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9일)부터 시 감염병 누리집 「감염병 포털(busan.go.kr/bsi)」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병 포털은 시민들이 최신 감염병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을 자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기존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란에서 제공하고 있던 감염병 정보는 전달력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누리집 메인 화면에는 주요 감염병 정보를 배치하고, 시각적으로 강조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감염병 정보를 직관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해 자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상단 메뉴를 ▲감염병 통계 ▲감염병 정보 ▲예방접종 ▲감염병 소식 ▲자주묻는 질문, 총 5개 분야로 구성했다. ○ ‘감염병 통계’에서는 시 감염병 신고현황, 표본감시감염병, 주간 감염병 소식을 볼 수 있다. ○ ‘감염병정보’에서는 법정감염병, 해외감염, 감염병 지침을 알아볼 수 있다. ○ ‘예방접종’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기타예방접종, 예방접종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염병소식’에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교육자료가 게시돼 있다. ○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경산시 보건소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협력해 진행됐으며, 경제적 부담과 생업에 종사하느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건강 상태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분기까지는 오후 2시에 검진을 진행했으나,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이번 3분기부터는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검진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혈당, 간 기능, 고지혈증, 신장 기능, 빈혈, 에이즈, 매독 등 29종의 병리 검사와 일반 진료가 이루어졌다. 또한, 다국어로 번역된 건강정보 책자와 홍보물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진에 참여한 H씨(49세, 파키스탄)는 “병원에 가면 의사소통 문제와 진료비 부담이 컸는데, 주말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검진이 언어 장벽과 경제적 이유로 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AI) 로봇이 복약 시간 안내, 치매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등 65세 이상 도민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도내 14개 보건소에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가 탑재된 로봇을 가정에 대여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규칙적인 약 복용 및 식사 관리 알람), 정서지원(음성 대화 서비스), 인지훈련(치매 예방 프로그램), 응급상황 보호자 알림서비스 및 필요시 응급관제센터를 통한 119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화성시 서부,화성시 동탄, 화성시 동부, 안산시 상록수,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등 14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 583대의 로봇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 말부터 준비된 보건소부터 각 가정에 순차 대여 중이다. 지원 대상은 각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건강취약 독거노인을 발굴해 해당 가구가 동의하면 설치한다. 오명숙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고려해 맞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고 경북 지역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용 소독 자산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산시에서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예산군을 비롯한 전국 36개 시군 107개 농가에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경기 북부와 경북 양돈농가에서 올해 들어 벌써 일곱 번째 발생했다. 특히 최근 장마와 폭염으로 모기와 파리 등 전염병 매개충 발생이 두드러지고 하천에서 유실된 토사나 나뭇가지로 인한 소독시설 훼손, 폭염에 따른 가축 스트레스 증가 등 축산농가 가축사육 여건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며, 이로 인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소 사육 농가 1435호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미접종 개체에 대해 연중 백신접종을 지원 중이며, 군 방역차 2대와 축협 공동방제단 6대, 연중 운영 거점소독시설 1개소 등 방역 자산을 동원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군 보건소와 각 읍면에서도 연막 방역기를 활용해 모기
[합천/김영곤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6월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올 여름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이 6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68％('24. 7월 말 기준)로 주민 대다수가 고위험군이 많고, 감염취약시설 24개소의 집단발생에 대비해 지역사회 감염병 모니터망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자체적으로 관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15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6월 23명에 비해 7월 68명, 8월(8.13.기준) 22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은 6월 1명, 7월 27명, 8월 110명(8. 13.기준)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에 처방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의 5대 예방수칙은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씻지않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보건소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진드기, 모기 등 위생 해충에 의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공원 및 등산로 13개소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모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야외 활동 장소인 우로지 자연숲 메타세쿼이아길, 영천댐공원 등 공원 및 등산로 13개소에 가동 중이며,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자동분사기에는 20L의 대용량 기피제가 장착돼 있어, 분사기 중앙의 작동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겨 누르면 약 10초간 약품이 분사되고, 한번 분사하면 약 4∼5시간 동안 해충 기피 효과가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사 시 약 10∼20㎝ 거리를 둬야 하며, 얼굴이나 상처 부위는 피해서 피부나 겉옷에 가볍게 분사해 사용해야 한다. 해충기피제 사용으로 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털진드기에 의한 쯔쯔가무시증, 얼룩날개모기에 의한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영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야외 활동 시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등 벌레 물림 예방을 위해 근처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또는 휴대용 기피
