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전주시 덕진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없애기 위해 구민이 직접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덕진구청 홈페이지(민원365>신고센터>불법거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덕진구청 1층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에서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은 “그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부동산 불법행위는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불법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용에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의 상실 및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0.990㎢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가덕도동 일원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에 따라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가덕신공항 유치 무산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목적의 상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불편 등을 위하여 허가기준 해제 요건을 고려하여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시보에 고시되는 2017년 2월 8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부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둔치도 취락지역 및 송정지구 등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또한, 부산시는 2016년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발표되면서 신설활주로가 연구개발특구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구역 변경이 불가피 하여 강서구 대저1, 2동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질없는 물류단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에 4개의 물류단지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5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에도 그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 새롭게 지정된 물류단지는 총 4개로 경기 광주 직동, 광주 오포, 남여주 및 전북 군산 물류단지이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하게 된 5개 물류단지는 경기 광주 중대, 이천 업무처리 아웃소싱(BPO), 용인 양지, 화성 장안 및 경북 동고령 나들목(IC)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공급상한제(총량제)를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14년 6월에 전격 폐지하고,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16년 6월에는 실수요 검증제를 운영하면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한 결과, 물류단지 개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검증의 내실화
(대전/한용렬기자) 올해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집행계획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없는 토지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요. 대상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로써,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의 집행이 없는 경우, 그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바뀌는 부동산관련 규정으로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에서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이밖에 국가 등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등일 경우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건설공사 가격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에는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하여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였다. 물량을 수정하여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는 올해 선제적인 재해 예방활동 차원에서 총 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집중호우 대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란 지방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제방 및 시설물인 수문, 배수통문 등에 대한 정비와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 퇴적토의 준설과 잡목 등 재난 위험 요소를 정비하게 된다. 도는 올해 총 83억 원의 사업비(전액 도비)를 투입해 수원시 황구지천 등 도내 29개 시군 120개 지방하천의 하도정비사업 등 104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하천의 제방, 호안, 수문, 하도 등에 대해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 등을 직접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비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제방’에 대해서는 활동, 세굴 및 침식, 누수, 침하, 수목식생을, ▲‘호안’에 대해서는 기초 세굴, 시설 손상, ▲‘수문’은 개폐장치 작동여부, ▲‘하도’는 유수지장목 제거 상태 등을 각각 살폈다. 향후 도는 이 사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들이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된다. 주택, 상가 등의 명의변경과 최초 분양 공급까지 모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일부터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변경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종시청 또는 조치원읍장(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아름동장(고운, 종촌, 도담, 어진동)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택지·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및 최초분양 공급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는 종전과 같이 검인 대상이다. 한편,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 증거확보에 협조하면 50% 감경해 준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과열되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지난해 6월 21일,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시간 단축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접근교통망으로 동대구~김해공항 직결 철도지선 신설과 신항제1배후도로·남해제2고속지선에서 신공항 간 직결 도로계획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안을 포함한 접근교통망을 김해신공항 개항시기를 감안 대구, 울산, 경남과 호남 남부권 지역에서의 접근시간 단축을 위해 타시도와 연계하여 정부에 광역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대구, 경남, 전라 방면에서 3개 노선, 울산 방면에서 2개 노선 확충이 반영된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밀양~진례IC 간 고속도로 신설 18.6㎞, 송정IC~김해JCT 간 고속도로 신설 14.6㎞, 칠원JCT~진영JCT 간 고속도로 확장 19.9㎞, 대동JCT~김해공항IC 간 고속도로 확장 8.7㎞, 울산외곽순환도로로 미호JCT~가대IC 간 고속도로 신설 14.5㎞ 건설에 2조 6,695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부산시 신공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FTA 등 글로벌 경쟁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 가축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의 차별화를 위한 집중 육성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올해 한(흑)우, 제주마, 청정 씨돼지, 재래가축 육성을 위해 사업비 109억 2천 8백만 원(국비 44억, 지방비 65억)을 들여 축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우선,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과 승용마 조련 및 생산을 위해 ‘말 조련 거점센터’를 축산진흥원 부지 내에 건설한다. 총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실내·외 조련장(3,147㎡), 마사(1,146㎡), 퇴비사(153㎡), 주로(496m)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②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제주흑돼지(제550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8억 3천만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제주흑돼지 300마리 이상 상시 사육할 수 있는 ‘제주흑돼지 전용축사’(1,237㎡)가 신축된다. ③ 지난해 준공된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 유전자원 보존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운영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④ 천연기념물 제주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대전광역시는 학하지구의 미조성 공원과 주차장을 금년 내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학하지구에 건물이 활발하게 신축되고, 많은 주민이 입주하는 등 공원과 주차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미조성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저해요소 등을 사전 제거하겠다”며“시민들께서도 시설물 파손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270-6392)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원활한 조성사업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쓰레기 투기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초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 16개소, 주차장 14개소 중 공원 10개소와 주차장 8개소는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계양구 계산동 일원에 22,413㎡ 규모에 달하는 부지를 종합의료단지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난 16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종합의료단지 실시계획에는 의료용지가 11,477㎡(51.2%)를 차지하며, 지원용지 255㎡(1.1%)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용지 10,681㎡(47.7%)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9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2월에 착공해 2019년 1월 준공 목표로 추진된다. 종합병원 1개동 지상8층 규모의 170병상과 요양병원 2개동 지상 8층 규모의 690병상을 건립할 계획이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는 재활과 치료, 노인 질환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등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주민들도 이 번 사업이 부족한 노인 의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번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종합의료단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
(경남/박종평기자) 지난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경남도가 김해신공항 건설 후속대책으로 건의(2016. 6. 29.)한 연계교통망 확충안이 대거 반영되었다. 이번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 에는 경남도내 신설 2개 노선, 확장 3개 노선이 반영되어 2020년까지 2조 1,4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2개 노선 신설과 3개 노선 확장으로 향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신공항 접근성 제고와 부산항 신항을 연결해 주는 물류 이동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신설노선은 밀양~진례간 18.6km, 부산신항~김해간 14.6km이며 투자계획 사업비는 1조 6,161억원이다. 확장노선은 남해고속도로의 창원~진영 구간 7.5km, 칠원~창원 구간 12.4km와 중앙고속도로의 대동~김해공항 8.7km 등 3개소에 5,3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6월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직후 경남도는 활주로 연장, 철도망 확충과 함께 대구, 경북, 울산, 밀양에서 공항과 항만으로 바로 가는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당정협의회, 정책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