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이하 정원산업박람회)가 26일(월)부터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산업·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산림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매년 공모를 거쳐 개최 지자체가 선정된다. 올해 개최지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한강’이라는 장소성과 더불어 하반기 ‘정원 대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는 서울시로 선정됐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시작 100일 차인 지난 23일, 누적 방문객 50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기준 총 499만 명 방문)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2020년 시작된 사업으로, 역대 개최지는 ▲1회 순천시(2020→2021) ▲2회 울산시(2021) ▲3회 세종시(2022) ▲4회 순천시(2023)였다. 정원산업박람회는 당초 10월 2일부터 일주일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8월로 개막 일정이 앞당겨졌다. 상반기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흥행 및 높아지는 정원문화 수요를 반영해, 더욱 다채로운 정원 특화 콘텐츠를 오랜 기간 선보이기 위함이다. 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은 26일(월) 17시 30분 뚝섬한강
[경산/김근해기자] 진량읍 행정복지센터는(읍장 김미영) 가을을 맞아 토산지 가드레일 화분에 가을의 전령사인 국화꽃을 식재해 아름다운 꽃길을 선보여, 토산지 주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진량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태자) 회원들은 청사와 주요 도로변에 1,000여 본의 국화를 식재해 폭염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읍 이미지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량읍은 매년 계절마다 사계절 꽃을 토산지 주변 산책로와 연계해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사색과 낭만이 어우러지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김미영 진량읍장은 “토산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해, 지역의 명물인 토산지가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노지한기자] 9월 21일(토)과 28일(토) 양일간 서울숲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경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 첫날에는 조경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 교실과 함께 정원을 스케치하고, 두 번째 날에는 정원디자이너와 나만의 아이디어가 담긴 정원을 직접 만들어 본다. 서울시는 8.25(일) 오전 9시부터 동부공원여가센터와 (재)환경나눔연구원이 함께 운영하는 ‘제16회 어린이 조경학교’에 참여할 4~6학년 어린이 3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를 통해 하면 된다. 2014년부터 열린 ‘어린이 조경학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경과 정원 체험 기회를 제공, 조경 교육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재)환경나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그동안 조경이론, 모형제작 등으로 진행했던 수업을 올해부터는 야외로 나가 직접 식물을 심어보는 등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2회 과정으로 운영해 어린이가 조경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차(9.21, 토)>에는 어린이가 ‘조경’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조경 이론과 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2일)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경보제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발령됐다고 밝혔다. (발령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는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유해남조류 개체 수가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 기준인 밀리리터(ml) 당 1만 개를 2회 연속 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과 19일 이 지점의 유해남조류 개체 수는 각각 밀리리터(ml) 당 3만2천991개, 10만6천191개로 나타났다. 낙동강 물금·매리지점의 조류경보 경계단계는 지난 8월 8일 관심단계 발령 이후 지속되는 폭염과 강한 일사량, 적은 강수량 등으로 조류 증식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유지되면서 유해 남조류 개체 수가 대폭 증가해 이뤄졌다. 현재와 같은 날씨가 지속되면 경계 단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조류경보 '경보' 단계 발령에 따라,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취수단계에서는 취수장 녹조 유입 차단을 위한 조류제거선 투입, 차단막 설치, 살수장치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수단계에서는 고효율응집제, 분말활성탄 투입, 모래․입상활성탄 여과지 역세척 주기 단축 등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운영하고, 조류 감시 체계를 강화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9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내 임산부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모아든든 새싹튼튼’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산군보건소와 내포보건지소는 지난 4∼7월 총 5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임산부 대상 △태교교실 △요가교실 △모유수유 교육을 비롯해 예비부모 대상 △예비부모교실 △숲태교 교육 등이 예산군보건소와 내포보건지소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태교교실은 임산부와 태아의 정서적 교감과 안정을 돕기 위해 초점책, 딸랑이, 짱구베개 등 아기용품을 직접 손으로 만드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예비부모교실은 신생아에 대한 이해, 아기 목욕 방법 교육 등 신생아 관리 방법 교육과 임산부에 대한 이해, 임산부 체험복 착용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관내 거주 임산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8∼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는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전화(041-339-6043, 623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경기도청 다산홀(1층)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기후위성 포럼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의 ‘인공위성이 주는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서는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 단장 ▲이상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오현웅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남명용 루미르 대표이사 ▲최범규 ㈜에스아이에이 지구정보사업부문 서비스연구팀장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인공위성 활용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후위성을 민간과 공동 발사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6년까지 기후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참고해 기후위기 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강임준)는 21일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 공공급식 지역가공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및 품질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 공공급식 공급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에는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 유성호 강사가 진행을 맡았다. 