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풍수해 감염병’의 유행 예방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하천이 범람하고 침수가 발생한 경우 감염매개체(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서식처의 환경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그로 인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주요 풍수해 감염병으로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안과 감염병 등이 있으며, 질환별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섭취로 인해 발생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햐 한다. 또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에는 조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매개 감염병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며,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간 야외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야외활동 후 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방충망을 정비하는 한편 고인물 등 모기 서식지를 제거해
[거창/김영곤기자] 거창군은 지난 5월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먹고 남은 약을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어 처리하는 '폐의약품 우편 회수 처리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쉽게 발생하고 함부로 버릴 경우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유해폐기물 중 하나인 폐의약품을 인근 설치된 우체통을 이용해 수거·회수하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환경부의 관리지침 개정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 책임이 시군 환경부서로 일원화됐고, 올해 상반기 거창군을 포함한 도내 4개 시군이 폐의약품 우편회수 처리사업 업무협약에 동참하면서 시작됐다. 배출 절차는 간단하다. 물약을 제외한 일반 폐의약품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우체국에 비치된 전용 회수 봉투 또는 일반 편지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되며, 물약·연고 등 액체류 약제는 우체통 내 우편물 손상 우려가 있으니 기존대로 약국, 보건소로 가져가면 된다. 배출된 폐의약품은 집배원이 일괄 회수해 거창군 매립장 내 소각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주인구가 많은 읍 시가지 지역은 약국 또는 보건소를 통해 폐의약품 처리가 가능하지만 약국이 없는 외곽지 및 면 지역은 폐의약품 처리가 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7월부터 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서비스를 원한다면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군산시 보건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상시로 모집중이며,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일 최근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이름처럼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비교적 흔한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6월~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으로 시작하여 증상이 심해지고, 발열 후 입 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 등 통증성 피부병변이 나타난다. 주로 3~4일이 지나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치유되는데, 증상 발생 후 1주일 동안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드물게는 뇌간 뇌척수염,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심근염, 심장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가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38도 이상의 고열,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환자의 비말(침방울), 분비물(침, 가래, 콧물, 대변), 수포의 진물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백신이나 치료제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중장년(40∼46세) 고독사 위험가구에 반려로봇을 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반려로봇은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 말벗, 영상통화, 복약관리 등 기능이 가능하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 사용자에게 이상한 점이 감지되거나 사용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응급호출을 보낼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독사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올해 국·도비 4억원을 포함한 9억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도시열섬과 폭염 완화, 탄소흡수 등 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조성된 도시숲은 ▲하성로 가로숲길(L=1.2㎞) ▲호수초등학교 자녀 안심 그린숲(0.2ha) ▲양곡고등학교 학교숲(0.2ha) ▲월곶면 개곡리 쌈지공원 4개소로 4월 착공해 6월 중 모두 완료했다. 하성로(하성교차로∼태산패밀리파크) 구간에는 벚나무를 포함해 총 2,365주를 식재하는 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도심과 도로변을 잇는 띠녹지 조성으로 태산패밀리파크 방문객에게는 계절별 아름다운 녹지경관을 주민들에게는 걷고 싶은 녹지공간이 마련됐다. 개곡리 쌈지공원에는 방치됐던 자투리 공간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또 녹지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녹색 쉼터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심 녹지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호수초등학교 인근 자녀안심 그린숲, 양곡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숲은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탄소흡수원으로 그 효과
