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광주광역시는 공유재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미대부 토지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60㎡ 이상 일반재산 중 미대부 토지로 109필지, 2만3583㎡이며 소재지, 지목, 면적을 우선 공개하고 지적도, 위치도, 현장사진 등 세부현황은 분기별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번에 공개한 미대부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점유자에게는 변상금(대부료의 120%)을 부과·징수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대부계약 체결 후 토지를 사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미대부 일반재산 중 필지별로 세부 검토를 거쳐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한 후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를 통해 매각, 시 세외수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일단의 토지(시유지) 면적이 1000㎡ 이하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에 응모해 26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관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3~4개 지자체를 관광권역으로 묶어 집중 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이다. 시는 인근 공주와 부여, 익산과 함께 비단물길 시간여행 코스명으로 음식과 숙박, 쇼핑 등 관광객 수용 여건이 양호한 대전의 특성과 백제 역사문화권의 우수한 유산을 연계해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의 관광 코스를 개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백제문화권역 사업을 응모해 이번에 선정되었다.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최대 6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백제역사문화권역의 장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시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이번에 선정된 사업은‘시티투어’운영을 통해 검증된 관광상품을 반영한 것”이라며“관련 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내년 초 권역별 총괄기획자 선정 절차를 거쳐 각 지자체와 협력적 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앞으로 입주가능한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한 곳에서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달 28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입주가능한 주택' 지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홈은 국토부가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 상담·안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구축·운영 중으로,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 외에 오프라인 상담센터(40곳)과 콜센터(1600-1004)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이홈포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지도 찾기, 단지정보, 입주자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입주 가능한 민간주택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28일부터 시작하는 '입주가능한 주택' 지도 찾기 서비스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원룸 등의 민간주택 전·월세 및 매매 매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일반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 구간에 따른 검색 기능 외에 시세 또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주택을 찾아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입주 가능한 민간주택 정보는 다음(Daum) 부동산의 매물정보와 연계되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인천광역시는 12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옹진군 백령면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는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58-3번지 일원 9,155㎡부지에 공공주택 3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2018년 3월 착공해 201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옹진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공사 등은 옹진군에서 시행하고, 공공주택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50호와 영구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하게 되며 계획인구는 151명이다. 시 관계자는 “옹진군 백령면의 임대주택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한 번에 승인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70%(10년)∼2.95%(30년)가 적용되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도 연 2.80%(10년)∼3.05%(30년)로 이용 가능하다. 단, 12월말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 계층은 0.4%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0.5%포인트 낮춰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보금자리론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5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조달비용이 올라 0.6%포인트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서민층 지원을 위해 0.3%포인트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금리인상에도 여전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약 0.7%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향후에도 내집마련 실수요층의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소유의 관사촌 11필지 중 도지사 공관과 관사 5, 6호 등 5필지를 37억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83년 만에 시민에게 첫 개방된 도지사 공관은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접목된 특별한 근대건축물로 넓고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나머지 관사도 2019년까지 모두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문화적 가치보존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인 (가칭)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칭)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현 모습 그대로 보존을 원칙으로 복원 또는 보수 후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지사 공관은 기본적인 보수 후 전시콘텐츠를 더하여 볼거리를 좀 더 보강하고 관사1호는 1932년도 건축양식으로 원형복원을, 그리고 나머지 관사들도 시민창작관, 휴게 공간, 입주작가촌 및 예술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주거지역에 맞는 