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5월 16일(목)부터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서귀포 한남 사려니오름숲」을 개방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이 끝남에 따라 개방되는 한남시험림의 사려니오름 명품숲은 연간 9,000명 정도의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여 즐기는 아름다운 힐링 공간이다. 사려니오름숲은 삼나무, 편백 등 침엽수 6종, 낙엽활엽수 35종, 상록활엽수 19종 등 다양한 수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라새우난초, 팔색조, 제주도롱뇽, 반딧불이 등 천연기념물과 희귀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 숲에서는 서귀포시 전경이 훤히 보이는 사려니오름, 옛 제주도민이 살았던 산전터와 숯가마터, 그리고 나이 90년이 넘는 삼나무전시림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숲 해설사가 생생하게 전하는 숲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숲을 지속가능하게 가꾸어 가는 노력을 느낄 수 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숲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 한남시험림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소장 최진숙)는 비만 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5월 한 달 동안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만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전 시민 15만 보 걷기 챌린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커뮤니티 탭에서 '안산'을 검색한 후 ▲안산시 걷기 공식 커뮤니티(걷기는 나의 동반자∼ 안산을 걷자!)에 가입 후 참여하면 된다. 앞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지난 13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시민의 비만율 감소와 규칙적인 운동 권장 및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캠페인은 대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슬로건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 배부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금연 ▲구강보건 ▲암 검진 ▲감염병 관리 등 합동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은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지방을 줄이자'라는 슬로건으로 정해, 시민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가볍게 쉼을 통해 걷고, 마시고, 해로움을 줄이는 등 건강한 생활 실천을 독려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 청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변 커피전문점과 함께 다회용컵 보급 및 운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QR코드를 담은 다회용컵(‘맞잖아컵’ 이하)을 제작해 청사 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5월부터 경기융합타운 인근 커피전문점 대상 수요조사를 진행해 ‘커스텀커피 광교점’ 등 5개의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다회용컵 운영 범위가 넓어진 만큼 경기도는 경기융합타운 내 별도의 반납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세척·위생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순환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경기융합타운 인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도입을 함께할 신규매장을 발굴하고 텀블러 할인 등과 같은 추가 혜택 관련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향후 배달앱에 적용해 더 많은 도민들이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싶다는 매장들이 많아 이번 기회를 통해 다회용컵 사용 위생 문제의 인식개선 및 편리함, 쓰레기 감소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다회용기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고 쾌적하면서 안전한 환경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일원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방역은 이달 5월부터 10월까지 국가1 · 2산업단지, 일반산단, 농공단지(임피,서수,옥구,성산)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 2회 이상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7~8월 하절기에는 하수관, 우수관, 하천 주변 등 병해충 발생이 많은 곳과 이면도로, 공원 녹지구역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파리나 진드기, 모기 등 해충들이 서식하기 좋은 산업단지 내 하천 주변과 도로 배수로, 공원지역, 오식도 원룸 나대지 풀숲에 차량 분무 소독과 연막 소독을 병행하기 때문에 군산시는 쾌적한 산단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방역 요청 시에는 방문 소독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방역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주 기업들의 여름철 작업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여름철 산업단지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펼쳐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학교4-H회 학생들에게 생명과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관내 4-H 소속 학교 18곳에 꽃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꽃묘 지원은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 등 관내 18곳 학교가 참여했으며, 분양된 주요 화종은 △메리골드 △임파첸스 △숙근사루비아 △페츄니아 등 총 8190본으로 각 학교4-H회를 통한 꽃동산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학교4-H회 회원들이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4-H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학교4-H회 회원에게 농업·환경·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꽃동산 조성 꽃묘 지원을 비롯한 청소년의 달 행사, 학교4-H프로젝트, 야영교육 및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6만평 ‘뚝섬한강공원’이 봄부터 가을까지 시민들을 위한 ‘뚝섬대정원’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목)부터 10월 8일(화)까지「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정원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기간 개최다. 정원투어‧문화행사 등이 열리는 본행사는 16일(목)~22일(수)이며, 이후 상설 전시로 진행된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지에 국내외 정원전문가와 기업·기관, 학생·시민·외국인 등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서울정원박람회’는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행사다. 서울 곳곳에 수준 높은 정원을 조성해 경관을 재창조하고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개최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봄~가을 변화하는 정원을 통해 시민‧관람객에게 여가 공간과 힐링‧쉼 선사> ‘서울, 그린 바이브(Seoul, Green Vibe, 서울에서의 정원의 삶)’를 주제로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수변을 정원으로 재탄생시킨 이번 박람회는
[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새마을회(회장 박종현)는 14일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북부동 지역 버스정류장 정화 활동을 했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진행된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북부동 지역 16개의 버스정류장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 광고물을 제거했다. 14일을 첫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현 새마을지도자회장은 “환경 정화 활동으로 아침부터 고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진행해 깨끗한 북부동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했다. 문계화 북부동장은 “이번 환경 정화 활동으로 주민들이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여름철 늘어나는 인명 사고를 대비하고,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산악 인명구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구조 상황뿐만 아니라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실시하였으며, 인명구조 발생 시 구조대원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강도높은 교육을 진행하였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장준태 소장은" 우리관내에는 대둔산 및 운주계곡 처럼 휴양지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청주시 구룡유아숲체험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사)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숲체험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에 464개소가 운영중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유아 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면적을 충족하고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16일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아 대상 숲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숲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
[경산/김근해기자] 진량읍은 다가올 가을을 대비해 경산산업단지 내 진량농협 본점 네거리 부근에 있는 공터를 개간하고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유휴지는 150평 정도의 크기로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거대한 군락을 이루어 공단을 오고 가는 근로자들에게 고된 노동에 대한 따스한 편안함과 위로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 힐링 쉼터를 조성한 진량읍 명소인 토산지에 5월 장미꽃이 만개해 절정을 이뤄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재열 진량읍장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해 있는 우리 읍의 특성을 잘 살려 주민과 근로자들에게 힐링 장소가 될 유휴공간 쉼터 정비사업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5월을 맞아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공원 예초작업에 나섰다. 특히 올해 이상기후로 작년 대비 봄철(2월~4월) 강수량 증가(156mm 증가)로 잡초의 생장이 월등히 빨라지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년보다 1주일 빠른 5월 7일부터 예초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사업은 관내 도심지에 위치한 금강공원, 흥남공원, 어린이공원과 도심지 외 내초공원, 생말공원 등 110개 공원을 7개 권역(조촌 · 미장 · 수송 · 나운 ·소룡, 산북 · 도심 외 · 금강)으로 나누어 일시에 예초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군산시는 총 예산 729백만원을 투입하여 5월 중순까지 1회 작업을 완료하고 추석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예초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초작업 중 공원 이용자 및 주변 차량 돌 튐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현장 확인도 병행실시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공원을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터미널사거리 녹지대에 식재된 소나무 82주를 대상으로 조형 전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형 전정은 밀식되거나 통풍·채광에 방해되는 가지, 도장지·교차지 등 정상적인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반전정 방식에 미적 요소를 가미해 수형을 다듬는 작업이다. 군은 이달 중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소나무 수관 내 통풍과 일조 상태를 개선해 각종 병충해와 재해에 저항력을 갖추고 터미널녹지대 야간경관 개선 사업과 함께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녹지대 내 수목과 조명이 조화롭게 어울려 아름다운 예산군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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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