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기상기구는 향후 5년내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넘어설 확률이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대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한 기후재난 피해와 복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현),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현))가 교육공약에 이어 환경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우선 평택을 탄소리워드 확대 시범도시로 선정해 기후위기대응 1등 실천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첫째,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확대!(연간 최대 7만원 → 최대 50만원) 둘째,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항목과 포인트 금액 확대! 셋째, 적립 포인트를 현금성 포인트(현금계좌지급, 카드포인트, 온라인페이) 외에도 기부 가능한 옵션을추가해, 기후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경로당 주변 등 결빙취약지역 열선 설치, 야외근로자 쉼터 설치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인프라 확대,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시범사업할 도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저출생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자녀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심의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 예산이 다시 복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예술인 당사자의 의견을 청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8일(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반월 교통 분야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탄·반월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철도망의 핵심축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며, ▲GTX-A 삼성역까지 개통 조기 달성, ▲합리적 요금 설정을 위한 골라담는 정액제 카드 추진, ▲반도체라인(구 동탄-부발선) 추진, ▲동인선과 동탄 트램 조기 개통 및 트램 3호선으로 추진, ▲분당선 연장(기흥-동탄테크노밸리-동탄호수공원 노선),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 등의 사업을 현실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동탄1,2,3,5동, 반월동) 교통 공약으로 ▲GTX-C 서동탄역 차고지 출발역 신설, ▲서동탄역 1호선 열차 증편 및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 ▲솔빛나루역 확정 및 착공, ▲(가칭)메타역 등 동인선 추가 출구 설치, ▲기흥-남사-원삼-백암으로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84호선 완공 및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조속 추진, ▲M버스 노선 신설·증차·순차(중간) 출발 확대, ▲동탄1신도시 화물차고지 조성 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두고, 이미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보여주기식의 ‘입법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됐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지금도 충분히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도 과거 임기 5년간 무려 약 120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예타를 현행 국가재정법 등으로 면제한 바 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5호선 예타 면제를 위한 법개정은 실익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법안을 검토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면제된 사례도 다수 있다’며 이같은 점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김주영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 또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이천시 경찰서 신증축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 이천시 치안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내 파출소 신축 및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예산으로 국비 40억7,6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된 이천시 관내 경찰관서 예산의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다 보면,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18억2백만원 ▲부발읍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 22억1,400만원 ▲중리지구대 신축 설계비 6천만원이다. 이 중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은 ‘22~‘25년까지 총 사업비 총사업비 58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이천경찰서 부지 내에 사무동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이천경찰서 사무동은 2002년에 완공됐지만, 그동안 정원 및 현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행정환경이 개선되고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미파출소 신축사업은 ‘23~‘25년까지 총 사업비 34억2,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아미파출소는 지어진 지 35년 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건물 균열과 부식, 누수 등으로 직원과 민원인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 갑 경선에서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인 김의겸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먼저 긴 여정의 경선에서 함께 경쟁하며 멋진 승부 보여주신 김의겸 의원님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원팀이기에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검찰독재 종식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자”고 제안했다. 이어 “오늘 경선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고, 바로 본선 승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 차에 경제와 민생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 여당을 꺾고,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겠다. 신영대가 최다 득표로 승리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군산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트리겠다”고 경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와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60년 평생 군산사람 신영대가 군산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그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예비후보)는 5일 “쌍령~모란 S-BRT(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이라는 광주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의 운행을 개선하고 승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버스체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다가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 우선처리 시스템, 전용 고급차량, 첨단 운영 및 관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S-BRT는 기존 BRT의 상위 개념이다.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하여 차로에서 분리된 전용도로를 달리고, 교차로를 입체화해 우선신호체계를 구축해서 더욱 빠른 승·하차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수평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즉, 정시성·신속성·쾌적성 등을 향상시켜 지하철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S-BRT 시범사업으로는 인천계양-부천대장 BRT(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 안천BRT(인하대~루원시티 교차로), 성남BRT(남한산성입구~단대오거리~모란사거리~복정역사거리), 창원BRT(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육호광장), 세종BRT(반곡동~세종터미널~한별리)가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및 수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 선거 때도 점자 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제의 장 선거 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들은 USB 등을 통해 점자·음성 공보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별 디지털 공보물을 하나의 파일로 묶지 않고, 유권자에게 개별 전송한다. 가령 A 지역에 10명의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는 10개의 USB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불편하고, USB 등 자원 역시 과도하게 낭비된다. 이에 양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지방의원 선거 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일,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새로운 해운대’를 위한 ‘약자와의동행 캠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약자와의동행’은 김미애 의원이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3년간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병수·이헌승·김도읍 의원, 주진우 해운대갑 후보를 비롯하여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인중 부산검정고시 동문회장, 양재생 동아대학교 법대 동문회장, 안재문 전)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백선기 총괄선대위원장 등 수많은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50여 명의 초선 의원들 중에서 김미애 의원은 1등급이며, 능력이 있는 만큼 재선이 되어 경험이 쌓인다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정치의 좌장인 서병수 의원은 “김미애 의원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약자와의동행을 실천하며 국민께 헌신했고, 부산과 해운대를 위해 확실하게 할 분”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국토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이헌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9일 “어르신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복지체계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고,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 추가 및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으로써 악질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의 주체로 교육감을 추가로 규정하고, 건강검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교밖청소년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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