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
[경기/김명성기자]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내주는 경기도의 '맘튼튼 축산물꾸머리 지원'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처음 추진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축산물 소비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 지원 차원에서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출생 신고일 기준)부터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4만 여명이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4종으로 구성돼 산모가 선택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 5만원 대비 두 배 오른 10만원 이내로 가격을 책정해 현실 물가를 반영했으며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해 준다. 접수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에 참여 시군은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다. 2025년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의 온라인 신청은 3월 중으로 시군별로 개시 일자가 다를 수 있어 시군별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과 높은 생산비로 경영난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증가한 53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부문은 택지조성, 주택사업 등의 영향으로 8.7% 증가한 12조 원, 민간부문은 반도체 공장 등 산업설비 공사의 영향으로 21.1% 증가한 41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56.2% 증가한 18조 2000억 원, 건축은 4.9% 증가한 35억 5000억 원을 기록했다. ▲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뉴스1) 상위 1~50위 기업은 45.3% 늘어난 26조 5000억 원, 51~100위는 14.5% 늘어난 2조 3000억 원, 101~300위는 21.0% 줄어든 3조 6000억 원, 301~1000위는 16.2% 늘어난 3조 9000억 원, 그 외 기업은 0.9% 늘어난 17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6조 원으로 7.3%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7조 7000억 원으로 30.2% 늘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3조 8000억 원으로 18.7% 늘었고, 비수도권이 19조 8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에 본격 착수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년 가량 지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 4000호와 신규 공공주택 7200호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0~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실시해 재건축과 개발기간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뒤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확보한다. 이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이사 지원비와 이사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할인판매 금액은 총 20억원(지류형 8억원, 모바일형 12억원)으로 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7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3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카드, QR)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을 내려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관내 3176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 업소 현황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품권 부정유통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가 추진된다. 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리는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한국교통연구원이 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화물차량의 운행 및 화물 이송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으로 먼저,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를 도입한다.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해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군산/김주창기자] 26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종배 본부장,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대표,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에 위치한 대기업 HD현대인프라코어는1937년에 설립된 글로벌 건설기계 및 엔진 제조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2027년까지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 공장과 배터리 패키징 양산 공장을 구축한다. 공장은 기존 사업장 내 약 1만 9천 평(62,700㎡) 유휴 부지에 1,168억 원을 들여 증축되며, 완성된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에는 국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공장은 전차용 방산 엔진 연간 120대, 초대형 발전용 엔진 연간 1,250대와 전기버스 약 3,000대에 탑재할 수 있는 88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진다. 제품 양산은 공장 준공 이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역 인재 우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되고,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규제차익도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관하는 주식으로, 금고주(Treasury stock)라고도 불린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시행령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어서,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와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250억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안팎의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편적 과제 수행 등 기존의 칸막이식 연구를 탈피해 우선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용으로 관리 중인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경매로 매각하는 불용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광역방제기 등 총 18대로 수리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24일까지 공고를 거쳐 26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경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이전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1명만 참가할 수 있으며, 전 기종에 대해서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1인당 최대 2대까지 매입 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 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경영체 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며, 경매 당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방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되고 대리 참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찰은 26일 오후 3시에 진행하며, 센터는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기종별 감정평가 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불용 매각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난 중고 장비인 만큼 노후 및 고장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장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선택 화면. 공시대상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포괄한다. 공시방법은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모두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도 마련했다. 상품들을 한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신규과제는 1400여개 총 8700억원 규모로 이 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상반기 중 85%를 선정할 계획이며 1월부터 과제를 공고해 4월부터 연구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산업부는 23일 내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년에 지원할 산업·에너지 분야 R&D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공개했다.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 모습.(ⓒ뉴스1) 먼저, 산업부는 내년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계획에 공고된 사업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200억 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이며 5조 6000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581억 원(14.4%) 증가한 1조 2565억 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에 838억 원(4.8%) 증가한 1조 8158억 원 ▲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1188억원(21.9%) 증가한 66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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