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을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협력회의’의 후속 성과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실무교육과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은 단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일상공간 위협에 노출되는 심각한 범죄로 대학 현장에서도 선제 대응과 피해자 초기지원이 중요하다”
[평택/김명성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평택시 중장년+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인 기업 42개 사, 구직자 1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과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총 665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273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40∼70대 중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구인 기업별 1:1 현장 면접, 맞춤형 일자리 체험(아파트 사전점검, 정리수납 전문가), 이력서 사진 촬영,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 커리어 코칭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별도 마련돼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평택시일자리센터,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평택상공회의소 중장년내일센터, (사)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취업지원센터 등 9개 관계기관도 참여해 일자리 정책 홍보와 상담, 연계 지원을 통해 현장을 찾은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한층 높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40∼70대까지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좋은 성과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국내 쌀 시장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한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이 현재까지 누적 194.3톤의 쌀을 해외로 수출하며,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쌀의 위상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쌀이 '글루텐프리(Gluten-Free)'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임금님표 이천쌀'이 한국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 쌀로 인식되면서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Amazon)'에 공식 입점해 현지 유통 관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마장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이천쌀 해외수출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김일중 도의원, 김재헌 이천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김현수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김종국 마장농협 조합장, 관내 농협조합장 및 조합원, 이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관계 공무원과 농민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이번 수출을 함께 추진한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 서혁진 본부장 등 관계자들도 함께해 이천쌀의 미국 내 시장 확대를 축하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었다. 6일 '제63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슬로건피켓을 들고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기념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김연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행안부 장관 기념사, 헌정글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하로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준 내·외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내년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중공업 부스에 전시된 삼성 스마트싱스를 탑재한 자율운항 실증 선박 '시프트-오토'(SHIFT-Auto)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부와 해수부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1603억 원)'으로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해 왔다. 완전자율운항을 위해서는 레벨4에 대한 기술 획득이 필요한데, 이번 예타 면제로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025년 주요 현안 및 합동평가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세 번째로, 연내 가시적 성과 창출과 주요 과제 마무리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올해부터 분기별 보고회를 정례화해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쟁점 사항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신속히 모색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총 39건의 현안 사업과 10월 말 기준 합동평가 미달성 18개 지표를 살펴보면서, 핵심 사업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별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논의된 주요 현안 사업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산업생태계 육성 ▲새만금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대응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과제(▲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상상도서관 건립 ▲도시바람길 숲 확대 조성 등)가 포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업 유치·산단 조성·항만·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산업 활성화 과제를 집중 점검했고, 이차전지·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등 남은
[서울/박기문기자]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세계 8위에 오른 서울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에서 다시 한번 그 경쟁력을 증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를 통해 8,578명의 방문객, 총 2,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액 등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은 지난 6월 글로벌 창업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2025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세계 8위, 아시아 2위로 선정되며 2년 연속 글로벌 톱10에 진입했다. 특히 자금조달 분야 세계 5위, 지식축적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트라이 에브리싱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민관 협력형 글로벌 창업축제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875개 스타트업(해외 87개)과 337개 투자기관(해외 35개)이 참여해, 작년 대비 각각 1.8배, 1.4배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Dive Deep, Fly High’라는 슬로건을 내건 올해는 DDP 아트홀 내 3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락생태공원 내 수관교 수변공원에서 「우리동네 15분도시 예체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시의 핵심 기조인 ‘15분도시’와 ‘생활체육 천국도시’ 정책의 성과를 시민이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문호·박재욱 전 야구선수, 전 탁구 국가대표 서효영 선수, 턱걸이 기네스북 기록 보유 유튜버 오요한, 부산 소재 러닝 동호회, 생활체육 강사, 시민 등 1천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5분도시'이자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의 생활체육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공식행사 ▲생활체육 강습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식 행사는 스포츠 전문 허형범 캐스터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문호·박재욱 전 야구선수의 토크콘서트와 팬 사인회로 시작된다. 이어 박 시장이 부산 소재 러닝 동호회(크루), 시민과 함께 ‘15분 슬로우조깅’으로 수변공원 1.5킬로미터(km)를 달린다. 이날 시민들은 탁구·축구·배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즐
[군산/김주창기자] 가을 단풍이 물든 월명동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한층 더 깨끗해졌다. 월명동은 6일 가을철 월명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쓰담쓰담 월명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월명동]주민참여로달리진월명동 쓰담쓰담캠페인으로 깨끗하게 캠페인에는 월명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 ‘주민이 만드는 청결한 월명동’을 목표로 주요 관광지 주변과 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무단 투기 쓰레기와 낙엽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며 환경정비에 힘썼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월명동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월명동을 주민들이 직접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월명동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다. 월명동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방문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World Smart City Awards)' 모빌리티 부문 대상(Winner)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 도시로는 최초의 모빌리티 부문 대상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는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시상식으로, 매년 전 세계 도시와 기관이 제출한 혁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혁신성, 시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혁신 분야(Innovation Award)' 본상에 이어 올해 '모빌리티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2년 연속 수상 도시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수상한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는 신도시와 구도시간 교통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대중교통, 자율주행 셔틀, 차량공유, 퍼스널 모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6일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 홍보 및 판매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판매전은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주관으로 군산추진장애인보호작업장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세제, 수건, 제과류, 생활용품, 행정 사무용품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였다.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생산품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육성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4곳이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1기로 선정된 '퍼스트랩', 2025년 육성 2기로 선정된 '피엠에너지솔루션', '리플라', '나인와트' 총 4곳이 미국 현지 시간 11월 5일 CES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희(CTA)가 주관해 기술적 진보와 디자인 혁신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으로, CES 혁신상을 받은 기업은 국제적 인지도와 기술력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해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10개 액셀러레이팅(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퍼스트랩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CES 혁신상을 2회 연속 수상하며 기술혁신성을 입증했다. 'Construction ＆ Industrial Tech(건설 및 산업 기술)' 분야에서 집속형 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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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