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대한건설협회는 레미콘·철근·시멘트 등 8개 주요 건설자재의 2017년도 수급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부터 주택 등 착공물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16년에 건설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건설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은 최근 주택공급 과잉우려, 내수침체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의 2017년도 SOC 예산 감축(8.2%↓)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공사가 대부분 발주가 완료된 상황으로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공사발주가 늘어나기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자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자재별 2016년 수급실적을 살펴보면 레미콘은 7.5%, 철근은 5.9%, 합판 및 타일은 가각 10.4%, 12.8% 등의 호실적을 기록하였다. 지난해와 달리 2017년도 전망치는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레미콘 수요량은 1억6천3백만㎥로 전년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철근은 1천106만톤, 시멘트는 5천250만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4.4%, 0.9%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 재작년에 최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0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이다.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첫해인 2014년에는 352건으로 시작하였으나, 3년 만에 1만 건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건축물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2005년 1월 24일 시작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계획이 2018년까지 완료된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방부 측의 설명은 기지 이전은 기존 계획대로 2017년말 대부분 완료될 것이나 미세한 부분까지 완성도 높게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계획이 발표됨에 발맞춰 (주)알이엠M2K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과 평택의 부동산 미래가치에 대한 설명회’를 1월 18일 용산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1부에서는 도시부동산 전문가 고종완 박사를 초빙하여 ‘용산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과 평택의 부동산 미래가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설명회 2부에서는 평택미군기지 주변의 수익형 임대주택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전략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는 그간 용산구에서 수십년간 미군 및 군무원 대상 임대주택 중개업을 운영해 온 전문 중개사가 만든 평택 미군렌탈하우스 투자 현장투어 전문 프로그램도 소개될 예정이다. 미군렌탈 업무에 실무 경험이 없는 일부 분양 대행사들이 미군렌탈 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성, 선호주택, 미군정책, 공실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충남 논산시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 시행이 오는 2017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로, 이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2012년 5월23일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무주군은 덕유산국립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에 대한 택지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4필지 중 우선 예비 입주 신청자 50명을 대상으로 분양 추첨을 진행(1월 19일)할 계획으로 추첨자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분양가격은 3.3㎡당 38만 원 ~ 45만 원으로 분양대금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무주군 마을만들기사업소 전원마을 곽길영 담당은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은 덕유산 IC에서 2.5km, 안성면 소재지로부터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좋아 도시민들의 관심이 큰 곳”이라며“미분양 필지는 추가 분양을 통해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3월 말까지는 분양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8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은 총 8만 9천 673㎡ 규모에 조성 중인 곳으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95% 정도 진행된 상태며 도로와 소공원 등 공동 이용시설까지 모두 갖춰져 분양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무주군은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이 인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가 가정용 전기 누진제 적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2014년도에 추진한 바 있으나, 홍보와 관심이 저조해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폭염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원과 시비 3억5천만 원으로, 설비용량 250 ~ 300w급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해 준다. 시는 우선,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참여업체가 선정되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선정된 업체와 개별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index.do) 고시·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7호, 2017.1.4.)를 참고하면 되고, 신청서식은 구청(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2014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신청 시부터 시설 설치를 완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이 2015년말 기준 102.2%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102.3% 보다 0.1% 낮은 102.2%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015년 주택보급률 추계치를 지금까지의 산정방식에 따라 100.9%로 예측 발표했으나, 정부의 인구주택총조사 방식이「현장조사방식」에서「등록센서스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010년부터 차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정부에서 매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확정된 주택보급률을 기준으로 “2020주거종합계획”에 따른 공급계획을 보완하는 등 시민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주택이 과잉 공급되거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하면서 적정물량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시로 123.1%, 가장 낮은 도시는 서울시로 96%로 나타났으며 대전시는 8개 특·광·자치시중 5번째로 나타났다.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새해 들어 안전체험관 설립에 팔을 걷었다. 4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15억원이 선정돼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리모델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직 교사, 전문경력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된 안전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해 올해 9월부터 학생들에게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인종합학습장은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한 영광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곳을 방사능 대피 체험 교육 시설로 특화하고 지진체험, 소방안전, 응급처지 체험 등 각종 재난 안전체험시설을 갖춰 생애주기별 안전체험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119안전체험관,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학생교육원, 어린이교통공원(전주, 군산, 정읍, 남원) 등을 안전체험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삼인종합학습장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8곳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7년 업무계획’에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함에 따라, 도가 현재 추진 중인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에는 올해 12월까지 판교 제로시티 내에 일반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계획에 따라 도는 그간 자율주행 셔틀용 12인승 전기차를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왔으며, 현재는 도시 대중교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량 설계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 셔틀 차량 개발이 완료되면, 올 연말 경 부터 판교역에서 판교제로시티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 차량을 투입,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로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중앙관제센터’를 운영, ‘주행 도중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해 도로 환경 및 주행 데이터를 실시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경상남도는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 및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는 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일원의 0.90㎢로 788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3년간이다.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는 단장면, 산외면 일원의 0.94㎢로 341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2년간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1일 2016년도 제10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12월 29일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경상남도 서부청사운영과 및 밀양시 나노미래전략과에서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및 밀양시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김해시는 사업시행자인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가 대동면 월촌리 일원에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인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난 12월 29일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 2017년 1월 2일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017년 1월 13일 대동면종합복지회관에서 산업단지 계획안, 환경·교통·재해영향등에 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등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4년 8월 공공기관(김해시, 도시개발공사, 한국 감정원), 건설투자자(SK건설, 대저건설, 반도건설), 실수요자, 금융기관(부산 은행, 경남은행)이 최초 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3월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 2016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 계획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며, 관계기관등과 수차례 협의 및 설명을 통해 2016년 12월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심의 의결됨에 따라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7년부터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등 본격 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는 김해공항 및 부산신항과 접근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부산시외곽순환고속도로,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화성시는 최근 서수원 주민들의 반대로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건립사업 공청회가 무산된 가운데 1월 중 2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부천, 안산, 시흥, 광명과 함께 경기 서·남부권 300만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지역이기주의로 매번 실패에 부딪쳤던 타 시군과 달리 주민 70%이상이 찬성해야 시설유치에 참가할 수 있는 공개모집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난 2016년 3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건립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예측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29일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화성시는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비롯해 칠보산과 함백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립부지와 2km이상 떨어진 서수원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예측결과를 설명할 계획이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은 “이달 중에 서수원 지역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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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