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111개소에 지적도근점 설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주요 지점마다 설치하는 측량의 기초 기준점으로, 삼각점·삼각보조점·도근점이 있다. 영천시, 지적기준점 신설로 측량정확도 높인다! 이번 사업은 측량 오차를 최소화하고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황조사와 신규 설치를 병행해 이달 17일 성과 고시까지 완료했다. 이번 사업 완료로 영천시에는 ▲삼각점 33점 ▲삼각보조점 78점 ▲도근점 3,652점으로 총 3,763점의 지적기준점이 구축됐다. 시는 지적기준점이 없어 지적측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신설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적기준점 신설과 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일관된 측량성과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설치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망실 또는 훼손된 지적기준점을 복구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측량 지연이나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대규모 청정 수소 교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3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시군 공무원,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대기업 통근버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6일 체결한 ‘2030 청정 수소로(路) 이음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도는 2030년까지 수소차 1만 8000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를 67기까지 확대하는 대규모 청정 교통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 로드맵 및 정책동향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상향 조정 △신형 수소버스의 특장점 및 충전 기반시설 확대방안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방안 △수소버스 구매시 최저금리 제공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참여 기관 중 시군 공무원, 도 교육청 관계자 등에게는 관용버스·통학버스 등 신규·대체 수요 우선 반영, 수소충전소 구축·확대의 필요성과 현대자동차 및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충전소 구축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운수사에는 재정 인센티브, 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 지원, 금리 할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내역·토지·자동차·건축물·세금·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이다. 사망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사망자 재산에 대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의 신청이 불가하며,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피후견인 재산의 경우 신청 기간 제한은 없다.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는 신청 즉시 알 수 있고, 기타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경이 해상 경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3천t급 경비함에 무인항공기(드론)를 22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군산해경에 배치 운용될 무인항공기는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한 드론(Drone)으로 기존 리듐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드론과 비교해 최대 2.5배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또, 시간당 72㎞ 이상의 속력으로 초당 13m의 이내의 풍속에서는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고 운용함정 20㎞ 범위에서 지속 촬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무엇보다 인명구조 해상수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상 카메라도 장착되었는데 체온과 바닷물 온도를 비교해 실종자 및 익수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현재 군산해경이 보유한 무인기는 모두 2기로 고정익(비행기)과 회전익(헬기)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번에 운용되는 무인항공기는 전통적인 드론의 형태로 함정 갑판에서 쉽게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올 여름 폭염 속 해상순찰에 드론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상 순찰과 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각종 대회 운영에 자원봉사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전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대회 운영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5일에 마치는 전국장애인체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4,24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며, 부산 전역 110개 경기장에서 ▲경기 운영지원 ▲개폐회식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주요 활동 분야는 ▲경기 운영지원(경기장 안내, 질서유지, 주차동선 안내, 의료·방역 지원, 도핑검사 지원, 경기 운영지원) ▲개폐회식 지원(의전지원, 입장 안내 및 기념품 배부, 출연진 안내 및 연출시설 통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내부 질서유지, 경기장 동선 안내, 선수단 입퇴장 지원) ▲환영행사 지원(해외동포선수단 환영만찬 지원, 선수단 환영행사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대회 종합상황 유지·관리 및 안내소 운영) ▲홍보지원(언론보도 지원, 홍보관 운영지원) 등이다. 자원봉사자들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경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인재개발원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 인재 양성 및 역사·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역사와 문화유산을 공직자 교육과정에 접목함으로써 행정의 뿌리를 지역의 역사에서 찾고 미래 행정의 방향을 역사적 통찰로 모색하고자 추진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충남 역사·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시설, 전시자료,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 상호 활용 △강사 및 전문 인력 교류, 직원 역량 교육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 인재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건호 도 인재개발원장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처럼 역사를 아는 공직자만이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역사적 통찰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갖춘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승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행정은 역사로부터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자들이 지역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북부 발전과 K(케이) 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을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팝(POP)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형태가 국제적으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만 (경기도에) K-팝 공연장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며 “오늘 이렇게 우선협상대장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작년 7월에 원형 유지, 신속하게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아레나의 조속한 재개를 약속했다”며 “내년 5월 공사 재개를 목표로 가장 훌륭한 기술,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열 수 있는 무대, 최대 2만에서 5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 조성에 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과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경산/김근해기자]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회장 송화자)는 21일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조현일 경산시장, 입상자와 가족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교통사고 예방 포스터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그림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생각하고, 교통사고 예방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 1,360여 명이 참가해 “안전한 보행길, 보행자 먼저, 속도 줄이기” 등 다채로운 주제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1명, 시장상 8명, 은상과 동상 각각 7명 등 18개 부문 84점의 작품이 시상작으로 선정되어 큰 박수를 받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어른들도 잊기 쉬운 교통안전의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있다”며, “경산시 미래 30년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시민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수)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며,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종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상황실의 토론훈련과 hy 평택공장의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연계해 진행됐으며, 대규모 사업장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에는 평택시를 비롯해 송탄소방서, 평택경찰서, 한국전력, KT, hy 평택공장 등 16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평택시 자율방재단과 송탄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민간 단체도 함께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재난 초기 상황전파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 운영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하며 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했다. 평택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훈련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평택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재난
전국적인 가을축제로 자리 잡은 '제22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24일 개막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10일간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익산백제, 국화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백제문화의 화려함을 재현한 백제금종 한지등과 8ｍ 높이의 대형 봉황 조형물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신흥공원 보행교 개통으로 축제 공간이 신흥공원 수변정원까지 확장되면서, 물길 따라 걷는 가을 도심 쉼터가 완성됐다. 올해 축제장에는 1,000여 점의 국화 조형물과 6만여 점의 국화 등 가을 초화류가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대에 전시된다. 새롭게 개방된 수변 산책로를 따라 시민과 관광객이 여유로운 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꽃꽃숨어라' 모바일 스탬프투어부터 ▲천만송이 체험놀이터 ▲아동·청소년 팝업놀이터 ▲도시농업 체험 ▲꽃다발 만들기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됐다. 시민과 지역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판매·홍보 부스에서는 400여 종의 농특산물과 함께 보석판매장, 익산육회비빔밥, 고구마순닭개장, 마룡이빵 등 익산을 대표하는 먹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2일 오후 2시, 월명체육관에서 ‘2025년 군산시 여성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재원)가 주관했으며, 군산시민과 여성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14개 여성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올해는 지역 여성들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실천적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식전 공연으로 대한셔플댄스협회 군장지부 ‘샤인 셔플댄스팀’이 신나는 무대를 선보이며 흥겨운 시작을 알렸다. 특히 50~60대로 구성된 이 팀은 경쾌한 율동과 함께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전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군산시 발전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여성 유공자 5명에게 시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올해는 ▲원불교여성회 군산지구 이정희 ▲대한적십자봉사회 군산지구협의회 김혜주 ▲고향을 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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