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산업기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 적용 기술개발 60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32년까지 산업부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100%를 투입한다. 또한, AI를 기술개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AI+R&D 트랙’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신규예산 100%를 투자한다. 이어서,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고 산업공급망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데이터 연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한국타이어 테크노플렉스(판교)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어 ‘AI + R&DI(기술혁신) 추진전략’과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지난 5월 AI시대의 신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6대 분야별 AI 활용전략 중 세 번째이다. 3차 위원회에는 민간·정부위원과 AX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회장과 이경우 대통령실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내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와 방송통신위는 17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지난 2월 말부터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한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서 불법스팸 예방·피해구제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뉴스1)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열린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찾아온 배달종사자들이 이륜차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인사관리(HR) 플랫폼 관계자들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1)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사업주가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허 국장은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은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더라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말 정부 혁신 실행 과제 중 하나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2023년에 개통했다. 이어 같은 해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활용도가 높은 행정심판기관 51개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 68개 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모두 5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 49개소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가 큰 곳 30개소도 함께 선정했다.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점검 후 개선 사례 (사진=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0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만 3545건 중 96%에 해당하는 1만 3029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동안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 21곳을 먼저 표본 점검한다. 주요 집중 점검내용은 ▲보도·보행공간, 보행신호 길이 등 도로 환경 요인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등 교통안전 시설 ▲불법주정차·과속 등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자치단체에 안내해 신속히 조치해 유사사고 발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보호 법령도 강화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에 선제 대응한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해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17일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은 물론 나아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이 15일 농업 연구개발 ‘특허로R&D’ 지원기관인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방문해 수소연료전지 트랙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 첨단기술 유출 방지 강화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특허청이 보유한 5억 8000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