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 자금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컨텐츠·핵심광물 등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범부처 합동추진단과 민간 전문가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까지 통합패키지로 지원한다. 과거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한다. 지역은 5극 3특 등을 고려해 40%인 12조 원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차 과제는 SIC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2차는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K-뷰티, 3차는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로 저성장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성장의 동력을 만들겠다"며 "과학과 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가 번영을 이룬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국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정부 기조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5% 증가한 규모로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력난,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혁신기술부터 생태계 구축까지 농식품부의 내년도 R&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AI 시대의 속도에 행정의 책임성을 더한 ‘윤리 기반 AI 행정’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AI 행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이다. 12월15일(월), 서울시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사장 전창배)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정책 기반, 전문 연구, 현장 적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만든 것에 있다. ▲ 서울시는 AI 윤리 정책의 전체 방향을 잡고 법·제도를 정비하며, 행정 전반에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 서울AI재단은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개발하고, 정책 실행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과 연구를 수행한다.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현장 경험과 민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민 교육, 윤리 연구, 세미나·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의 현장 확산을 지원한다. 세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맞물리면서 정책 설계 → 전문 검증 → 현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윤리 생태계, 즉 서울형 AI 윤리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 제2회 추경예산(1조 5,779억 원)보다 131억 원 증가(0.8%)한 1조 5,91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4억 원(0.8%) 증액된 1조 4,11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439억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7억 감액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7억 증액되었다. 기타 특별회계는 17억 원(5.0%) 증액된 352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국ㆍ도비 변경분,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및 조정교부금 조정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 용성 내촌리 도로(리도204호선) 확포장공사, △ 장군산 등산로 보도육교 설치 공사, △ 상암~계당 간 도로 확포장공사, △ 남하 소하천(하양 남하) 정비 등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64억 원, △ 미래차 전자 제어 부품 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18억 원, △ 과학 영농 지원 센터 건립 35억 원, △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5억 원, △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등 32억 원, △ 복지 관련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 주시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와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15일 밝혔다. 중앙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번 안동~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에 따른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 추가 투입과 신규 정차역 확대를 추진한다. KTX-이음 영천역 정차 (영천시 제공) 우선, 운행 횟수가 청량리~부전 구간은 하루 6회에서 18회로 3배 증편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에서 20회로 확대해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소요시간도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은 KTX-이음 최단시간 기준으로 과거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에서 3시간 38분(청량리~태화강 2시간 54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동안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눠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비드 누리집. 기재부는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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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