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 때문에 발생하던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매장문화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던 재건축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건축도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특히 송파구는 땅 면적의 49.7%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확인돼 송파 지역 재건축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20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1.25.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리츠 (REITs) 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24 일 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 REITs) 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 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 월 대표발의했다 .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 변동 현황 ’ 도 포함하도록 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 국토교통부는 < 리츠 감독규정 >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 장부가액 ,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 자산의 평가손실 ’ 을 제외해서 , 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2023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티켓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가(24만원)의 16배가 넘는 400만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 년에서 15 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 올해 1.1. 부터 시행되었다 .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 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렵고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그런데 ,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 년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5 년의 증여세 연부연납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많은 중소기업은 성공적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는 편이다 . 하지만 ,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인한 과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은 24일 과학기술 미래 비전을 함께 발표하고 합당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양 당은 한국의희망의 당명, 강령, 비전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당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패스트 팔로워'였던 대한민국이 '퍼스트무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K-네옴시티 건설 △뉴 히어로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공동 실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K-네옴시티'를 건설해 최고의 복지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미래도시 비전인 '네옴'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중심 미래도시를 건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 각 지역의 교통·의료·문화·복지 수준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특화단지 인프라를 조성한다. 인프라는 정부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도록 매년 1조 원 이상의 인프라 건설 예산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오는 2월 2일 개통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 회장 손경식 ) 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5 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1 월 23 일 ( 화 )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 중대재해처벌법 50 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 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 년 1 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면서 , “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 ” 이라고 밝혔다 .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 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 ” 이라며 ,“83 만이 넘는 50 인 미만 중소 · 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정부가 1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지자체가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구시, 청주시, 서초구는 윤석열 정부 하에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포섭된 일부 그룹과의 소통을 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의견은 배제됐다. 이번 정부의 발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골목상권의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민생토론’이라는 정부의 요식행위만을 명분 삼아 의무휴업을 폐지하려고 한다.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배송 허용 또한 마찬가지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은 대부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얼마든지 물류센터를 지어서 새벽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고 싶다면 별도의 물류센터를 통하면 된다. 이마트는 쓱배송을 하고 있고, 롯데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한국위원회에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이 촉구한 바에 따른 산림청의 후속 조치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ㆍ증설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2차 정기총회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으로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MAB 한국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당시 MAB 한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가능한 조치와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최춘식 의원실에 보고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3차 정기총회에서도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해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광릉숲 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해자수 계 90,90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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