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국방부와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최춘식 의원이 ‘2년 전 2021년 12월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직접 조치한 것’과 ‘올해 3월 국방부로 하여금 반환 실무용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반환되는 방식과 방안이 연구되게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당초 6군단 부지에는 다른 군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정식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39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은 ‘6군단이 포천시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포천시를 양분해왔고 이에 따라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에서 다른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남북한 대치 상황이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배려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해왔기 때문에 군이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국방부를 설득해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조정훈 의원 ( 비례대표 ) 은 12 월 26 일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육아 퇴직 후 기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 남녀고용평등법 >, < 소득세법 >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국민의힘 합당 후 발의하는 1 호 법안으로 , 지난 3 월 발의 한 < 가사근로자법 > 개정안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 현재 미취학 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게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00 분의 15 에서 100 분의 24 까지 확대 개정한다 . 또 ,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에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퇴직 후 2 년 이내에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육아 퇴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조정훈 의원은 “ 돌봄 부담으로 출산을 단념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는 경력 단절로 , 아이는 학원 뺑뺑이로 내몰린다 ” 라면서 “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퇴직 후 재채용으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꼭 막겠다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민 숙원사업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60억 3,900만원, 치안 수요가 급증한 북구 첨단 3지구에 첨단경찰서(가칭) 건립 예산 63억 5,500만원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 IC 진입로 개설 사업예산 149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AI집적단지 조성(427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개발 R&D(32억원), AI영재고(31억 8천만원) 등 단 산업 육성과 관련 인재양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예산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광주 비엔날레 신축 전시장과 인접해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예산 84억 3,400만원을 확보했다.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선보일 도자문화관 건립이 완공되면 비엔날레와 연계된 문화.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매대 등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ㆍ자연ㆍ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안에 미반영됐던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반영돼 2028년 개관을 위한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21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건희 기증관 건립 예산 59억6천1백만원이 신규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건희 기증관 예산 미반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28년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등 60억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황 의원은 “문체부가 요구한 설계예산 60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 “모든 준비를 마친 대형 국책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황 의원이 관심을 기울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도 94억5천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득과 테러 위협을 계속할 것이며 무인기를 활용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경기 김포 일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도, 경기 파주·김포 일대를 오후 3시 30분까지 비행했다. 그리고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은 노마병을 소외열대질환으로 공식 인정한 WHO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따르면 노마병은 (cancrum oris 또는 괴저성 구내염 ) 주로 극심한 빈곤 지역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2~6 세 ) 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빠르게 퍼져 얼굴 조직과 뼈를 파괴하여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질병이다 . 이번에 노마병을 소외 열대 질환 (NTD) 으로 인정한 결정은 STAG-NTD( 소외 열대 질병에 대한 전략 및 기술 자문 그룹 ) 의 제 17 차 회의에서 권고된 것으로 이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WHO 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또한 , 노마병에 대한 인정은 질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 연구와 자금 지원을 촉진하며 ,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최연숙 의원은 “ 가난의 얼굴이라 불리는 노마병은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며 , “ 소외 열대 질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20일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이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슈링크플레이션’마케팅 기법으로 몇몇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업의 행태는 국민인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꼼수’로서 가계의 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당초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전에 변경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의료급여법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사망·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현행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직무 정지 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10명→7명)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인회계사가“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면“세무대리” 업무에 한정하여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직무 정지 대상이 아닌 “회계감사” 등 다른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 정치발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목적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모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지원,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에 선임된 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중앙선대본부 여성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20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철도ㆍ비행기의 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교통약자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현행 스포츠클럽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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