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방패'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K-City 주요시설(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K-City 단계적 고도화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3단계 고도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5일 11시 평택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여한 자체 농장‘행복을 심는 들판’에서 수확한 고구마 수익 대금을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올해 5월부터 보호관찰위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함께 재배한 고구마를 수확해 판매한 수익금 137만 원을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치료 및 마음돌봄을 후원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이종숙 평택보호관찰위원협의회 부회장은 “고구마 한 알 한 알에는 보호관찰위원, 지역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며 이 수익금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문 평택보호관찰소장은“단순한 농작업을 넘어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비행청소년의 회복과 나눔의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청소년 재범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25년 정신질환 소년 대상자 치료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전문 심리상담, 진로탐색 지원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정거래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중소·밴처 기업들이 자리잡은 한국관에서 AI와 통신 및 보안 기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 2025.3.5 (ⓒ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이 열린 19일 시험장이 차려진 서울시내 한 학교로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는 다음 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아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먼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를 확인하면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4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과 경기 침체·건설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상하 SH 사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펀드'는 SH가 보유한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협력업체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우리은행이 추가 금리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협력업체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SH는 '상생펀드'를 통해 공사-협력사 상생 생태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을 추진한다. SH는 '상생펀드' 조성을 위해 200억 원을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발생 이자수익을 대출금리 감면 재원으로 활용한다. 우리은행은 여기에 추가 금리 인하를 더해 총 4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다. 금리 지원 폭은 총 1.48％P로, 협력업체는 SH 정기예금 수취 금리 1.28％P만큼을 감면받고, 여기에 우리은행의 0.2％P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계약 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공사 협력업체며, 1년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4일, 동의대학교 효민야구장과 엄광산 일원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2025년 엄광산 달빛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을밤의 둥근 보름달을 벗 삼아 함께 걷고 노래하며 자연 속에서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약 200명의 구민은 달빛걷기에 참여해 음악과 웃음이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 현장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쌀쌀한 공기를 잊게 할 만큼 경쾌한 음악이 어우러져 한층 풍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니어 치어단의 역동적인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엄광산 피톤치드 스파에서는 7080 통기타 라이브 공연이 이어졌다. 마지막 여성보컬 그룹의 열정적인 무대가 더해지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함께 걷고 노래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결합한 걷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민들의 건강과 문화적 감수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천시가 건립한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심한 서비스로 이용 산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산후요가 및 피부관리 프로그램은 신체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국립제천치유의숲'에서 진행하는 '엄마의 선물' 프로그램은 산모들의 심리적 안정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진이 11월 이용 산모들을 위해 신생아 발달 특강을 진행하는 등 세명대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장과 함께 하는 요리 체험인 '셰프데이', 부부가 함께하는 신생아 관리 교육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산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프로그램뿐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과 맛있는 간식,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 친절한 직원 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 수준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 산모들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진짜 산모 힐링 공간", "제천시민이라면 꼭 이용해야 할 최고의 혜택"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한다. 이어서,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1월 5일(수)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M에서 민택기 작가 개인전 ‘우리가 우리였을 때’ 오픈식을 개최했다. 민택기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및 일반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했으며, 2010년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BELT’ 신진작가 선정, 대구아트페어 특별전 ‘3대 미디어가 주목하는 현대미술’ 초대작가, 2020년 홍성 ‘이응노의 집’ 입주작가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전시 경험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회는 ‘기억은 종종 이미지보다 먼저 감각으로 돌아온다’는 작가의 생각에서 출발해,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함께였던 순간’의 온도와 감정을 되살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조각들을 사진으로 포착했다. 전시회 제목 ‘우리가 우리였을 때’는 특정한 시기나 인물을 지칭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가 가장 빛나던 순간의 결을 붙잡으려는 시도이자,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작가의 응시를 담고 있다. 전시 작품은 「너의 정원에 꽃이 피면, 나는」, 「설중매(雪中梅)」, 「바다와 같은 숲으로」, 「침묵의 숲을」, 「Wta?(What are you thinking about?)」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8월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5.8.26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함양군이 역점 추진 중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한다. 2023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군민들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을 직접 출장해 신속하게 처리하며, 특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함양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에 더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인 기동처리반은 첫해인 2023년에 878건, 2024년에는 708건, 그리고 2025년 11월 현재 579건 등 총 2,165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생활 속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당 재료비 10만 원 범위에서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 분야와 수도꼭지, 샤워기 등 수도 분야, 순환펌프, 실내조절기 등 보일러 부속품 교체 같은 작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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