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및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전방위로 만났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유니온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이번 방미에서 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 의회, 상의 등 업계와 싱크탱크 관계자 등에 대한 다각적 아웃리치를 통해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해당 조치가 양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향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의회를 방문해 통상 관련 의원 약 20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입법 절차 외에도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 기존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이해 제고에 주력했다. 한편 USTR이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와 관련, 그간 미국 업계가 미국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조현일 시장)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설 연휴 전‧후인 2월 5일부터 18일까지 총 14일 간을 중점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 안전·민생경제·시민 편의·생활 안정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산시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3개 분야 12개 반, 총 134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각종 사건·사고 대응과 생활민원 처리, 재난 상황 관리 등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대규모점포·물류창고·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취약 시설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도로에 대한 사전 정비와 점검을 통해 폭설·결빙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단계별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민생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4일 동인천역에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사법원 유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범구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며 '해사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동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을 근거로, 해사법원이 신설될 제물포구에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시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앵커 시설인 해사 법원 유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제물포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원도심 경제를 부활시킬 핵심 열쇠"라며 "해사법원을 제물포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1월 민관이 함께하는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온·오프라인
부산 동래구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912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성화 과정과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래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과정과 함께 AI·디지털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습자에게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특성을 살린 학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AI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주민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둔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26곳을 선정하고, 정착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교류·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전남도의 대표적 정착지원 정책으로, 2019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총 1천500만 원이 지원되며, 꽃길·쉼터 조성, 마을 공동행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모든 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반 조성 사업비는 기존보다 줄여 1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주민 교류와 공동체 활동에 쓰이는 융화사업비를 500만 원으로 확대해 공동체 활동을 강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송웅 고흥 석촌마을 이장은 "귀농어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최종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어울림마을은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착 지원사업"이라며 "귀농어귀촌인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안정적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는 5일 부산과 울산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2026년 2월 기준) 데이터센터, R&D센터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부산 강서구에 1개 특구 37만 1000평을 신규 지정한다. 조선,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울산 동구, 북구에는 2개 특구 총 22만 4000평을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돼 있는 3개 특구는 기업 투자를 추가 유치함에 따라 지정 면적 24만 2000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변경된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 개 기업이 약 8조 6000억 원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이번 울산의 경우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
[경기/김명성기자]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도가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아진 생활을 도민께서 피부로 느끼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입니다. 일단 한파속에 ‘난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갈래 방향으로 지원합니다. ○ 누구에게 지원하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오후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날 두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부산 사상구는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돌봄상담실'을 운영해 주민들의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복지민원을 다각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돌봄상담실은 점점 다양화·복잡화되는 복지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방에 맞춤 해결하고자 복지 관련 각종 민원 접수 상담, 복지 부서 간 조정·협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상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돌봄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29건의 복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맞춤형 복지 지원 연계 12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상담 등 11건 ▲돌봄 및 긴급 지원 5건 등 단순 돌봄을 넘어 생활 전반에 걸친 통합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한 이명으로 소통이 단절된 돌봄 사각지대 독거 어르신에게 지역 후원자를 연계해 보청기를 지원하고 식사 지원 돌봄을 제공했으며, 치아 상실로 식사가 어려워 막걸리로 끼니를 이어오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틀니 본인부담금 62만 원을 지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량 구매로 생계급여 탈락 위기에 처한 가구에 해결책을 제공해 복지 안전
강릉시가 올해 총 130억 원 규모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9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총 48억 6,000만 원을 확정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화) '강릉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사,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자들로 위원을 구성하고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원 내역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올해 교육경비의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들의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진로교육 사업에 7억 8,000만 원,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별 개성을 살린 ▲특색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8억 5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초등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늘봄학교 지원 사업에도 7억 7,000만 원을 배정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교육청과 재원을 분담하는 대응투자사업으로 총 12억 1,300만 원을 투입
충북 보은군은 최근 방문판매업(홍보관) 운영과 관련해 노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은 주 이용객층이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무료 체험이나 선물 제공 등을 통해 접근한 뒤 고가의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경제정책실에 '방문판매업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상담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읍·면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군청 직원들이 군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방문판매업 운영 실태와 불법·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방문판매업 지도점검을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군수 주재 관련 부서 회의와 방문판매업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통해 대응 체계를 점검·보완해 왔다. 군은 앞으로도 홍보용 안내자료와 영상 등을 활용한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관
☆ 언제 ? 굴은 겨울철(11~3월) 바다의 찬 수온을 견디기 위해 몸에 지방을 채우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맛과 향이 차오른다. ☆ 어디에서? 경남 통영과 거제도 주변 곳곳에 굴 양식장이 자리한다. 통영항은 이 일대의 양식장에서 수확한 굴이 들어오는 곳으로 주변에 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많다. 그중에서도 강구안 항구 주변에 굴 요리 전문점이 많이 분포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겨울에 굴을 찾는다. 주로 '참굴'을 먹는데 낙엽이 지는 늦가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초봄까지가 제철이라고 할 수 있다. 겨울철 차가운 수온을 견디기 위해 몸에 가득 채운 글리코젠 덕분에 이 시기에 나오는 굴은 맛과 향이 일품이다. ☆ 굴의 천국, 한국 귀한 대접을 받는 서양에서는 물론, 생산량이 많다는 한국에서도 굴은 고급 식재료로 여겨진다. 굴 양식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에서는 굴을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한국의 굴 생산량은 32만 6000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5%에 달한다. 굴 한상차림. 상대적으로 해안 면적이 넓지 않은 한국에서 굴이 많이 나는 이유는 자연환경 덕분이다. 남해와 서해 일대는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리아스식 해안이 이어지는데, 이는 굴이 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