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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은혜 후보, ‘검수완박’ 강행 처리한 민주당 강력 규탄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민주당 입법 폭주로 통과
국민의힘 여성의원 향한 폭력 관련, 민주당·정의당 입장도 촉구
金 후보 “검수완박 법안, 민생 고통 외면한 악법 중의 악법... 그들에게 이념은 상대편을 때리는 흉기인가, 출세 위한 발판인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률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

 

김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 폭주로 통과했다, 이 같은 악법을 정권 시기에 자행한 이유는 지난 5년간 정·여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빠져나갔고, 국회의원이 화투패를 밑장빼기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온갖 편법도 동원됐다면서, 의도와 과정부터 음모적인, 무엇보다 헌정을 위하고 민생의 고통을 불러올 악법 중의 악법에 야합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용단을 촉구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은 국의힘 여성 의원들이 구둣발에 짓밟힌 것을 언급하며, 평소 여성 폭력에 민감했던 민주당, 정의당 여성 의원들은 왜 침묵만 지키고 있는지 되물었다. 현실의 폭력에는 침묵하고, 상상의 폭력에 대해서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낙인을 남발하는 모순도 꼬집었다.

 

끝으로 김 후보는 도덕으로 타인을 규율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도덕을 지키않아서 위선자라고 비판받는 것이라며, 도대체 여러분에게 이념이란 무엇인. 상대편을 때리는 흉기인가, 아니면 출세를 위한 발판인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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