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이하 한콘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내 방송영상산업 육성과 중국의 한한령에 따른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10일 올 한 해 고품질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 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보다 36% 늘어난 약 145억 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고품질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시대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급부상 중인 웹드라마와 1인 창작자를 위한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전략 콘텐츠의 제작과 상용화(45억 원), 실버문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15억 원) 등을 위해 총 73억 원의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총 72억 원이 편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방송 포맷 개발 및 해외진출 △OTT·IPTV 등 신규 수출 대상 플랫폼 발굴 △동남아, CIS, 중동·북아프리카(MENA) 등 신흥시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36개 평가대상 국가 중 19위로 2015년보다 10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82 → 47위)이 제일 크게 상승했고 △인프라(40 → 27위) △환경 조성 분야(28 → 24위)도 올랐다. △자연과 문화자원(22위)은 2015년 순위를 유지했다. 세부적인 14개 항목별로는 △관광정책 운선순위(71 → 63위) △ 국제개방성(53 → 14위) △가격 경쟁력(109 → 88위) △항공 인프라(31 → 27위) △관광객 서비스(70 → 50위) 등 10개 항목의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에 △보건 및 위생(16 → 20위) △인적 자원 및 노동시장(40 → 43위) △자연자원(107 → 114위) 등 3개 항목의 순위는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2015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 3위를 기록하는 등 10위권 국가 구성의 변동은 없었다. 한편, 일본이 4위로 9위에서 5단계, 중국이 15위로 17위에서 2단계 상승했다. 문체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4시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제성 분석인 B/C는 0.94, 정책성 분석인 AHP*는 0.507로 김해 신공항 추진에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추진하여, 공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항 소음을 비롯한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AHP 분석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AHP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함 사업비는 당초 ADPi안인 4조 1,700억원보다 1조 7,900억원이 증가한 5조 9,600억원을 투자하여 연 3,800만명 처리를 위한 활주로, 국제선 터미널, 계류장, 도로·철도 등을 건설하게 된다. 또한, 공항시설비는 당초 3조5,673억원에서 1조3,427억원이 증가한 4조9,100억원으로서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영남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향후일정) ‘17년 기본계획 → ’18~‘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 ’21~‘25년 본공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경남도는 양식된 신선 활어의 캐나다 밴쿠버 첫 수출과 함께 북미 서북부지역인 시애틀에도 수출 길을 열고 있다. 도는 미국 시애틀에 경남활어 수출을 위한 시험운송을 위해 미국의 수입 업체인 PAFCO社를 통해 1컨테이너에 4개 품종(넙치, 우럭, 터봇, 전복) 1.7톤을 선적하여 9일 부산항 신항에서 출항했다고 밝혔다. 해상으로 활어를 운송하는 것은 미국 LA, 뉴욕, 캐나다 밴쿠버에 이어 네 번째 지역으로 이번 시험운송은 거제어류양식협회와 미국 PAFCO社가 1년 전부터 협의한 끝에 이번 4월에 추진하는 캐나다 첫 수출과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이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추진하는 캐나다 첫 수출기념 홍보시식 및 특판전 개최와 병행하여 이번에 시험 운송하는 활어가 시애틀에 도착하여 통관하고 유통되는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애틀 시험운송에 성공하면 기존에 수출되던 미국 LA에 이어 캐나다 밴쿠버, 미국 시애틀까지 3개 지역으로 수출길이 확대된다. 도는 캐나다와 시애틀 진출 여세를 몰아 올해 10월에는 베트남까지 진출을 시도하는 등 특수컨테이너를 이용한 경남 활수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부산항 신항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어항 기능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어촌을 지역경제 중심지로 바꾼다. 올해 어항 정비사업은 총 144억원을 투자해 수산물 양륙기능 위주의 어항을 관광·문화·레저 등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 어항으로 확대 개발한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어항 2개항을 비롯해 시장·군수가 정비하는 9곳, 소규모어항(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28곳이 대상이다. 또 항 포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및 일반인 추락 사고에 대비해 22개항에 어항안전시설을, 물량장을 중심으로 어촌공동작업장 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어항주변에 어촌의 특성과 문화가 녹아있는 벽화마을을 조성해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어업인들의 조업대기 시설도 만든다. 어항의 주기능인 어선의 안전정박과 피해예방, 어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개발 중인 어항들은 조기 완공하고, 취약 어항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에도 힘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어항시설의 완공율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도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시·군과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과천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1대당 1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4월부터 시행해 올해 12월까지 총 100대의 보일러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현재 과천시 환경위생과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 재활용함으로써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을 77%이상 줄이는 동시에 열효율은 5% 이상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과천시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열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어촌지도자협의회 구성원과 함께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어촌지도자협의회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 어촌지역 우수 지도자를 선발해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어촌·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과 어촌지역 간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학원 동·서·남부지부에 966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현장교육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오는 18일부터 해남, 강진, 완도지역 어촌 지도자들이 해조류박람회를 견학한 뒤 관할 어촌계 어업인들이 박람회를 관람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업인 대상 해조류박람회 관람 홍보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2%,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90%를 점유한 전남지역 어업인 스스로가 해조류산업의 현주소와 미래가치를 확인하고,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깨달아 