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2017년 새해 시작과 함께 결심한 체중 감량, 매일 운동하기를 아직 실천하지 못했다면 서울특별시 ‘걷기 마일리지’에 참여해 보자.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는 스마트폰에서 ‘워크온’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목표 걸음을 설정해 걷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부터 개설한 워크온 커뮤니티를 활용, 직장 동료, 가족, 친구와 걷기에 대해 격려도 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어 결심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걷기 마일리지 사업을 시작,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어 1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2주간 시범운영 결과, 참여자 평균 보행수가 사전 6,788보에서 커뮤니티 참여 후 13,383보로 2배가까이 걸음수가 증가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이모씨(57세,남)는 “직원들과 2주간 매일 점심시간등을 활용해 틈틈이 걷다 보니 체중이 2kg 줄었고, 동료들과도 친밀감이 더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 플랫폼인 ‘워크온’에는 현재 100여개 커뮤니티가 개설,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엄마와 아기의 해피워킹’, ‘서울숲 운동화 한 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이하 한콘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내 방송영상산업 육성과 중국의 한한령에 따른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10일 올 한 해 고품질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 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보다 36% 늘어난 약 145억 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고품질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시대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급부상 중인 웹드라마와 1인 창작자를 위한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전략 콘텐츠의 제작과 상용화(45억 원), 실버문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15억 원) 등을 위해 총 73억 원의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총 72억 원이 편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방송 포맷 개발 및 해외진출 △OTT·IPTV 등 신규 수출 대상 플랫폼 발굴 △동남아, CIS, 중동·북아프리카(MENA) 등 신흥시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36개 평가대상 국가 중 19위로 2015년보다 10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82 → 47위)이 제일 크게 상승했고 △인프라(40 → 27위) △환경 조성 분야(28 → 24위)도 올랐다. △자연과 문화자원(22위)은 2015년 순위를 유지했다. 세부적인 14개 항목별로는 △관광정책 운선순위(71 → 63위) △ 국제개방성(53 → 14위) △가격 경쟁력(109 → 88위) △항공 인프라(31 → 27위) △관광객 서비스(70 → 50위) 등 10개 항목의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에 △보건 및 위생(16 → 20위) △인적 자원 및 노동시장(40 → 43위) △자연자원(107 → 114위) 등 3개 항목의 순위는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2015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 3위를 기록하는 등 10위권 국가 구성의 변동은 없었다. 한편, 일본이 4위로 9위에서 5단계, 중국이 15위로 17위에서 2단계 상승했다. 문체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4시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제성 분석인 B/C는 0.94, 정책성 분석인 AHP*는 0.507로 김해 신공항 추진에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추진하여, 공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항 소음을 비롯한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AHP 분석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AHP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함 사업비는 당초 ADPi안인 4조 1,700억원보다 1조 7,900억원이 증가한 5조 9,600억원을 투자하여 연 3,800만명 처리를 위한 활주로, 국제선 터미널, 계류장, 도로·철도 등을 건설하게 된다. 또한, 공항시설비는 당초 3조5,673억원에서 1조3,427억원이 증가한 4조9,100억원으로서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영남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향후일정) ‘17년 기본계획 → ’18~‘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 ’21~‘25년 본공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경남도는 양식된 신선 활어의 캐나다 밴쿠버 첫 수출과 함께 북미 서북부지역인 시애틀에도 수출 길을 열고 있다. 도는 미국 시애틀에 경남활어 수출을 위한 시험운송을 위해 미국의 수입 업체인 PAFCO社를 통해 1컨테이너에 4개 품종(넙치, 우럭, 터봇, 전복) 1.7톤을 선적하여 9일 부산항 신항에서 출항했다고 밝혔다. 해상으로 활어를 운송하는 것은 미국 LA, 뉴욕, 캐나다 밴쿠버에 이어 네 번째 지역으로 이번 시험운송은 거제어류양식협회와 미국 PAFCO社가 1년 전부터 협의한 끝에 이번 4월에 추진하는 캐나다 첫 수출과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이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추진하는 캐나다 첫 수출기념 홍보시식 및 특판전 개최와 병행하여 이번에 시험 운송하는 활어가 시애틀에 도착하여 통관하고 유통되는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애틀 시험운송에 성공하면 기존에 수출되던 미국 LA에 이어 캐나다 밴쿠버, 미국 시애틀까지 3개 지역으로 수출길이 확대된다. 도는 캐나다와 시애틀 진출 여세를 몰아 올해 10월에는 베트남까지 진출을 시도하는 등 특수컨테이너를 이용한 경남 활수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부산항 신항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어항 기능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어촌을 지역경제 중심지로 바꾼다. 올해 어항 정비사업은 총 144억원을 투자해 수산물 양륙기능 위주의 어항을 관광·문화·레저 등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 어항으로 확대 개발한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어항 2개항을 비롯해 시장·군수가 정비하는 9곳, 소규모어항(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28곳이 대상이다. 또 항 포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및 일반인 추락 사고에 대비해 22개항에 어항안전시설을, 물량장을 중심으로 어촌공동작업장 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어항주변에 어촌의 특성과 문화가 녹아있는 벽화마을을 조성해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어업인들의 조업대기 시설도 만든다. 어항의 주기능인 어선의 안전정박과 피해예방, 어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개발 중인 어항들은 조기 완공하고, 취약 어항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에도 힘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어항시설의 완공율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도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시·군과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과천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1대당 1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4월부터 시행해 올해 12월까지 총 100대의 보일러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현재 과천시 환경위생과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 재활용함으로써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을 77%이상 줄이는 동시에 열효율은 5% 이상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과천시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열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어촌지도자협의회 구성원과 함께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어촌지도자협의회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 어촌지역 우수 지도자를 선발해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어촌·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과 어촌지역 간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학원 동·서·남부지부에 966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현장교육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오는 18일부터 해남, 강진, 완도지역 어촌 지도자들이 해조류박람회를 견학한 뒤 관할 어촌계 어업인들이 박람회를 관람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업인 대상 해조류박람회 관람 홍보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2%,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90%를 점유한 전남지역 어업인 스스로가 해조류산업의 현주소와 미래가치를 확인하고,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깨달아 바다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연수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어촌 지도자들이 해조류의 소비시장 변화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외부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4월 7일, 서울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1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제2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제1부에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뒤이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제2부에서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입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속한 정부입법 절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한글박물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제5회 고위 저작권 정책 담당자 초청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 주도(회원국 188개국) 이 워크숍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15개 개발도상국**의 고위급 저작권 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중국, 잠비아,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쿡제도, 태국, 튀니지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각국 저작권 담당 부처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정부-권리자-사용자 간 협력방안, 효과적인 분쟁 해결 사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가오 항(Gao Hang) 저작권개발국장과 인터라이트(Inte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해양환경관리공단·아주경제신문사와 함께 ‘제12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공모전 접수를 4월 10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인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에는 그간 총 8천여 명이 참여하여 3만 2천여 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명실공히 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사진대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래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는 1인당 2편 이내에서 바다 풍경을 비롯하여 수산, 해운, 항만, 관광레저 등 바다를 소재로 한 미발표 작품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다. 공모는 일반부(대학생 포함)와 학생부(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7월 14일까지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 방법으로 한국해양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은 7월부터 한 달 간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게시되어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친다. 검증 기간 동안 작품의 저작권 등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증을 마친 후에는 최종 수상작을 확정하여 9월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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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