즉 대체자료는 그 수가 적을뿐만 아니라 제작을 요청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확대하고, 아동학대살해·치사 등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처벌 수준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동거인, 친인척 등의 학대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학대 발생 시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지난해 가을이 사망사건에 있어 당초 검찰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한 동거인을 아동학대살해 방조범 등으로 기소한 바 있고, 최근 들어 동거녀 부부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엄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친모와 성인 동거인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53개월 아이가 새털같이 가벼운 7kg으로 어두운 방에 갇혀 말라 죽어 갔다”며 “특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7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그동안 가평군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지방행정연구원)를 올해 11월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정부 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바, 최춘식 의원은 시행령 규정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가평군’을 아예 ‘법률적인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측과 잇닿아 있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7 일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기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이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운영 또는 취업 · 노무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연 1 회 점검 · 확인하던 것을 반기별 1 회 이상 ( 연 2 회 이상 ) 점검 · 확인하도록 주기를 변경해 연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행법상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연 1 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있고 , 점검 결과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위반 시에는 종사자 해임 , 운영자 변경 , 기관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연 1 회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다음 해 점검 때까지 불법취업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연숙 의원은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명시민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문화저변확대 이벤트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23(Speedom Challenge Fest 23)가 8월 15일 광명스피돔 및 인근 도로에서 열린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전거 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커뮤니티를 연계한 종합이벤트의 성격으로 광명시민과 동호인, 관람객 등 약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경주와 경륜경주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폴리마켓, 광복절을 맞아 목감천 자전거 전용도로 왕복 10km 태극기 퍼레이드, 4-6세 어린이 밸런스바이크, 스피돔 트랙 가상 주행 인도어 사이클 가상체험, 생활자전거 부품 9종 무상수리 지원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기념품과 경품도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이기도 한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광명시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가와 레저가 더욱 확대되는 광명시민 축제의 이벤트의 장이 되기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장기간 계획적인 준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이천시 내 국가하천(청미천, 복하천) 준설사업에 대한 건의문이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3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장기간 쌓인 퇴적토와 수목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우려가 있는 청미천을 찾아 준설사업 필요성 및 정기적 준설사업 제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송석준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되어, 환경부에서는 한화진 장관, 수자원정책관, 한경유역환경청장, 경기도에서는 건설국장, 이천시에서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 담당 국과장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방문 브리핑 장소였던 월포2교 인근 청미천은 28년간 대규모 준설이 시행되지 않아 퇴적물과 수목으로 통수단면 부족과 유수흐름 장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침수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다. 이에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장기간 준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사고 위험이 있는 국가하천 2곳(청미천, 복하천)에 대한 준설사업이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되었으며, 이밖에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등 이천시의 안정적 수도공급을 위한 건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시료채취 예정 지점 10곳(지도=통일부 제공)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의 분석과정을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정점은 6개에서 10개로, 범위는 우라늄에서 세슘과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원안위에서 해수부와 환경부까지 늘려 보다 철저한 조사기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수시 소통을 통해 국민적 우려 사안을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과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K-Food+는 농식품(신선 및 가공식품), 농산업(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약품 등)을 종합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에 진열된 PB라면.(사진=연합뉴스) 아울러, K-Food는 5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1~3월) 9.8%, 2분기(4~6월)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았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 7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이미지=방통위 제공)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300개 과제에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88조 5000억 원, 지방정부는 6741개 자체사업에 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직결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증가한 28조 6000억 원으로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하고, 성과 기반 정책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조 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어린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또,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어린이 2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 화재 현장에서 3일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7월 3일(목)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현장점검 - 일시 : 2025. 7. 3.(목) 10:00~15:30 - 장소 : 주식회사 비엘푸드(인천 남동구 소재), DL이앤씨(인천 연수구 소재) - 참석 : (공단) 김현중 이사장, 산업보건실장 등 (주식회사 비엘푸드) 대표이사, 담당부장 등 (DL이앤씨) CSO, 안전팀장 등 김현중 이사장은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 얼음, 보냉 물품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동티모르어, 영어, 한국어 최근 3년간(’22 ~ ’24년) 외국인 어선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 외국인 어선원 수(명) : (‘22) 13,490 → (‘23) 14,044 → (‘24) 14,620 ** 어선사고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 : (‘22) 28.9 → (‘23) 16.7 → (‘24) 29.7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이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4가지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기반의 숏폼 영상(1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① 외부 갑판에서 작업 중일 때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 ② 출동, 전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어선 내 SOS(구조신호) 버튼을 누른다. ③ 어선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다. ④ 그물 작업에 필요한 양망기를 사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