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2월 18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룡마을’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함. 특히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 해 추가 주택공급 여건을 확보함. 둘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심지 인근에 값싸 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룡마을’ 등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히 활성화 함. 셋째, ‘구룡마을’ 등 도심지 인근 공공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50% 가량을 청년 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가 대비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함. 넷째, 공공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공급 등에 개발이 익이 우선 활용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 발행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으 로 코로나 방역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시민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16일 166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및 특별방역지원 사업이 반영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감안해 올해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166억 원 규모의 전액 시비 재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 업종뿐만 아니라 폐업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위는 그간 집행부 및 소상공인 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적극 형성하며, 본 사업이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해 제2회 추경 예산에도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182억 원이 반영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이번 사업으로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일반관광사업체,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이미용업 등 피해 업종에는 1개소 당 100만원,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는 기준에 따라 5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윤하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지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이어진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4건 등 총 28건(원안가결 24, 수정가결 4)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089억 원(10.4%)이 증액된 2조 2,245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숙) 심사 결과, 당초 제출된 예산안 가운데 평택강 홍보비 등 3건에서 1억 3,500만 원이 삭감됐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감안해 올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166억 원 규모의 전액 시비 재원을 투입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및 특별방역지원 사업이 반영됐다. 한편, 이날 7분 자유발언에서는 이관우 의원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 관리 부족과 체납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체납 기동 징수팀’ 신설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선의 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0일 소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짐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내부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퇴직 공무원, 교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사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을 통해 시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구성된 군산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은 3년의 임기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제11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권영화‧이윤하‧권현미 의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각 분야별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권영화 의원은 ‘의정연구발전분야’, 이윤하 의원은 ‘주민참여소통분야’, 권현미 의원은 ‘예산절감분야’에서 각각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수상 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큰 상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6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8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14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 반영돼 본예산 대비 2,050억 원(약 10.19%) 증가한 2조 2,209억 원으로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이병배 의원이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퇴직공무원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 고용을 통한 인허가 관련 민원 상담창구 구축 등을 제안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동숙‧이윤하‧최은영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강정구‧이해금‧정일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7일 혼잡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현장을 방문해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회의 및 방문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선별진료소 방문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에 1개소로만 운영되어 시민들이 상당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등 고충민원이 속출하여 현장에서 시민, 보건소 관계자 및 근무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김영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은“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림은 물론 선별진료소 인근 교통혼잡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선별진료소의 혼잡 및 검사 대기시간을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선별진료소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타 지자체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선별진료소 이용수 수가 급격히 늘면서 시민 편의와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PC를 통해 대기인원 및 대기시간 등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김영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시의회 간담회장(3층)에서 ‘평택시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주 부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홍선의 의장, 김동숙 의원과 정형민 평택시 복지국장 등 관계공무원, 평택시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회장 진용삼) 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김영주 부위원장은 “평택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고령화, 높은 이직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과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실률을 고려한 총량제 도입 ▲노인낙상사고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CCTV 설치 ▲산소발생기 임대와 같은 기능보강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주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2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공공급식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종한 위원장과 평택시 유통과장, 로컬푸드팀장 및 공공급식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센터장, 평택시 먹거리위원회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관내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을 통한 우리 먹거리와의 연계 등 공공급식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아울러 공공급식을 위한 시설 건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 등 재정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은 “공공급식이 중요한 만큼 우리 먹거리와의 연계 등 많은 연구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공급식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현업 근무자들을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27일 시의회는 매립장과 도로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현업 근무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격려품을 전달했다. 김영일 부의장은“추운 날씨에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추위와 빙판길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건강관리와 안전수칙 이행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시의회에서도 현업근무자들의 안전사고와 위험노출을 줄이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27일 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에 김중신 의원, 부위원장에 정지숙 의원, 이한세·조경수·나종대·김영자·송미숙 의원 등 7명이 선임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를 비롯해 징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구로, 그동안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었지만,‘지방자치법’개정으로 윤리특위 구성·설치가 상설화되어 새롭게 구성했다. 앞으로 제8대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심사하는 등 의회의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신 윤리특별위원장은“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군산시민이 바라는 청렴 의회상을 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2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중역세권 개발구상(안) 마련 추진 ▲안심콜(전화기반 출입서비스) 추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등 8건에 대한 집행부 현황 청취를 통해 미진한 사항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의정연수 계획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및 예결위 정수 조정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자체 안건을 논의했다. 홍선의 의장은 “새해를 맞아 사회‧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많다”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함께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기관(수협, KOMSA)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24.12.9. 금광호 충돌(사망 7, 실종 1) ▴’24.11. 8. 135금성호 침몰(사망 5, 실종 9) ▴’23. 3. 9. 제2해신호 전복(사망 4, 실종 5) ▴’23. 2. 4. 청보호 전복(사망 5, 실종 4) 등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0.24.(금)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러대책실무위원회(10.14.) - 대테러정책관(주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해경청, 관세청, 경호처, 경찰청, 소방청, 해수부 등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0.24.(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10.28.(화)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1.(토)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고창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보호구역대회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 ▲해양보호구역 토크콘서트 ▲고창갯벌 현장답사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해양자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9개소(3124.712㎢)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 해양보호구역(39개소, ‘25.10)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21개소) 이번 개최지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 (‘26년 부터) 구분 기존 조정 지원대상 조합 조합 추진위 융자한도 18억~50억원 30억~60억원 (한도상향) 10억~15억원 (기준신설)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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