[경남/김영곤기자] 거창군은 2일 보건소 1층 건강증진실에서 만 3∼5세 유아들에게 흡연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아 흡연 위해예방교실을 운영했다.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 위해예방교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시군구 보건소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신청한 어린이집 11개소, 유치원 2개소 중 최종적으로 어린이집 5개소, 유치원 1개소를 선정해 총 166명의 유아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소속 전담 강사가 방문해 유아들에게 구연동화 및 이야기 나누기, 흡연위해예방 신체 놀이 활동, 가정연계 만들기 활동 등 유아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끼면서 담배에 대한 위험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거창군은 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초중고 흡연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이동금연클리닉 사업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새싹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흡연예방교육과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군민 여러분도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바다와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양환경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경기바다야 반가워!’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고, 총 10개소 51학급을 선정했다. 해양환경보전 교육은 해양환경 전문 강사가 선정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급별로 경기도 해양생태계 및 해양쓰레기 문제를 설명하고 이어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 작품 만들기 등의 실습 교육이 이어진다. ▲ 23년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 사후활동 공모전 최우수작품 ▲ 24년 화성뱃놀이 축제 시 인식개선 홍보부스 운영시 도민들이 작성한 판넬 이 밖에도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도 진행 중이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www.ggeea.or.kr)에서 수행기관을 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기관은 ‘국제연안정화의날’ 등과 연계하여 플로깅 등 다양한 환경정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결핵 발생률이 높고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22년 기준)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결핵환자의 55.8%, 결핵 사망자의 82.4% 차지하고 있어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하여 경로당, 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이용 시설로 결핵이동검진 차량이 찾아가 흉부X선 촬영부터 판독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기침이나 가래 등 증상이 있거나 흉부X선 촬영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는 현장에서 객담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객담검사 결과 결핵 확진 시 결핵 치료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즉각적인 진료와 복약관리 등이 이루어지며 결핵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된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관내 경로당 등 57개소를 찾아가 1,300여명을 결핵 검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은 면역력 감소로 결핵 감염에 취약하므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1회는 꼭 결핵검진을 받을 것을 당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7월 1일(월)부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모가 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시 다회용기 사용 정책에 참여하는 첫 사례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26 1회용 플라스틱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감축해 연간 약 13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 동부병원의 장례식장을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의료원 다회용기 전면 도입 이후 1년 만에 민간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회용기 사진 삼성서울병원은 2023년 하반기 서울시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지원사업 관련 설명회 및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은 다회용기 사용 시범 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14개 빈소 중 대형 3곳은 의무 사용, 일반 빈소는 권장 사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기 사용 장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남천둔치 옥곡동 일원 약 1,000㎡의 부지를 꽃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시민 행복정원’으로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단조로운 녹지였던 남천 둔치에 에메랄드그린 6주 외 39종 14,104본의 상록교목들과 관목류 그리고 숙근초 등과 같은 다년생 야생화들을 심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원으로 탈바꿈시켰다. 봄 햇살이 설레는 3월에는 무스카리의 파란 꽃, 꽃잔디의 분홍 꽃, 향기 나는 섬백리향을, 5월은 미스김라일락, 미국산딸나무, 다가오는 7월에는 뜨거운 열정 같은 범부채꽃, 샤스타데이지, 매발톱꽃과 목수국의 풍성함으로 채우고 9월은 산들바람 같은 팜파그라스, 더스트데빌, 딕시랜드 등의 사초류 식재로 한층 다채롭고 수준 높은 정원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정원을 따라 이어지는 맨발걷기 길은 아름다운 꽃나무와 함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전해줄, 생활 속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도심에서 체험할 수 없는 야외 들꽃 정원으로 시민 모두의 앞마당이 되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녹음이 가득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자율적인 걷기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걷기 앱 ‘걷쥬’를 통해 100만보 걷기 챌린지(도전 프로그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걷기 챌린지를 제공하고 달성한 군민들께 건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번 ‘바람솔솔 밤산책’ 걷쥬 챌린지는 7∼9월 세 달간 목표 걸음 수 100만보 이상을 달성할 경우 소정의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가 연중 운영 중이며, 걷쥬 앱과 예산군 커뮤니티에 가입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걷쥬 앱 설치와 챌린지 참가신청 등이 어려운 군민은 보건소 건강증진팀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가 어려운 무덥고 습한 여름날에도 해가 지고 선선할 때 가족과 힘께 걷는다면 건강을 지키고 가족 관계도 돈독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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