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8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회기 연장의 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첫 업무보고 및 8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각 상임위별 간담회를 통해 세심한 현안사업 검토는 물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26일 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한세·조경수·나종대·김중신·김영자·송미숙·정지숙 의원 7명을 선임했다. 이번 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 4,555억 8500만 원보다 217억 4300만원(1.5%)이 증액된 1조 4,773억 2800만원으로, 26일 원포인트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7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된다. 시 관계자는“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산시민 모두에게 전 시민 군산형 재난지원금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신속히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지난 24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과 김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숙·김승겸·이관우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 집행부에서는 기획항만경제실장과 일자리창출과장 등 관계 부서장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소상공인 관련 2022년 예산 및 지원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집행부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했으며, 이윤하 위원장은 지난해 제225회 임시회에 발의된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올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특히 평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2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공직선거법 바로 알고 100배 활용하기’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전환을 맞은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진행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김병도 박사는 지방선거 관련 유의사항과 개정 지방자치법 주요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 시행으로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막이 올랐다”며 “다방면에 걸친 교육으로 역량을 배양해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은 19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직업상담사 정규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종한 의원과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산업진흥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평택시일자리센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시의회는 평택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민간위탁으로 일하는 직업상담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계속 간담회를 마련해 직업상담사 정규직화 논의를 이어왔다. 참석자들은 그간 논의 사항을 확인하고 평택산업진흥원을 통한 직접 고용,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집행부 실무 협의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그동안의 간담회를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랜 시간 직업상담사의 정규직화를 위해 달려온 만큼 끝까지 완주해 직업상담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9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진량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대동시온재활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기동 의장과 남광락, 손병숙, 엄정애 의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기동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회에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은 1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북부지역 군소음 보상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관우 의원을 비롯해 이병배 의원,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 주민지원과장, 진위면장 등 관계 공무원, 군소음 피해 발생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소음 보상 관련 민원 사항과 그 해결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군소음 보상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 집행부, 지역 주민이 한데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며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군소음으로 인해 쾌적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의회가 올해부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직접 관리한다. 부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30년 만이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에서 일하던 직원은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지난 1월 6일 인사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의 상생발전, 효율적인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가 30년 만에 자체 인사권을 가진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인사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부산시의회 부활 30주년, 300회기 기념 소통콘서트 모습). 협약은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 후생복지, 당직, 인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등 인사 전반에 관한 분야에서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인재 확보와 승진 기회 등 균형인사를 위해 인사교류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과 공채시험, 교육훈련, 복지제도, 당직근무 등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분야는 상호 협의해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지난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 시행이 되기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전국에서 끊이질 않는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면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을 살던 주민들은 매우 황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이천시1), 허원 의원(경제노동위,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통학 지원 기본 방향, 지원방법, 학생통학차량 예산 및 학교별 신청 현황, 세부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인 성수석의원, 허원의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일 성수석, 허원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통학차량 지원 신청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하고, “도농복합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원거리 통학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이천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지원 신청을 받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 대상 학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위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22개 안건을 심의하고,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진단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모든 의결안건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표결로 진행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4분의 1 이상으로, 의안 발의를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함으로써 긴급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하기관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과 27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어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임시회 첫날에는 의원 6명이 발언대에 올라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 확대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년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의회는 올 한해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충남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의회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건의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나선다(사진은 가락 요금소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시의회는 해당 구간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에 대해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구간은 부산권역 내 도로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 도시고속도로 기능이 더 크다 △부산신항과 녹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관문 도로로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 시설 12개 노선 18개 구간(162㎞)이 무료로 운영 중인데, 이 중 82.7%인 134㎞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은 2013년 기준 건설유지비 총액의 150%를 징수해 유로도로법 제16조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과 맞지 않는 점 등을 통행료 무료화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6만1천537대다. 차종별 1천10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유통환경의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18일 시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의장단만 참석해 군산 주공시장에서 설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시의회 의장단은 어깨띠를 두르고 내고장 상품 홍보를 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앞장섬과 동시에 지역경제 민심을 살폈다. 또한 얼어붙은 경기로 힘겨워 하는 상인회 대표 등 시장 상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살피고 시장 활성화에 힘쓰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시의회 의장단은“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상인들의 주름살이 활짝 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시민들께서도 설맞이 성수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임인년 새해에는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이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기관(수협, KOMSA)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24.12.9. 금광호 충돌(사망 7, 실종 1) ▴’24.11. 8. 135금성호 침몰(사망 5, 실종 9) ▴’23. 3. 9. 제2해신호 전복(사망 4, 실종 5) ▴’23. 2. 4. 청보호 전복(사망 5, 실종 4) 등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0.24.(금)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러대책실무위원회(10.14.) - 대테러정책관(주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해경청, 관세청, 경호처, 경찰청, 소방청, 해수부 등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0.24.(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10.28.(화)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1.(토)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고창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보호구역대회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 ▲해양보호구역 토크콘서트 ▲고창갯벌 현장답사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해양자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9개소(3124.712㎢)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 해양보호구역(39개소, ‘25.10)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21개소) 이번 개최지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 (‘26년 부터) 구분 기존 조정 지원대상 조합 조합 추진위 융자한도 18억~50억원 30억~60억원 (한도상향) 10억~15억원 (기준신설) 이자율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0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