바다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연수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어촌 지도자들이 해조류의 소비시장 변화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외부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4월 7일, 서울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1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제2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제1부에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뒤이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제2부에서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입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속한 정부입법 절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한글박물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제5회 고위 저작권 정책 담당자 초청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 주도(회원국 188개국) 이 워크숍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15개 개발도상국**의 고위급 저작권 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중국, 잠비아,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쿡제도, 태국, 튀니지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각국 저작권 담당 부처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정부-권리자-사용자 간 협력방안, 효과적인 분쟁 해결 사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가오 항(Gao Hang) 저작권개발국장과 인터라이트(Inte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해양환경관리공단·아주경제신문사와 함께 ‘제12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공모전 접수를 4월 10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인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에는 그간 총 8천여 명이 참여하여 3만 2천여 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명실공히 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사진대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래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는 1인당 2편 이내에서 바다 풍경을 비롯하여 수산, 해운, 항만, 관광레저 등 바다를 소재로 한 미발표 작품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다. 공모는 일반부(대학생 포함)와 학생부(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7월 14일까지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 방법으로 한국해양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은 7월부터 한 달 간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게시되어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친다. 검증 기간 동안 작품의 저작권 등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증을 마친 후에는 최종 수상작을 확정하여 9월 중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간 중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는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인 「제26기 바다문화학교」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사회교육관(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설한다고 밝혔다. ‘바다문화학교’는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유산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찬란한 해양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1995년부터 운영 중인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올해 열리는 「제26기 바다문화학교」는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문화 영역을 넘어 세계 해양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유럽세력의 해상팽창, 대항해 시대’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간 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0회의 강좌로 꾸며진다. 세계의 항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은 대항해 시대의 배경과 항해술, 스페인을 필두로 한 유럽의 해양세력과 항해자들에 관한 이야기, 대항해 시대 이전 유럽을 장악하던 바이킹 세력을 소개한다. 또한, 서양 항해사 뿐 아니라 명나라 영락제의 명으로 세계를 누빈 항해사 ‘정화’의 대항해와 조선에 표류하여 '하멜 표류기'로도 유명한 하멜의 이야기 등을 통해 과거 아시아와 서구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관련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태안해경이 지난 6일 충남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레저보트, 승선원 남성 8명, 중국 국적)을 검거한 뒤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8명을 압송 중인 모습. 2025.10.6. (ⓒ뉴스1)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수), 동부전선 최전방 22사단을 방문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경계작전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초급 및 중견간부 40여 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초급간부 획득 저조 원인과 개선방안, △중견간부 희망전역 증가 요인, △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은 장관의 제1의 목표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의 최우선 과제’라며, ‘복무여건의 질이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임을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며, ”숭고한 헌신에 걸맞도록 급여와 복지체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2사단의 최전방 GOP 중대 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AI 기반 경계작전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AI 기반 경계작전체계 구축은 군 구조 개편을 통한 스마트 강군의 문을 여는 핵심열쇠”라는 점을 강조하며, “AI 경계작전체계를 통해 절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무총리(주재),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성평등부, 경찰청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 시작에 대비하여,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15일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아울러, 최근 항공 순찰 시 잠정조치수역 등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는 등 본격적인 조업 시작에 따라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하반기 불법외국어선 특별 단속 개요 》 구 분 기 간 동원세력 유관기관 함 정 항공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1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성숙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모두 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9차례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다. 조달청-중기중앙회 간담회 모습.(ⓒ뉴스1)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중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마쳤다. 완료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때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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