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도청 별관에서 제97회 정기회의를 열고 봄철 교통사고 증가와 농번기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안 대책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 봄철 교통안전 대책과 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 강화 계획 등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우선 위원회는 나들이 차량 증가와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봄철을 맞아 도내 주요 도로와 관광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교통안전 대책의 중점 추진 사항은 △음주 및 안전띠 미착용 위반 단속 강화 △졸음운전 취약 구간 시설 개선 △전방주시 태만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농번기 도래에 따라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농산물 절도는 2024년 37건, 2025년 31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농번기가 도래하면서 절도 발생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위원회는 취약 지역·시간대 중심의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고 농가 대상 예방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도경찰청, 시군 및 관계기관과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은 제22회 창녕 전국 민속소힘겨루기대회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돼 8,700여 명의 관람객이 창녕소힘겨루기경기장을 찾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각 체급(백두·한강·태백)별로 나눠 추첨 대진표에 따라 승자 대결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북 청도, 경남 창원·진주·의령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170두의 힘겨루기소가 출전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대회 결과, 백두급(801㎏ 이상) 결승전에서는 청도의 '깡범'과 '제일'이 맞붙어 '제일'이 최강자로 등극했으며, 한강급에서는 의령의 '풍산', 태백급에는 청도의 '이삭'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백두급에서는 3위 대구 '호크', 4위 청도 '광복'이 차지했으며, 한강급에서는 준우승 대구 '월성', 3위 보은 '쇼', 4위 완주 '비봉', 태백급에서는 준우승 진주 '불검', 3위 청도 '용당', 4위 청도 '율곡'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 총 시상금은 8천만 원으로 체급 구분 없이 우승 600만 원, 준우승 500만 원, 3위 400만 원, 4위 300만 원이 지급됐다. 한편, 대회 기간 동안 초청 가수 축하공연과 다양한 경품 행사, 찾아가
부산 남구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돕기 위해 4월부터 '2026 남구 어린이 치아튼튼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충치 발생이 잦고 영구치가 관리가 중요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소속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서비스로 ▲구강검진(구강 검사, 파노라마(방사선) 촬영) ▲보건교육(칫솔질 교육, 올바른 식습관 지도) ▲예방 진료(치면 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가 제공되며, 1인당 4만 8천 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경우에는 ▲발치 ▲보철 등의 추가 진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 참여시 학교 구강검진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돼 중복검진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구강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웹사이트(https://busan.signup.denti-i.com)에서 신청 후 '덴티아이' 앱을 통해 지정 치과 예약 및 방문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아동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부터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지출 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 발족 등 예산안 편성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3월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7월 1일)에 앞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광주광역시)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으로 분야별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위원회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히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DMZ자생식물원 10주년을 맞아 양구군에서 개최한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양구군산림조합, 양구군임업인단체협의회, 강원일보와 함께 하였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이 심는 녹색 대한민국!” 계획의 일환으로 범국민 나무심기를 통해 푸르른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접경지역인 양구군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생식물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립DMZ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축적된 연구성과와 자생식물 보전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행사에서는 참여기관 별로 준비한 다양한 식물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DMZ자생식물원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구상나무, 전나무, 종비나무, 굴참나무를 나누어 주었다. 이봉우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과 자생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참여 기반의 산림보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생식물 중심의 산림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6년 3월 30일부터 2026년 5월 11일까지 '2026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스포츠 다양성 확립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급 대상자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19세 이상 김포시민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종사자 등 체육인이다. 신청은 본인이 경기민원24(http://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지참해 체육과(김포시 사우중로1, 제2별관 3층)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 및 자격기준 등 확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6월 중 1차, 10∼11월 중 2차로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체육인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공
대구시교육청은 3월 30일(월)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2026. 전반기 부모 공감 토크콘서트'를 대구 지역 학부모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여하는 학부모'라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 기회를 제공해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부모가 스스로의 마음 성장을 통해 자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소통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날 콘서트에는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아이의 마음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주제로 약 90분간 특유의 위트와 통찰력 있는 토크콘서트를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전 공모를 통해 접수된 학부모들의 실제 고민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통 솔루션' 방식으로 진행돼 학부모들의 깊은 공감과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소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와의 소통 및 갈등 해결: 말수가 줄어든 고등학생 자녀의 '옹알이 사춘기' 고민과 등교를 거부하며 밀폐된 공간으로 숨어버리는 자녀의 사연 등 사춘기 자녀와 마음으로 다가가는 대화법을 공유했다. 또한, 게임 중독 및 진로 고민과 같이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
부산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 3월 29일 영도 실내체육관에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양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1기 영도 육아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아빠들이 육아의 주체로 참여하고 가정 내 평등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가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위촉장 수여 ▲아빠단 선언문 낭독 ▲가족 화합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아빠단의 한 참여자는 "그동안 육아 고민을 나눌 기회가 부족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든든한 육아 동료들을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도구 관계자는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은 영도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아빠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기 영도 육아 아빠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정기 육아 역량 강화 교육 ▲아빠-자녀 동반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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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