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도시화로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6번지 서현저수지 일대가 오는 2023년 말 생태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년 6개월간 ‘서현 수변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다. 3만1877㎡ 규모의 서현저수지 일대를 생태·휴양·조경 시설을 갖춘 수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간 배치와 시설 입지 계획을 구체화하게 된다. 시는 용역 결과와 주민 설명회의 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해 수변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약 189억 원)를 포함해 완공 때까지 모두 234억여 원이 소요된다. 이번 서현저수지는 분당신도시 건설로 농업기반시설 용도가 2015년 3월 폐지됐다. 수변공원으로 조성 완료되면 저수지 주변의 자연림, 습지 등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시민에 각광 받는 휴식·여가 공간이자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교육부와 함께 전국 382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5,424본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무궁화 묘목 무상공급은 2014년 산림청과 교육부간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업무협약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된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하면서 아름다움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추진된 사업이다.2014년부터 시작된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은 올해 7년째로 전국 17개 시·도 1,295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8만 8천본을 제공한 바 있다.올해는 교육부에서 묘목공급 신청학교를 받고, 산림청에서 공급 가능한 무궁화나무 수량을 파악하여 선정했으며, 국유양묘장 묘목과 경기도·부산광역시ㆍLG상록재단에서 묘목지원을 받아 보급한다.공급되는 무궁화나무는 단심계 홑꽃 형태의 국내 육성 품종으로 원화, 칠보, 선덕, 고주몽 등 12개 품종이다. 묘목은 식목일 이전에 보급돼 각 급 학교에서 교내에 식재할 계획이다.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라 꽃 무궁화를 가꾸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라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3월 12일(목) 경남 진주시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월아산 시험림에서 우리나라 토종 벚나무의 가로수 보급 활성화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범권 원장을 비롯한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가로수용 품종개발을 위해 자체 연구 개발하고 있는 토종 벚나무 중 꽃이 크고 수형이 통직한 올벚나무 300여 그루를 심어 그 의의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범권 원장은 연구소 구내에 올벚나무 미래목을 기념 식수하며 우리나라 토종 벚나무를 활용한 가로수 품종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또한 “벚나무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 중 하나로, 우리 고유의 벚나무를 널리 알릴수 있도록 품종 개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벚나무류(왕벚나무, 벚나무)는 가로수용으로 153만 그루 이상 식재되면서 전체 가로수의 18.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로수 외에도 조경, 정원용 등으로 연간 350여ha가 조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원예시설의 경우 화재 및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특약으로 보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운데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표고, 느타리)은 오는 11월27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다만 적과전종합위험Ⅱ(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은 오는 13일까지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산청군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 등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가꾸는 도시농업공원에서 체험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시민공동체텃밭 참여 희망자를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텃밭 대상지는 함줄 도시농업공원과 배곧 문화복합부지 2개소다. 함줄 도시농업공원 시민공동체 텃밭(100세대), 배곧 문화복합부지 텃밭나라(400세대)를 세대별 6.5㎡구획 기준으로 총 500세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텃밭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기한 내 함줄 도시농업공원 텃밭 교육장, 배곧 문화복합부지 관리소에 직접 방문해 운영규정 숙지와 시흥시 거주 확인 후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3월 11일 운영단체 참관 하에 전자추첨으로 1차 당첨자를 선정하고 텃밭운영 사전교육과 참여 서약서 제출 후 참가비(30,000원)를 납부하면 최종 선정자가 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특히 시흥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에서는 텃밭참여자 증가로 주차. 추첨장소. 참여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직접추첨 방식에서 전자추첨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3무원칙(무비닐, 무화학농약, 무화학비료)을 준수하는 친환경농업 텃밭 활동을 통해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7일 공주시 이인면 난 재배농가에서 ‘심비디움 국내 개발 신품종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국내에서 개발한 심비디움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확대 보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화훼농가, 유통업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평가회는 신품종 특성 설명, 재배농가 실증사례 발표, 기호도 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심비디움은 난초과 심비디움속 식물을 통칭하며 다양한 색상의 꽃이 피어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다. 이번에 현장평가를 진행한 신품종은 ‘샤이니 핑크’, ‘스노우벨’, ‘람바다’, ‘러블리 킹’, ‘러블리 스마일’, ‘써니벨’ 등 6종이다. 이들 신품종은 시범재배 농가들로부터 여름철 고온에 의한 고사율이 적어 재배가 용이하며 화색이 밝고 깨끗하면서 꽃수도 많다는 평가를 받아 시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하는 심비디움은 90% 정도가 외국 품종으로, 로얄티(품종사용료)가 포함돼 묘 하나의 가격이 1700～2300원에 이르러 농가의 부담이 큰 편이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공주시 등 도내 시·군 일원에서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분당구 백현동 낙생대공원 내 1만5641㎡ 규모 생물 서식지 복원사업을 완료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계단형 습지인 이곳은 과거 논으로 활용되다 판교신도시 개발로 도시화하면서 방치됐다. 성남시는 국비 5억원을 들여 지난 5월~11월 이곳 생태 습지와 논 습지, 수로 2곳을 정비하고, 식물을 심어 산림 습원을 확보했다. 