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번 강원특별법은 전부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한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3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 (위원장 이보라미, 이호성) 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진행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마련된,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강제봉쇄 후 금리와 물가인상,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인 사업체가 7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이후에 3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해 현재 1,000조 원을 넘었다. 그리고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하위 20%는 70만원, 상위 20%는 7,290만원으로, 이 두 집단 간의 사업소득 격차는 무려 104배에 달한다. 반면에 은행은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코로나19 강제봉쇄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복원하고 골목·마을경제공동체를 확대·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우선 경제위기국면에 맞게 1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계양구(갑) 유동수 예비후보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선거 사무소에서 보육 현장의 관계자들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와 함께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유동수 예비후보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가 제시한 ▲민간어린이 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영아반 급·간식비 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등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청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에서는 ▲초저출생 문제 출구를 찾는 5단계 아동돌봄 ▲아동과 보호자, 종사자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보다 나은 3각 아동 돌봄 등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긴 정책들을 제안했다. 유동수 의원은“차근차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문제를 풀다 보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계양구를 위해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더 나은 보육 현장과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기상기구는 향후 5년내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넘어설 확률이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대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한 기후재난 피해와 복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현),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현))가 교육공약에 이어 환경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우선 평택을 탄소리워드 확대 시범도시로 선정해 기후위기대응 1등 실천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첫째,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확대!(연간 최대 7만원 → 최대 50만원) 둘째,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항목과 포인트 금액 확대! 셋째, 적립 포인트를 현금성 포인트(현금계좌지급, 카드포인트, 온라인페이) 외에도 기부 가능한 옵션을추가해, 기후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경로당 주변 등 결빙취약지역 열선 설치, 야외근로자 쉼터 설치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인프라 확대,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시범사업할 도시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8일(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반월 교통 분야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탄·반월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철도망의 핵심축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며, ▲GTX-A 삼성역까지 개통 조기 달성, ▲합리적 요금 설정을 위한 골라담는 정액제 카드 추진, ▲반도체라인(구 동탄-부발선) 추진, ▲동인선과 동탄 트램 조기 개통 및 트램 3호선으로 추진, ▲분당선 연장(기흥-동탄테크노밸리-동탄호수공원 노선),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 등의 사업을 현실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동탄1,2,3,5동, 반월동) 교통 공약으로 ▲GTX-C 서동탄역 차고지 출발역 신설, ▲서동탄역 1호선 열차 증편 및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 ▲솔빛나루역 확정 및 착공, ▲(가칭)메타역 등 동인선 추가 출구 설치, ▲기흥-남사-원삼-백암으로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84호선 완공 및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조속 추진, ▲M버스 노선 신설·증차·순차(중간) 출발 확대, ▲동탄1신도시 화물차고지 조성 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이천시 경찰서 신증축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 이천시 치안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내 파출소 신축 및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예산으로 국비 40억7,6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된 이천시 관내 경찰관서 예산의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다 보면,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18억2백만원 ▲부발읍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 22억1,400만원 ▲중리지구대 신축 설계비 6천만원이다. 이 중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은 ‘22~‘25년까지 총 사업비 총사업비 58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이천경찰서 부지 내에 사무동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이천경찰서 사무동은 2002년에 완공됐지만, 그동안 정원 및 현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행정환경이 개선되고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미파출소 신축사업은 ‘23~‘25년까지 총 사업비 34억2,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아미파출소는 지어진 지 35년 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건물 균열과 부식, 누수 등으로 직원과 민원인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 갑 경선에서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인 김의겸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먼저 긴 여정의 경선에서 함께 경쟁하며 멋진 승부 보여주신 김의겸 의원님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원팀이기에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검찰독재 종식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자”고 제안했다. 이어 “오늘 경선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고, 바로 본선 승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 차에 경제와 민생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 여당을 꺾고,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겠다. 신영대가 최다 득표로 승리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군산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트리겠다”고 경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와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60년 평생 군산사람 신영대가 군산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그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예비후보)는 5일 “쌍령~모란 S-BRT(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이라는 광주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의 운행을 개선하고 승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버스체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다가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 우선처리 시스템, 전용 고급차량, 첨단 운영 및 관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S-BRT는 기존 BRT의 상위 개념이다.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하여 차로에서 분리된 전용도로를 달리고, 교차로를 입체화해 우선신호체계를 구축해서 더욱 빠른 승·하차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수평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즉, 정시성·신속성·쾌적성 등을 향상시켜 지하철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S-BRT 시범사업으로는 인천계양-부천대장 BRT(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 안천BRT(인하대~루원시티 교차로), 성남BRT(남한산성입구~단대오거리~모란사거리~복정역사거리), 창원BRT(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육호광장), 세종BRT(반곡동~세종터미널~한별리)가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및 수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 선거 때도 점자 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제의 장 선거 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들은 USB 등을 통해 점자·음성 공보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별 디지털 공보물을 하나의 파일로 묶지 않고, 유권자에게 개별 전송한다. 가령 A 지역에 10명의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는 10개의 USB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불편하고, USB 등 자원 역시 과도하게 낭비된다. 이에 양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지방의원 선거 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9일 “어르신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복지체계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8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투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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