유성호 강사는 다양한 현장사례를 통해 ▲식품 위생 사고 발생 사례 공유 ▲식품 위생 안전 관리 방안 ▲위생 안전 점검 관리 체계 ▲관련 규정 숙지 등 식품 위생과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학교 · 공공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최근 1년간 재단 클레임 발생 사례와 대처방안을 공유했고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의 클레임 발생 시 납품 제재 기준도 안내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급업체 관계자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생 관리와 품질 안전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며,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창한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역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건강한 식재료 공급과 식품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에 주의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선풍기 덮개(커버) 1천 장을 제작하고, 이를 각종 자원순환 행사와 연계해 무료 배부하는 '폐현수막 활용 선풍기 덮개(커버) 사용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9월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자원순환의 날 행사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5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일상 속 자원순환의 의미를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매월 한 차례 이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산에서 개최되는 자원순환 관련 국내·외 행사도 함께 홍보해 세계(글로벌)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선풍기 덮개(커버) 사용 캠페인은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일상 속 폐자원 활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법정보호종(재두루미 등)의 안정적인 먹이 제공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2024년 법정보호종(재두루미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신청자를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겨울철 시암리습지 일대 찾아오는 법정보호종(재두루미 등)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후평리 998 일대 논(면적 120ha)에 볏짚을 존치하거나 물을 가둬 쉼터(무논)를 조성하는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이 자연유산인 재두루미와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를 보전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일부지역(20ha)은 제2외곽순환도로(김포-파주) 건설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공동 추진 진행한다. 해당 농경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면 누구나 하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김포시 환경과로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031-980-2248)
[하동/김영곤기자] 하동군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늘어나는 걷기운동의 관심과 수요에 충족하고자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해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 공설 임도를 중심으로 발굴된 대상지는 ▲옥종 정수(1.9㎞) ▲서리∼우계(4.0㎞) ▲성제봉(형제봉)(7.0㎞) ▲미점∼흥룡∼우계(6.3㎞) ▲정금∼대비(1.2㎞) ▲신대∼서리(7.1㎞) ▲서리∼명호(4.3㎞) ▲궁항∼상이(4.5㎞) ▲흥룡·먹점∼우계·신촌(3.3㎞) ▲직전(3.6㎞) ▲통정·서재∼월운(4.4㎞) ▲관곡∼고이(4.5㎞) 총 12개 코스 52.1㎞이다. 군은 대상지 12개소 중 접근성, 인근 관광지 연계, 주차 편의성 확보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최종 4개소를 선정 후 편의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건전한 걷기운동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일상에 지친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선사하고자 앞서 6월부터 세이암 등산로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해 원활히 진행 중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걷기 좋은 길과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개발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별천지 하동에서 사계절별 색다른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코로나 재유행’조짐이 나타나면서 군산시 보건소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지난 7월 3주 차 226명에서 8월 2주차 1천359명으로 4주 동안 6배가 증가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시는 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방안 및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간담회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는 ▲코로나19 유행 동향 공유 ▲기관별 응급실 코로나19 환자 현황 ▲고위험 환자 응급 입원 ▲감염 예방수칙 및 치료제 처방 ․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신속한 대응 전략 등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지금까지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군산시민 또한 자발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하며 시민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산/이명찬기자] 최근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까지 재유행하고 있어 안산시가 새학기를 맞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6일 관내 초등·중학교를 대상으로 백일해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안산시 백일해 환자는 86％가 소아·청소년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6월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여름방학에 돌입한 8월 들어 다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학기 개학 이후 가을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코로나19 확진 입원자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달 말까지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일해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명∼17명을 감염시키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특별방역은 안산시와 지역자율방재단, 안산교육지원청 등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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