[군산/김주창기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군산시 보건소는 고령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직원 45명을 폭염도우미로 지정하여 폭염에 더욱 취약한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내소자들에게 방문, 전화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게는 폭염 대응 안내사항이 설명된 리플릿을 제작 배부해 폭염 대비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폭염 대응 내용으로는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정보 수시확인하기 ▲가장 더운 오후 2시 ~ 5시에는 작업 및 야외활동 자제하기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기 ▲냉방기 사용시 실내외 온도 차는 5°C 내외 유지 ▲적정 실내 냉방 온도 26~28°C 유지하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위급상황 발생 시 119에 전화하기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막바지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폭염 대응 교육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도는 소 개체별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지역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이며,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폐사율은 10% 이하다. 지난해 10월 서산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07건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9개 시군 41건에 이른다. 도는 럼피스킨의 빠른 종식을 위해 이동제한 조치, 방역대 내 농장의 소 거래 제한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재발생 및 유입 차단을 위해 고위험 시군 예방 백신 일제 접종, 흡혈 곤충 집중 방제, 질병 예찰 등을 추진해 왔다. 천안지역은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등 고위험 11개 시군*에 속하지 않아 올해 상반기 추진한 일제 접종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타 지역 발생 상황에 따라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키로 했다. *고위험 시군: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4일 경산시 사정동에 위치한 ‘보은의 집’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4위이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85% 이상이며, 2023년 경산시 결핵 신환자 100명 중 72%가 65세 이상으로 노인 결핵 환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결핵의 조기 발견 및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15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진행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대상으로 입원･외래 본인부담금(급여)은 무료이다.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의 협조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은 상반기에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복지시설 25개소에서 500여명을 검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로 흉부X선 등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매년 1회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고,
[군산/김주창기자] 기후변화 체험과 환경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금강미래체험관은 매년 두 차례 실시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금강미래체험관은 지난 2021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부터 특수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올해까지 매년 두 차례씩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교원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수분야 연수기관은 도교육청 직속 연수기관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교원연수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지정해주고 있다. 금강미래체험관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타 기관에서 다루기 힘든 기후변화 및 환경을 주제로 한 교과연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왔다. 이번에도 ‘더불어 사는 지구’라는 주제로 중등(8월 5~7일)과 초등(8월 12~14일)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정책과]금강미래체험관도내교직원연수호응 연수 프로그램은 내 · 외부 강사를 통해 ▲학교 중심의 초 · 중등 환경프로젝트 수업사례를 주제로 한 강의 ▲체험관 방문형 교육 체험 등 짜임새 있게 이뤄져 참여 교사들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프로그램 가운데 ‘고군산군도 트레킹’과 ‘선유도 흰발농게 서식지 탐방’, 기후변화와 환경의 영향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신양면 새마을협의회(협의회장 엄상섭)는 지난 12일 면 소재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협의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면 소재지 인근 도로변과 인도에 투기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엄상섭 협의회장은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신양면 주민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양면 새마을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박종은 신양면장은 “신양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신양면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 보건소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전통시장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해읍 전통시장 내 수산물 취급 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도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위생 수준 개선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수산물 보관 등 위생적 취급 여부, 개인위생 관리 상태, 영업장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법과 여름철 수산물 취급 방법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실시된다. 남해군 보건소는 매년 3회 이상 전통시장에 대한 위생 점검과 위생관리 교육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 업소에는 위생물품(칼, 도마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를 통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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