편안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관사 간 정원도 연결하여 도심 속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고 원도심과 테미근린공원, 보문산까지 연결하는 문화올레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산소 같은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3223만㎡(232㎢)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2조 2608억 원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주체별로 살펴보면외국국적 교포 1억 2552만㎡(54.1%)로 가장 비중이 크며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838만㎡(51.0%),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4192만㎡(61.1%)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상반기에는 지난해말 대비 39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지난 10년간 불법건축물로 몸살을 앓던 보령 원산도 내 도유지가 국내 최초의 도서지역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등록지로 새롭게 거듭났다. 충청남도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내 해안방재림 3.51㏊를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사업에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번지 외 2필지’는 충남도 도유지로, 모래밭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돼 지난 10여 년에 걸쳐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으로 원상 복구된 곳이다. 충청남도는 이곳에 해풍, 해일 등을 우려해 지난 2013년 양질의 흙을 객토하고 바람과 모래 날림을 막는 퇴사울타리를 설치한 후 해송 1만 6000여 본을 식재해 해안방재림을 조성했다. 이곳은 지진이나 해안침식을 막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양기능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산림청이 주관하는 제1회 사방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원산도 해안방재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향후 30년간 467톤 규모로 평가됐으며, 도는 해당량을 국가 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도는 올해 산림탄소상쇄 거래형으로 3곳을 등록해 계획대비 150% 성과를 달성했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사업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공공건축물 총 3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2일부터 약 40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5개 후보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지난 15일 열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부족, 관리비용 증가문제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공업무시설,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을 복합해 개발하고 임대료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공공업무시설,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을 복합해 개발하고 임대료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 상주시 잠사곤충사업장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6.0만세대) 대비 31.2% 증가한 78,534세대(2017.1 ~ 2017.3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2,761세대(서울 12,242세대 포함), 지방 45,773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1월 김포감정(3,481세대), 남양주별내(1,426세대) 등 10,743세대, ’17.2월 서울강동(3,658세대), 한강신도시(1,235세대) 등 15,549세대, ‘17.3월 서울서대문(1,910세대), 하남미사(1,222세대) 등 6,46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7.1월 대구금호(1,252세대), 광주학동(1,410세대) 등 13,945세대, ’17.2월 부산정관(1,934세대), 아산모종(1,308세대) 등 19,510세대, ‘17.3월 세종시(2,240세대), 포항북구(1,059세대) 등 12,31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3,851세대, 60～85㎡ 47,260세대, 85㎡초과 7,423세대로, 85㎡이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부명개발이 제주도 하늘 연단 마을 펜션을 20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타운 하우스 처럼 사용하면서 월세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펜션이다. 시중에는 수익형 호텔이 대부분 이지만 수익형 펜션은 제주도 하늘 연달 마을이 유일하다. 대부분 별장이나 타운 하우스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지만 사용하지 않을 시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펜션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 해야해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 하늘연달 마을은 공동구매 공동개발 형식을 빌려 필요시에는 내집 처럼 사용하고 잉여분의 기간에는 회사가 직접 청소, 광고,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수익까지 받을 수 있다. 2016년 4월 하늘연달 마을 풍차점을 분양시작으로 하늘연달 마을은 1차-풍차점(사업부지 2,750㎡/건축면적 584㎡/건축 32평형 8채), 2차-바당점(사업부지 3,702㎡/건축면적 862㎡/건축 카페 60평형+건축 32평형 10채)를 분양 완료하고, 3차-노을점(사업부지 3,792㎡/건축면적 1,554㎡/건축 34평형 11채+32평형 3채)를 현재 분양중이다. 3차 노을점 은 해안 도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경상북도는 19일 도내 건설공무원 30명이 오는 23일 개통되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건설 준공현장을 찾아 주요구조물, 사면안정 등 시공사례 등을 현장에서 벤치마킹하고, 도내 공사현장 적용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현장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각 구간별 포장공법과 포장면의 평탄성 유지방법, 터널구간의 아스팔트 시공방법 등 도내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도내 공사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했다. 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상주~안동 구간은 아스팔트로 포장이고, 안동~영덕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돼 있다. 이는 상주~안동구간은 내륙지역으로 겨울철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햇빛을 잘 흡수하고 눈을 빨리 녹이는 아스팔트로 시공했으며, 안동~영덕구간은 바닷가에 있어 내륙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 유지관리비가 적은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돼 있다.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조 7천억원을 투자해 총연장 107.6km, 4차로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3일 개통되면 경북 서북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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