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2023.2.27.(ⓒ뉴스1)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때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드림스타트가 군산희망틔움봉사단(회장 김영림)과 사랑이음봉사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대상 부모와 봉사단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가정을 위한 밑반찬 3~4가지를 조리하고 직접 배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대상 부모들은 밑반찬 조리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자녀 양육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군산희망틔움봉사단 단원들이 직접 선생님으로 나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조리 교육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니라, 나눔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봉사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희망틔움봉사단 김영림 회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란 군산시 아동정책과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군산 드림스타트와 군산희망틔움봉사단은 앞으로도 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예당호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범운영 개장 2개월 만에 매출 1억원을 달성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초기보다 훨씬 많은 생산자 조직화로 68명의 생산자와 170여 품목이 출하 및 판매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 전 안전성 검사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로컬푸드 생산자의 지속적인 참여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유통구조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매장을 찾는 단골고객도 증가 추세에 있다. 최재구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가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품질 좋은 예산군 농특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라며 “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방문객의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폭염과 이상 기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우수한 지역 농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희망자는 농식품 바우처 공식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이나 ARS(1551-0857)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협력 기반으로 추진하는 노쇠 예방 노인일자리 사업 '하하 건강파트너'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42명의 건강파트너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지역밀착 건강관리 기관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센터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로 불린다. 마을건강센터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2024년)에는 마을건강센터 전역으로 확대됐다. 시는 올해부터 마을건강센터에 ‘하하 건강파트너’를 배치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시의 대표 사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 '노쇠'의 정의 > - 노쇠란, 질병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돼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감소한 상태를 말함.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장애,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올해는 '하하 건강파트너' 사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간판 모습. 2025.2.5. (ⓒ연합뉴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최대 1억 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를 찾은 울산대 의류학과 학생들이 원단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2024.3.13. (ⓒ뉴스1) 섬유산업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원단제조와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88.6%)이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섬유제품에 대해 2027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DPP:DigitalProduct Passport)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김을 굽고 있다.2025.1.14(ⓒ뉴스1) 첫 현장점검은 이날 전남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이날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과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학장 이헌수)는 42경산 교육생들의 취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GSIA 특강 & 기업설명회’를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 업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며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특강 & 기업설명회는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및 백업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제트컨버터클라우드의 민동준 대표와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및 품질 보증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슈어소프트테크㈜의 오승욱 부사장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1월 21일 진행된 첫 번째 강연에서 민동준 대표는 ‘ZERO에서 1,000억 가치 이상의 스타트업을 만드는 여정’을 주제로 창업 초기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경험 공유, 기업 성장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노하우 소개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보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트컨버터클라우드의 성공 사례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스타트업 성장 모델을 제시하였고, 2월 4일에 열린 두 번째 강연에서는 오승욱 부사장이 ‘SW Testing의 모든 것: 기본 개념부터 A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4년도 인천공항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이하 Sea＆Air)실적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23년 9만8천톤 대비 20％ 성장한 11만 8천톤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Sea＆Air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전자상거래 상품이 인천공항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후,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이다. 인천공항의 우수한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전 세계 192개 도시(24년 12월 기준)를 연결하는 허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Sea＆Air 최종 목적지는 북미(42％), 유럽(28％) 등 원거리 지역의 국가가 계속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지역이 전년 대비 67％나 증가하며 점유율 30％를 달성함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최종 도착지 국가 수도 23년도 35개국에서 24년도 47개국으로 대폭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에 도착하는 항구별 실적은 인천항(37％)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은 오늘(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5년도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는 부산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 및 단체로, 우수한 제품을 가졌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기업에 도시브랜드의 힘을 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부산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는 시 도시브랜드를 활용해 단순한 상품 판매를 위한 팬 상품(굿즈) 제작뿐 아니라 상호 협업을 통해 전문 분야를 살린 특화 콘텐츠를 개발·협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팬 상품(굿즈)과 콘텐츠는 부산 브랜드숍과 공공기관 매장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며, 대규모 행사에서는 시를 대표하는 방문 기념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 콘텐츠와 협찬을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세정그룹이 도시브랜드를 적용한 의류를 기탁하고 ▲㈜옹골찬사람들은 도시브랜드를 기반으로 가상 모형(디지털 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4일 0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