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나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길란, 이삼석)는 관내 저소득가정 자녀 중 202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 3년 수험생 합격을 응원하는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선물꾸러미는 나운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승수)에서 후원한지정기탁금(180만 원)으로 마련했다. 꾸러미에는 수험생 합격기원 및 취업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합격엿, 영양제, 담요 등 선물꾸러미 24세트(180만 원 상당)를 알차게 마련하여 취약계층 가정 고 3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 24명에게 전달했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학생은 “이렇게 정성들여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삼석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모두를 응원한다.”라며 “남은 기간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시험 당일에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길란 나운1 동장도 “수험생을 위한 합격 응원 선물꾸러미 전달 행사에 후원해 주신 주민자치 위원회에 감사드린다.”라며 “학생들이 힘든 수험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안산/김성진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로보월드'에서 '2025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ASV)지구 안산시 투자유치 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IR에는 국내외 로봇·스마트 제조 기업과 투자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안산시는 ▲첨단기업 투자환경 ▲산학연 협력 기반 인프라 ▲각종 행정 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 친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선보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날 IR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직접 연단에서 '안산시의 투자환경과 전략사업'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참석 기업 관계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및 필요 정책을 공유했다. 설명회 이후, 국내 대표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대덕전자는 안산스마트허브 내 제조 기반 투자의향서를, 반도체 공정용 케미컬·소재 전문기업인 ㈜MTI는 신길일반산업단지 내 제조공장 및 연구시설 구축 계획을 담은 투자의향서를 각각 제출했다. 양 기업 관계자들은 "안산시가 보유한 산업 인프라, 인재풀, 정책 환경이 첨단 제조와 기술혁신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했다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1월 5일(수)부터 13일(목)까지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리는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에서 특별전시관을 운영한다. 대구건축문화연합이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 교육청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대구형 미래학교공간'을 선보이며, 학교공간재구조화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특별전시관에서는 대구교육의 미래 비전과 이를 구현하는 학교공간 혁신 사례를 대형 패널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변화된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미래교육환경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대구미래역량교육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 교육 등 핵심 교육정책과 함께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재탄생한 16개교의 혁신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10개교(테크노초, 수창초, 대명초, 남산초, 평리초, 만촌초, 동부초, 화원초, 구지초, 용계초), 중학교 4개교(안심중, 평리중, 대구북중, 대명중), 고등학교 2개교(대구공고, 대구제일고)다. 이들 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창의적 학습공간으로 재설계됐다. 교육공동체가 직접 공간 기획에 참여해 사용자 맞춤형 교육환경을 구현한 것
[충남/오창환기자]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을 선도 중인 충남도가 청년농 임대 전용 스마트팜 문을 열었다. 도는 6일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일원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1호(공주 주봉지구)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와 최원철 공주시장, 청년농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 입주 청년농 소개, 테이프 커팅, 스마트팜 온실 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도의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 17개소에서 건립 추진하고 있다. 영농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작물 재배와 농업 경영 기회를 제공,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17개 임대형 스마트팜 가운데 처음 완성한 공주 주봉지구는 지난 2022년부터 150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3.4㏊의 부지에 2.1㏊ 규모 3연동 스마트팜 10개동과 관리동 등을 설치했다. 스마트팜 10개동은 딸기 3동, 오이 3동, 토마토 4동 등으로, 농가별 환경제어가 가능하다. 도와 공주시는 최근 10개 팀 11명의 입주 청년농을 선발했다. 입주 청년농들은 보증금 300만 원에 연간 66만 2910원∼78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월 6일(목) 14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로서울기업실천단과 함께 새 정부의 ESG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2022년 6월 출범한 제로서울기업실천단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앞장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현재 총 22개 기업이 참여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골프존, 노랑풍선, 대상, 락앤락, 롯데면세점, 서울YMCA, SK증권, SK텔레콤, 우리은행, 우리카드, 코레일유통, 해양환경공단 등 12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유승권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국민주권정부 ESG 정책 & ESG와 AI’를 주제로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른 기업의 ESG 정책 영향과 최근 주요 화두로 떠오른 AI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원탁 토론에서는 제로서울기업실천단 소속 기업 담당자들이 바라보는 2026년 서울 ESG 트렌드와 방향성, ESG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포럼에 앞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 결과,
