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지난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 GTX·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규모를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58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조 7000억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22조 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024년 1조 194억 원→2025년 7971억 원), 신규 사업(2024년 1조 2770→2025년 2084억 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35조 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 영덕에 13층짜리 모듈러 공동주택을 준공한데 이어 동두천에 25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설을 가시화하는 등 모듈러형 공동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H는 27일 광교 사옥에서 동두천시와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면적 약 2403㎡)를 활용해 25층 이상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약 200가구 규모)과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등 생활 SOC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게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GH는 타당성 검토, 사업 발주, 인허가 건설 및 운영을, 동두천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유지 무상 제공, 생활 SOC 건축비 지원 등의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단위세대 유닛을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조립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 단축, 안전사고 감소, 탄소와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 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구조물이 3시간 이상 화재를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하고 내부면적이 축소되는 등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 1000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를 공급하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1만 3600호, 든든전세 3400호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10만 호에 이르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특화주택 5곳 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 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 750호 등 전국 20곳에서 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해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해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로 공모해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구에 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토부가 실시하는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의정부 우체국 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262호)과 서안양 우체국 복합 통함공공임대주택사업(200호)이 각각 선정 됐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은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 청년층에 특화된 서비스 공간이 주거공간과 적절히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GH의 복합개발 방식은 저층부는 우체국, 고층부는 1인가구 청년특화주택으로 배치하는 등 입지조건이 뛰어난 도심지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두 청년특화주택사업 모두 청년 주거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개발 되는데다 증가 추세인 청년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주거 패러다임을 반영해 설계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또, 1기 신도시 중 중동과 산본은 각각 2만 4000호, 1만 6000호의 추가 공급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뉴스1)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마련…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 먼저, 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
[서울/박기문기자] 어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서울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9일(금)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공급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검토>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7일(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일 경기도 연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총 13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다. 공급가격은 필지별 최소 9억 7,148만 5000원에서 최대 14억 7,905만 1000원까지이며, 필지별 공급금액은 각기 다르다. 분양가격인 조성원가는 3.3㎡당 84만3809원으로 인근 산업단지보다 저렴하며, 각종 투자 인센티브·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접수는 8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8월 30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37호선 등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임진강과 한탄강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룬 풍부한 수계 자원 등 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9(ⓒ뉴스1)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비움을 통해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부산역 일원(동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비우기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통합·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 9월 발표한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시범사업지 1곳에 투입할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자치구·군을 통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관광지, 관문지역 가운데 시범사업 후보지를 접수했다. 접수된 후보지는 총 4곳으로 ▲부산역 일원(동구) ▲구평동, 괴정4동(사하구) ▲유엔로·수영로·유엔평화로(남구) ▲덕천교차로(북구)다 이후, 지난 15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도시비우기 사업 선정협의회 심의를 통해 부산역 일원을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시의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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