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고 상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6월 16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기획 및 인수 역할을 60여 일간 수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사무실이 설치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위원장단으로는 이한주 위원장(민주연구원장), 진성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방기선 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부위원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기획위원은 55명이며 국회의원,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법조인 등이 포진해 있다. 야당 출신으로는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합류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사회1분과 ▲사회2분과 ▲정치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등 7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져 있다.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국정과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도록 이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블루투스 스피커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2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
[서울/박기문기자] 액상 대마를 투약한 중학생부터 대학연합동아리 집단 마약 투약 등… 최근 청소년‧청년층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용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SNS 등을 통해 손쉬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전체 마약사범 중 10명 중 6명(60.8%)이 20~30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마약사범 중 치료보호 참여율은 10.6%에 불과해 높은 재범률(34.5%)을 보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마약류 사용 증가에 대응하고 치료-재활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위해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날(6월 26일)을 앞둔 23일(월)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마약퇴치:미래를 위한 약속-안전한 서울,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을 개최한다. <교육청‧경찰‧의사회와 지드래곤 설립 저스피스재단 등 민간 참여, 마약퇴치 협약 체결> 먼저 1부에서는 마약류 퇴치를 위한 관계 기관간 공동 협력의지를 다지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시와 경찰, 의사회는 물론 서울시내 주요대학과 민간단체가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일상을 지키고 마약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 진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도지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들을 만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도담소에서 도(道) 단위 13개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에 보훈 가족이 20만 명쯤 된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예우가 대단히 중요하고 경기도도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전명예수당을 26만 원에서 제가 취임한 뒤에 60만 원까지 올렸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도 지원했다. 국립연천현충원 준공이 ’27년에 예정돼 있어 보훈가족 여러분들, 특히 경기도 보훈가족 분들의 편의와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주행을 위해서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는데 광복절에는 아주 뜻깊은 여러 가지 내용과 좋은 소식을 도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힘 모아주시기 바라고 ‘애국하는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6월 23일(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공론화를 위한 ‘시군 순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 의견 수렴 작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용록 홍성군수, 신영호 충청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하였으며, 지역 리더 등 주민,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고승희 실장의 행정통합 추진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통합의 당위성,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다. 토크콘서트에는 정재근 민관협의체 위원장, 신영호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목 홍성문화원장, 김승환 前 홍성군 경제문화농업국장이 참여하여 주제별로 각자의 생각과 견해를 밝혔다. 토크콘서트 이후에는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정재근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으로 탄생하게 될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 진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23. (ⓒ뉴스1)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과 돌풍 등 악기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으로 발생하는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40%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과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기로 했다.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속초해경 관계자가 인명구조 및 구조 구급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아울러, 기상악화 때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특별계도기간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겨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주민이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게 '다문화 꾸러미'를 보급한다. 또한 한복과 한지를 다양성의 근간이자 창의의 원천인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문화다양성 인증제'를 도입해 문화다양성 활동을 촉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문화다양성을 일상 속 가치로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확립하기 위해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엿새째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의 프로그램 '한복연향'을 찾은 관람객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에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문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문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지난 20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열린 2025 강남구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6.19 (ⓒ뉴스1)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취급자의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 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등 7명의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이고, 부사관은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특별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은 이날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을 발령할 예정이다.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으며,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 폐교 활용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확대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것이다. 대구 달서구 신당체육센터에서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에서 실버합창단이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폐교한 신당중학교는 리모델링을 거쳐 한국어교육센터,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신당체육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5.7 (ⓒ뉴스1)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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