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내 9개 의료기관과 체결한 '감염병 위기 대응에 관한 업무 협약'을 2026년 5월 12일까지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시와 시내 9개 의료기관이 협력해 부산지역 감염병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지난 2019년 5월 13일 체결됐다. 협약을 체결한 9개 의료기관은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의료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대동병원, 좋은강안병원, 부산부민병원이다. 이듬해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협약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관의 참여는 더욱 중요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상 가동, 진료·격리치료 등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환자를 선별하고 치료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것 등이다. 이번 협약 연장은 올해 5월 12일 협약 종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협약 체결기관인 9개 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아 협약 연장을 성사시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민·관·산·학 협업으로 해양 정화 활동을 화성시 제부리 어촌마을에서 10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국립군산대학교 전북씨그랜트센터, 화성 제부리 어촌계를 비롯해 국제개발 NGO단체인 (사)유나인체인지, 유니시티 메가월드, 장군엔터테인먼트, (재)한국해양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생식물인 다년생 지채(Triglochin maritima)와 큰비쑥(Artemisia fukudo) 모종 총 3,000본을 제부 갯벌에 식재해 블루카본 조성에 일조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은 육상생태계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바다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해양생태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자료) 지채 군락지 (사진자료)칠면초 군락지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행사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경기바다 조성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 연계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인기있는 교육은 치아사랑 효과톡톡 구강보건교육으로 충치예방법 및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목적의 교육이다. 특히 배운 내용을 직접 잇솔질 체험으로 진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구강검진 및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도 함께 실시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흡연예방교육(노담교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육, 신체의 중요성을 알고 보호할 수 있도록 꿈나무 장애발생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 생활 습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454-5846)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과 충남형 탄소중립 실천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정책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 제2회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환경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도 현안 및 시군 협조 사항 전달, 시군 현안 및 건의 사항 수렴,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구축·운영을 위한 각 시군의 협력을 요청했다.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도민 누구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는 이를 기부하거나 마트·음식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지역화폐와 연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대응 △수소충전소 구축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농촌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 지원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시설 내 광학선별기 설치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강화 등 해당 부서별 환경 현안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강조했다. 시군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목표치 조정 △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432명) 중 65세 이상이 244명(56.5%)이었다. 이에, 질병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동장 문계화)은 3일 영남대학교 유학생 팀을 방문, 3개국(중국, 몽골,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해 교육했다. 영남대 유학생 팀과 함께 마련한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을 몰라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도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설명하고 유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산시- 영남대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앞으로도 북부동은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국어 수업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며, 외국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공공부문부터 납 비중을 낮춘 페인트 사용에 선제적으로 나서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끈 가운데,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납 저감 페인트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납은 지능 저하, 과잉행동장애(ADHD),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태아/어린이에게 치명적이다. 전 세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3분의 1이 납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는 UNISEF(유니세프, 2020년) 발표 등을 통해 납 페인트의 유해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페인트에 납 자체를 함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9월, 강남제비스코와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등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에 대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2-138호)｣개정('22.7.15)을 통해, 어린이용(13세 이하) 목재 장난감에 도포하는 페인트뿐만 아니라 모든 용도(항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다가오는 여름철 도민들이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금강수목원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장운영은 금강수목원 개원 이래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오후 6시 폐장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연장한다. 입장마감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다. 금강수목원은 1997년 개원해 약 30년 동안 운영돼 왔으며, 녹음이 가득한 산림을 자랑하고 있어 매년 이용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도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에이즈(AIDS)에 감염됐을까 불안할 때, 서울 시내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으면 30분 이내 결과를 알 수 있는 ‘에이즈 신속 검사’를 제공 중이라고 안내했다. 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적과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지자체 최초로 ‘에이즈 신속 검사법’을 도입,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51,932건을 검사하고 감염인 1,064명을 조기 발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모든 보건소가 방역체계로 전환돼 일반 업무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에이즈 신속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22년 300여 명의 감염인을 조기 발견해 치료 등 관리를 지원했다. ‘에이즈 신속 검사’는 손가락에서 혈액 한 방울을 채취해 감염 가능성 유무를 선별하는 매우 간편한 방식으로, 30분 내 결과를 판독해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단, 감염 초기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던 날
[군산/김주창기자] 최근 기온상승, 장마 등으로 병원체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대비해 군산시 보건소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균에 오염된 물건 접촉을 통한 환경 전파로 감염되는 질환을 말한다. 만약,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유사한 장관감염 증상이 동시 발생할 경우 집단발생에 속한다. 장관감염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이 주 증상으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는 집단발생을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질병관리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군산시민 대상 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과 더불어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하절기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바 예방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국가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 수검 독려 홍보를 실시한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로 비용은 무료다. 건강검진 항목은 신체 계측, 혈압측정,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방사선촬영 등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를 연계해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국가 암검진’은 6종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해당한다. 검진 대상과 주기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23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 및 주기》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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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