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본격적인 장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풍수해 감염병’이란 장마,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특히 하천의 범람과 침수 발생 시 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과 같은 감염 매개체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감염병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개인의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감염병으로는 오염된 물과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콜레라 ‧ 장티푸스 ‧ 세균성 이질 등), 감염병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 매체 감염병(말라리아 ‧ 일본뇌염 등)이 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파상풍/렙토스피라증,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등도 주의해야 한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또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모기기피제 사용 ▲야간활동 자제 ▲야간 야외활동 시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왕우렁이 유실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4일부터 31일까지 벼 재배에 사용되는 제초용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우렁이농법은 노동력이 적게 들고 잡초 제거 효과가 높아 벼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는 방법으로 올해 거창군에서는 1,180개소 농가를 대상으로 약 13톤의 왕우렁이를 공급했다. 유실된 왕우렁이는 자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왕우렁이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논에서 물을 빼는 시점과 장마철 등을 감안해 농경지와 농수로 주변 왕우렁이와 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에서는 왕우렁이의 효율적인 활용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거를 통해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동장 문계화)은 12일 남천강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 및 부유물 찌꺼기를 수거하는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북부동은 하천 구조상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할 때마다 많은 양의 부유물과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으로 매번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긴급 복구 활동에 힘써왔다. 이번에도 신속한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해 북부동통장협의회, 북부동새마을회, 바르게살기북부동위원회, 자연보호북부동협의회, 직원 등 50여 명이 이른 새벽부터 정화 활동에 나섰다. 문계화 북부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새벽부터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더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안성시와 함께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전용 호실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해 28개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1회용품 줄이기'를 선언했다. 이에 안성병원은 12일부터 장례식장 7개 호실 중 2개 호실을 다회용기 전용 호실로 운영한다. 다회용기 전용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전액 무료로 다회용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도내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 도입을 점차 확대해 많은 도민이 다회용기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도입은 공공기관으로서 1회용품 감량에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환경보호 실천 및 친환경 장례식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도민들이 이용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도내 장례식장 수원 연하장 등 9곳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장례식장
[하동/김영곤기자] 하동군이 오는 7월 15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먹고 남은 약을 우체통에 넣어 처리하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하동군은 앞선 4일, 하동우체국과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쉽게 발생하지만, 함부로 버리면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에 속해 처리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 인근 우체통을 이용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관리지침 개정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 책임이 시군 환경 부서로 일원화되고, 올해 상반기 하동군을 포함한 도내 4개 시군이 폐의약품 우편 회수 처리사업 업무협약에 동참하면서 시작됐다. 기존에는 폐의약품 배출 시 보건소나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우편으로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배출 절차는 간단하다. 물약을 제외한 일반 폐의약품은 약 봉투 또는 일반 편지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되고, 물약·연고 등 액체류는 우체통 내 우편물 손상 우려가 있으니 기존 방식대로 약국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10일 단원노인대학에서 일일 특강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노인회단원지회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단원노인대학생을 비롯한 단원구 지역 어르신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인복지 정책과 함께 시민을 위한 민선8기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이민근 시장이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이번 강의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노인복지를 위해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맞춤형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단원노인대학은 어르신들에게 각종 교육을 제공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노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교양강의 및 야외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대규모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6월 1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한 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에 이어 안동시, 예천군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해 경북 영주시, 봉화군, 구미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
[옹진/김국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8일,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와 출산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옹진군 주민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상담과 부부상담으로 진행되며 회기당 50분으로 10회기 진행(조절가능)하며, 내방이 어렵다면 비대면(전화, 영상)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대상은 난임·임산부·양육모(36개월미만) 및 배우자로서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심리상담 신청은 옹진군보건소를 통해 상담의뢰서 작성 후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센터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혜련 보건소장는 "이번 협약이 임신·출산·양육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와 배우자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 AI 네이버 케어콜 전국 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지 역 구분 지 역 서울 서초구, 중랑구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경기 고양시, 군포시 전북 남원, 원광대병원 인천 전지역 강원 강릉, 춘천 대구 전지역 충청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부산 해운대구, 사하구 경북 영덕군, 포항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장년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 세대가 급증하면서 군산시가 고독사 예방 및 안부를 위해 시범운영되었던 AI 네이버 케어콜(안부전화) 사업을 금년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AI 네이버 케어콜은 주 1회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 식사 · 수면 · 운동 · 외출 등 안부 확인을 묻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서울, 경기, 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깨끗한 서해바다 조성을 위해 9일 서산 가로림만 인근 해역에서 해양쓰레기를 공동 수거했다.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는 2022년 9월 체결한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하나로, 경기도와 충청남도 관계자 30여명과 경기청정호와 늘푸른충남호가 참가했다. 경기도는 경기청정호 인양기와 크레인을 이용해 바닷속에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한 후 늘푸른충남호의 상갑판으로 운반하고, 늘푸른충남호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에 실어 서산 집하장으로 운반했다. 수거된 폐기물은 관련 업체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는 물론 해양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쓰레기 공동대응은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 사례”라며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 캠페인 확대와 재활용 방안 등 다양한 사업발굴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9월에도 안산시 풍도에서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를 열고 해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와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 풍도에 이어 이번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나섰다. 도와 경기도는 9일 서산 벌말항 인근 가로림만 해역에서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과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운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해양쓰레기 공동 대응은 2022년 9월 김태흠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맺은 베이밸리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을 통한 깨끗한 서해 조성’에 따라 마련했다.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기반을 공동 활용해 서해안 해양쓰레기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해상 침적·부유 해양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양 도의 목표다. 이날 공동 수거·처리는 경기도 침적해양쓰레기 수거 전용 선박인 경기청정호가 가로림만 해역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건져 도 환경정화운반선인 늘푸른충남호에 실은 뒤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기청정호는 154톤 규모에 침적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굴삭기와 크레인 등을 갖추고 있으며, 늘푸른충남호는 131톤 규모 국내 1호 하이브리드 선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가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한다. 이에 경북 영천·군위 등 8개 시군에 야생멧돼지 포획·수색을 위해 과학장비를 집중 투입해 남하를 저지할 방침이다. 먼저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0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또한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도 배치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 8마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대규모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6월 1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한 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1) ASF는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지난 6월 15일 경북 영천과 7월 2일 경북 안동에 소재한 양돈농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또한 대구 군위군에서도 지난 6월 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9일 02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