보은군은 지난 6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조경을 통한 지역 가치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가치를 높이는 도시조경 전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조경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의 시선과 동선을 고려한 전략적 디자인 기법, 지역 축제 등 인구 유입 시기와 연계된 조경계획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친환경적 조경 접근법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인구 소멸 지역의 재도약 모델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강의는 JB가든센터 및 대림묘목농원㈜의 김정범 대표가 맡아 다양한 조경 트렌드와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교육은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보은군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해 지역 조경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은의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KDB 넥스트라운드 인 경북」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산시가 지역 혁신 투자 생태계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KDB 넥스트라운드(NextRound)」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2016년 출범 이래 지난해까지 스타트업 889개 사에 약 7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성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지역 라운드인 이번 행사에는 산업은행 벤처 금융 본부장 등 관계자를 비롯하여 에코프로파트너스, S&S인베스트먼트, iM투자파트너스 등 국내 최고 벤처투자사(VC) 관계자 40여 명 및 지역 벤처투자사 관계자, 지역 스타트업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경북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전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스타트업 IR(투자유치 목적으로 경영 정보, 사업 아이템을 소개·발표하는 활동)에는 대구·경북 소재 스타트업 5개사가 참가하였으며, 경산에서는 ㈜티씨엠에스, ㈜리플라 2개사가 참가하여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
[경기/김명성기자]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번째로 성남 판교를 방문해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Korea Innovators Community Summit)’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이 개별 국가와는 처음으로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개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비영리 민간회의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차총회(다보스 포럼)를 개최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코리아 프런티어스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코리아프런티어스를 필두로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론티어스(Korea Frontiers)’ 경기도 4차산업혁명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6일 풍양면 한동리 유자밭 일원에서 열린 '제5회 고흥유자축제'가 군민과 관람객의 환호 속에 화려한 막을 올리며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사람향기！ 유자천국！' 슬로건 아래, 유자의 향기와 사람의 온기가 어우러지는 감성·예술형 힐링 축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축제장 유자밭은 '유자밭 힐빙가든'으로 꾸며져, 공연을 즐기며 휴식과 만찬, 야간경관까지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축제 첫날, 총 7만 8천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행사장 곳곳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활기로 가득 찼다. 축제장은 방문객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서 더욱 고조됐다. 축제장 입구에는 높이 9ｍ의 대형 유자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축제장 전체는 황금빛 유자 조형물로 가득 차 눈길을 끌었다. 또한, 유자라면 시식, 유자청 담기, 유자스파 체험 등을 즐기며 피로를 풀고, 은은하게 퍼지는 유자 향 속에서 가족·친구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유자밭 막삼파티도 선보이며 축제의 즐거움을 한층 더했다. 축제장 내 향토음식관에서는 고흥한우,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는 여성의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주소 정보시설의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엘이디(LED)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시민 체감형 역점사업인 제2차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업 대상지는 북부·남부경찰서와 ▲북구 명촌7길 ▲남구 무거동 울산과학대 ▲남구 달동 여성안심귀갓길(달동주공 1단지 주변) ▲남구 달동 범죄예방 강화구역(삼산중로 6번길 일대) 4곳에 대해 합동 현장 진단을 실시한 결과 '남구 달동 여성안심귀갓길'이 최종 선정됐다. 이곳에는 엘이디(LED) 도로명판, 엘이디(LED) 기초번호판, 야광형 건물번호판, 도로명 홍보조명(로고젝터), 무비라이트 등 5종의 주소 정보시설이 전국 최초로 통합 설치됐다. 총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2억 8,200만 원이 투입됐다. 울산시는 당초 예산 1억 6,200만 원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우선 삼산중로 1구간에 대한 공사에 들어가 6월 27일 준공했다. 이어 추경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달삼로와 화합로에 대한 공사를 실시해 10월 29일 완료했다. 사업 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사송동 공영차고지 내에 액화 수소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7일 개소식을 했다. 개소식은 이날 오후 2시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성남 사송 액화 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2021년 11월 개소한 중원구 갈현동 기체 수소 충전소에 이은 성남지역 두 번째 충전시설이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송동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지난해 5월 착공부터 최근 완공 시점까지 총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70억원은 국비, 33억원 민간 사업자인 SK E＆S 투자비다. 성남 사송 충전소는 2831㎡의 부지에 충전기 4기(시간당 총 240㎏ 충전)가 설치됐다. 이는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운영 12시간 동안에 수소 버스 144대(시간당 1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수소 승용차를 기준으로는 576대(시간당 48대)를 충전할 수 있다. 사송 충전소의 액화 수소는 부피가 큰 기체 수소에 비해 저장 밀도가 높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양이 많다. 충전 속도는 수소 버스의 경우 기체 수소충전소(30분)보다 빨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조촌동 조경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도영, 황순정)는 6일, 관내 저소득 가정의 고3 수험생 12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담은「수능응원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조촌동의 복지 특화사업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지역 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이번 응원꾸러미는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꾸러미에는 텀블러, 무릎담요, 종합비타민, 수능 전자시계 등 1인당 14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겼다. 꾸러미를 받은 한 수험생은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담긴 꾸러미를 받아 감동이었다.”라며, “비타민, 초콜릿을 먹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황순정 조경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수험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평소 실력을 발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러미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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