북방산개구리와 다람쥐 서식 공간 2곳도 정비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찰 데크, 체험시설, 생태마당이 있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시는 인근 판교도서관, 판교청소년수련관의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습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복원 사업은 환경부가 주최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지난 1월 선정돼 전액 국비로 진행됐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게 돼 시 예산 5억원 절감하게 된 셈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고 방치된 도시 생활권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재원 중 일부를 복원 사업 대행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앞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선정·추진한 ‘판교 묵논습지 복원 사업(2015년 11월 완료)’과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시민들이 누 릴 수 있는 녹색공간 확보와 도시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하여 2020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수인 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등 50개소에 255억원을 투자하여 25만7천㎡의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 주변 18개소 1만㎡에 27억원의 사업비 투자로 명상숲(14개소), 옥상녹화(1개 소), 나눔숲(1개소), 나눔길(2개소)을 조성하여 청소년, 주민, 사회적 배려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숲이 주는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9년 12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 나눔숲, 나눔길’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각 각 수상하였다. 또한,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중구, 동구, 미 추홀구 등 14개소에 44억원을 투자하여 쉼터, 녹지대 등을 조성하여 주민 녹색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인선 유휴부지 테마숲길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철도로 단절된 도 심을 연결하는 숲길 조성을 위해 2019년에
[서울/장영환기자] 추운 겨울이 왔다! 겨울을 맞아 한강으로 찾아오는 철새도 관찰하고, 온가족이 함께 한강의 겨울 생태를 배우고 자연을 활용해 크리스마스트리도 만들면서 보다 특별한 겨울 방학을 맞이 해 볼까?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겨울을 맞이해 흰꼬리수리, 큰고니, 큰기러기 등 50여종 새들을 관찰하는 겨울철새 관찰 프로그램을 비롯해 한 강공원 내 8개소에서 총 52종의 겨울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장소는 여의도샛강, 뚝섬, 잠실, 잠원한강공원, 암사, 고덕수변생태공원, 난지수변학습센터, 한강야생탐사센터 등 8개소다. 겨울 한강 생태프로그램은 ① 추운 겨울을 대비해 분주해진 한강의 동물, 곤충 등을 배우고, ② 겨울을 맞아 방문한 철새를 관찰하고, ③ 동짓날·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한강은 흰꼬리수리, 큰고니,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야생조류를 비롯해 50여종의 겨울철새들이 수천km씩 이동해서 찾아오는 소중한 휴식 처다. 이에 매년 겨울이 되면 한강으로 찾아오는 철새를 관찰할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고덕수변생태공원은 한강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들을 알아보고 관찰하는<한강의 겨울철새>
(한국방송/이대석기자) 녹색교육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숲생태감수성 향상프로젝트 ‘와숲’’이 11월 초 와숲 활동을 끝으로 올해 와숲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한화생명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와숲’ 사업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숲체험활동을 통해 생태감수성 회복 및 사회성과 자존감을 높이고자 기획된 환경교육 복지영역의 사업이다. 지난 9월 가을부터 시작한 와숲 하반기 활동은 11월 초겨울을 맞아 새들을 위한 밥상을 차려주며 숲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것에 보답하는 환경봉사 프로그램으로 마무리하였다. ‘와숲’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125여명과 동네숲 친구 만들기, 먼 숲 소풍, 깊은 숲 캠프 등 1년 동안의 연속적인 활동을 통해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다년간의 ‘와숲’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결과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1년 동안의 정기적 숲 활동에 참여해 자연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산림청 주관 ‘2019년 산림복지분야 합동 워크숍’에서 내포문화 숲길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표,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워크숍은 내년도 산림복지서비스 정책 추진 방향과 문화 조성 등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과 산림복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7개 기관 중 ‘내포문화 숲길 통합 관리 조성·운영’에 대해 주제를 발표, 최우수 성적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주요 내용은 내포지역의 가야산을 중심으로 도와 4개 시·군, 민간단체가 참여, 역사와 문화·생태적 가치 등 자연 친화적인 테마별 숲길을 운영한 사례이다. 4개 시·군별 내포문화 테마별 숲길은 △백제 부흥군길 110㎞ △원효 깨달음길 91㎞ △내포천주교 순례길 44㎞ △내포역사 인물 길 79㎞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숲길을 따라 마을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4개 시·군별 걷기행사와 농산물 장터를 운영하는 하고 숲길 주변 풀베기 등 유지보수 등 지역주민 연 514명을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최영규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복지분야는 도민의 삶의 질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은 19일 경호강, 양천강 일원과 지역 내 저수지, 소하천 등 30곳에 다슬기 125만미를 방류했다. 군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내수면을 만들고 지역 하천생태계 개선과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다슬기를 방류하고 있다. 다슬기는 환경 적응성이 뛰어날뿐더러 물속 유기물과 이끼 등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수질정화와 하천 생태계 보전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청군은 올해 3월 은어 치어를 시작으로 쏘가리와 붕어, 잉어, 참게, 자라 치어 등 약 61만미의 토속어종을 방류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다슬기가 주민 소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하천 수질정화와 생태계 보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슬기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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