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6일, 지역을 대표할 '옥천군 맛집' 3개소를 선정하고 지정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군은 지역 음식문화 경쟁력 강화와 숨은 맛집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군수 공약사업으로 '옥천군 맛집'을 선정해오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는 총 25개 업소가 참여했으며 군은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평가를 진행해 음식의 맛, 청결도,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한우자율식당 ▲이석해물칼국수 ▲토박이식당까지 3개 업소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 현판과 함께 업소당 130만 원 상당의 위생·환경개선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역 먹거리 관광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지원도 제공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내년 초에도 지역의 우수 맛집 6개소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옥천군 맛집'이 지역 대표 먹거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된 옥천군 맛집은 ▲전원가든 ▲경성만두요리전문점 ▲풍미당 3개 업소가 최종 선정됐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5일 동래읍성역사관 원형광장에서 '2025년 동래구 산불감시단 발대식 및 산불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불감시 체제를 본격화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계 공무원 및 금강공원사업소 관계자 등 산불방지 인력 80여 명이 참석했다. 산불감시단 대표의 결의문 낭독을 통해 참가자들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지역을 책임감 있게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동래구는 이번 발대식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주요 등산로 주변 풀베기, 낙엽 및 잡목 제거 등 산불 방화선 구축 작업을 실시하는 등 '산불 없는 동래구' 실현을 위한 대응 체제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최근 금정산 국립공원이 전국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산림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산불 감시 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 안전한 산림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군은 11월 5일 유치면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마을좌담회)'를 본격 추진했다. 이번 좌담회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5일은 운월1·2구, 봉덕2구 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각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도로·상수도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농업용수 확보 등 생활밀착형 민원과 지역 현안을 군수에게 직접 건의했다. 김성 군수는 주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경청하며,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관계 부서와 함께 조치 방향을 논의했다.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검토를 거쳐 내년도 군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치면은 천년 고찰 보림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남산·봉덕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예로부터 학문과 예절이 융성한 지역이다. 장흥댐과 청정 농업단지가 조화를 이루며,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 쉬는 정남진 대표 농촌마을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 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행정의 방향"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은 정책으로 신속히 연결해 군민이 변화를 체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말박물관이 말(馬) 문화 확산과 예술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2026년 말박물관 초대전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말박물관 초대작가전은 2009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145명의 작가가 참여한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말(馬)을 예술로 표현하는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모는 말(馬)을 소재로 창작 활동을 펼치는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만 40세 미만의 청년작가와 박물관 소재지인 과천 지역 예술가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약 6주간의 전시 공간(기획전시실)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리플렛·배너 등 인쇄물 제작과 SNS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작품 운송 등에 필요한 지원금 7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공모 요강과 접수 방법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이메일(curator@kra.c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11월 28일 17시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11월 30일 14시,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2026년 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3년 동안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HD현대일렉트릭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 1차로 9개 프로젝트를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 프로젝트는 한화오션에코텍(조선·시설), S-OIL(정유·시설), HD하이드로젠(연료전지·시설 및 R&D), SK플러그하이버스(수소저장·시설)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경기도 사례처럼 민간경호 등 긴급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의 참여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안 사업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의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에 달한 것은 과제 선정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9월 결성한 '제1기 해운대 청년정책네트워크(해청넷)'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해청넷'은 해운대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4세 20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형 청년정책 거버넌스다. 1년 동안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정책 홍보, 정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범 이후 첫 공식 활동인 '토요브런치데이'를 10월 25일 '부산창업가꿈 해운대(반송동 216-10)' 1층 청년창업카페에서 열었다.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인 '부산창업가꿈 해운대'를 둘러보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청년 창업의 현실과 과제,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했다. 이어진 '해운대 청년 클럽(Club) 네트워킹' 행사는 10월 30일 재송동 청년채움공간에서 열렸다. 아이스브레이킹, 청년 아이디어 라운드, 오픈 테이블 네트워킹 등을 통해 공감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구 관계자는 "해청넷은 청년들이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소통 플랫폼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인센티브와 구조조정을 차등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주 알밤특구' 아트고마센터에서 열린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찾은 남녀노소 시민들이 대형화로에 알밤뜰망을 이용해 군밤을 직접 구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1.6 (ⓒ뉴스1) 특화특구는 지역의 자발적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 참여 확대와 성과 기반 유인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지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 거점 역할 강화 요구도 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먼저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업·어촌을 굳건하게 지켜온 수산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6일 안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충남 수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바다야 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원”이라며 “충남은 2025-2035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전세계 1위”라며 “수산업 발전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인 만큼 어업·어촌에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면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도내 수산인들의 위상 정립과 결속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해 노용현 태안·안면도수협조합장, 7개 수협 조합장, 수산인 및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개회식 △유공자 표창 △수산물 시식행사 △공연 및 장기자랑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내 수산인 및 가족, 수산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수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김 지사는 끝으
[군산/김주창기자] □ 전북과 군산 수산업 재도약,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군산시가 6일 글로벌 K-씨푸드 선도도시 도약의 전진기지가 될「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이하 ‘스마트 수산가공센터’)과 민간입주기업(11개소)을 포함한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시는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위축된 지역 수산업을 첨단 스마트 수산식품산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도·시의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관내 식품기업, 어업인단체, 지역대학의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수산산업과장의 ▲사업 경과보고 ▲내빈 인사 ▲수산식품단지 구성원·입주기업·지역어업인의 시삽 ▲상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새만금 시대를 여는 군산 수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다짐했다. □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단지의 핵심 거점공간「스마트 수산가공센터」 본 시설은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381억 규모의 연구개발(R&D) 중심 공공시설이자 수산식품단지’의 허브 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2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