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5일(목)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감리를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하였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박찬운 위원장 포함 16인)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하여,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25.12.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 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할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친이재명(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친명계 강득구 의원이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선의 백혜련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살 미만에서 올해 9살 미만으로 올리고, 이후 2030년까지 13살 미만으로 1살씩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월 2만원이 더 지급된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 지급연령 단계적 상향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살씩 늘려 2030년엔 만 13살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월 5천∼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그간 지역별 차등 지급 방안에 반대해왔지만,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 사전 요건: 휴업-노동위원회 승인, 휴직-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 실시 최소 실시 인원: 휴업-5인 이상, 휴직-10인 이상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에서 집을 사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세 부담을 없애, 이주와 정착의 첫 관문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2026년 1월 2일,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돕고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집값 규제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주택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인구 이동 문제가 아닌 ‘선택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 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 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수),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사항을 담았다. 첫째,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을 각각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 붉은 말의 해 ’, 2026 년 병오년 ( 丙午年 ) 새해가 밝았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지난 2025 년은 우리 헌정사에 기록될 거대한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 한때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내란사태의 어둠을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고 ,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은 ‘ 제 2 의 도약 ’ 을 위한 힘찬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 차갑게 식었던 민생경제에 온기가 돌고 국민의 삶에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스며들기 시작한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 지난 한 해 우리 안성도 놀라운 변화의 시간 속에서 “ 위대한 안성시대 10 년 ” 을 위한 초석을 다져 왔습니다 . 저 또한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의 명령을 받들어 , 안성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 첫째 , ‘ 안성 철도시대 ’ 를 향한 저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 잠실 ~ 안성 ~ 청주공항을 잇는 GTX 급 민자철도가 마침내 민자적격성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증과 투자, 보육, 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KSC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현지 기관과 직접 연결해 실증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실제 참여기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의 기술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 및 실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국민안전의 날(4. 16.)’을 맞아 보이스피싱 /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① 보이스피싱/스캠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 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4월 15일(수)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및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 네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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