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수산물 5가지 품목이 추가되는 사실과 관련해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관련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현재까지의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15가지와 조리해서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품목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5가지 품목이 추가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6월 19일부터 5일간 여름철 식중독 예방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위생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인 집단급식소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광시 한우타운, 예산시장‧수덕사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며,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점검할 예정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식중독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공설시장 중앙광장에서 지난달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별찌야시장」을 운영한다. 작년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별찌야시장은 16개의 푸드매대가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운영하고 있어, 이른 무더위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문 점검을 한다. 수시로 방문해 야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건강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판매될 수 있도록 위생지도를 하고 푸드매대 종사자에게 위생모 및 위생마스크를 배부한다.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하여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안내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안내한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지역의 먹거리 홍보 및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별찌야시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위생뿐만 아니라 친절과 미소로 응대해 먹거리 일번지 경산 이미지 고취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경애)는 센터 홍보 및 관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증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정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센터의 역할 및 연간 사업 소개 △자가 체크리스트로 알아보는 조리실 위생·안전관리 △학부모 대상 위생교육(올바른 식품 구입순서와 식품별 보관방법, 소비기한 알아보기) △어린이 교육 참관(건강간식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건강간식 알아보기’를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조리실의 위생과 안전을 직접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부모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병행해 가정에서도 식품의 위생적 관리가 이뤄지게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예산군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아이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학부모가 참여하거나 가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급식소와 학부모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2일 집단급식시설인 아산시청 구내식당에서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 발생 등 식품 안전·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식중독 모의 훈련 도와 도내 15개 시군 관계 공무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훈련은 식중독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훈련 내용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식중독 인지 및 관계기관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대응협의체 구성 △위생·감염부서의 원인·역학조사 △식중독 사후 조치 및 대책 협의회 개최 등이다. 훈련 참여자들은 식중독 발생 상황을 파악해 신속한 오염원 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식중독 원인 규명 등 각각의 역할을 살폈으며,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한 소통·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김은숙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식중독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관별 협업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해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식중독 모의 훈련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예산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 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사용의 유인을 제공해 지역 내 농특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법규관리의 효율성 및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하는 학교급식관련 조례를 통합, 일원화해 급식에 대한 범위를 넓혀 공공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기존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입법예고 조례안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5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예산군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급식 추진을 위해 7월에는 군청 구내식당 공공급식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현장과 영양관리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청주시 소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현태선, 이하 상당서원구센터)와 충북대부설어린이집(시설장 조용신)을 방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우수 급식지원 콘텐츠로 지정된 청주시상당서원센터의 급식위생관리 5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급식관리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배식 현장에 직접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린이와 건강한 식생활 실천도 함께 다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주므로 성장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영양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우수급식지원 콘텐츠 지정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별도로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해 현재 전국 20개 지역에서 운영
[부산/진승백기자]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통수산물 검사’가 소매 단계에서 도매 단계까지 더욱 확장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부터 시내 주요 수산물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월 2회 이상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유사도매시장은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어도매업체 등 대규모 점포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부산에서는 민락활어도매시장이 대표적이다. 양식수산물의 약 90%가 공영 또는 유사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판매된다. 이번 검사는 최근 양식산업의 성장으로 양식수산물 유통이 증가하고, 양식수산물에 대한 동물의약품 사용도 증가함에 따라 유통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동물의약품과 방사능 등을 검사하며, 이를 통해 발견되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주로 소매 단계인 마트,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해왔다. 이번 검사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유통과정 중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봄철 기온 상승과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축제, 건설 현장 등에서 대량 조리한 음식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은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으며,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발생할 수 있다.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 및 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조리 식품의 보관 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류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해야 하며, 보관 시에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들이 소비 급감과 가격 폭락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군은 관내에서 생산한 방울토마토를 적극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관내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는 총 145호, 재배면적은 89.4㏊로 연간 1만5551톤의 방울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품종은 대부분 ‘미니찰’ 등 수십 년째 재배되는 전통 품종으로 최근 논란이 된 신품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뒤 쓴맛을 느끼고 구토 증세를 일으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로 소비가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관내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에서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울토마토 생산 지역을 ‘충남’으로만 보도함에 따라 문제가 없는 예산군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의 방울토마토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 예산군 방울토마토 농가 하우스 ▲ 예산군 생산 방울토마토 상자 예산읍 창소1리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관계자는 “지난해 ㎏당 8000원이었던 방울토마토 가격은 현재 반토막이 나 4000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찾는 이가 줄어들어 울며 겨자먹기로 생산해 납품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토마틴(Tomatine) :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되었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 아포(spore)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의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 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다시 증식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 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정집뿐 아니라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이나 학교, 어린이집, 건설 현장 등은 조리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위치 정보 체계(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위치 정보 체계(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하여 위치 정보 체계(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 방해. 전파혼신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다양한 공격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로 인해 우리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 8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상 없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정부는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당분간 월례 정기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2025.7.18.) 또한, 정부 합동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도 강화 해역을 포함한 인천 전 해역에 대해 우라늄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7.23~8.2)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11개)에서 ‘이상 없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기모니터링에서는 예성강 하류와 가장 인접한 강화지역의 3개 정점을 포함하여 7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우라늄 정련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핵종에서 방사성세슘을 제외하였습니다. ※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라듐, 폴로늄 등의 딸핵종도 발생할 수 있으나, 물에 대한 용존성이 낮거나 입자성 물질에 잘 흡착되는 성질 등으로 인해 우리 환경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여송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8.12. (ⓒ연합뉴스) 대상은 지난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2025년)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 수정산성(巨濟 水晶山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서문 밖 큰 바위에 새겨진 ‘옥산금성-동치십이년계유삼월일설-(玉山金城-同治十二年癸酉三月日設-)’이라는 명문석을 통해 ‘옥산금성(玉山金城)’이라 불린 기록이 있으며, 현재는 ‘옥산성(玉山城)’이라는 이름의 경상남도기념물이지만 『통제영계록(統制營啓錄)』과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등의 문헌에 ‘수정산성(水晶山城)’으로 기록된 점을 참고한 경상남도의 신청에 따라 사적 지정 예고 명칭은 「거제 수정산성」으로 하였다. 수정산(해발 143m)에 위치한 테뫼식 석축산성이며, 성벽의 전체 둘레는 약 450m이다. 11차례의 시·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신라의 초축 성벽에 수·개축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성벽이 남아 있어 성곽 축조기술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테뫼식: 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쌓은 형태 성벽의 최종 수축(修築) 연대는 성내에 건립된 「수정산성축성기(水晶山城築城記)」 비석을 통해 고종 10년(1873년)임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축성 관련 기록이 1871년 김해 분산성 수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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